[민주인권] 정동영의 "희망버스"는 진보와 인권이다!
- 한진중공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벌개혁에 나선 정동영최고위원
 

2011년 7월 9일 토요일에는 전국적인 "희망버스"가 대한민국의 특정지역으로 몰려온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이자 30대 재벌집단이 많이 포진해 있는 수출 전진기지인 울산이 바로 그곳이다. 이 지역은 지금 온통 전쟁터와 흡사하다. 서로 막고 넘어서기를 반복하는 그 현장의 주인공은 한진 중공업 고공 트레인 시위를 하는 김진숙씨다.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김진숙씨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장맛비 속에서 끝까지 투쟁하는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엄중하기 때문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8:2 의 격차사회를 넘어서서 최악의 양극화로 벌어졌다. 제로섬 게임 현상을 넘어서서 엥겔지수와 지니계수가 엉망진창이 된지 오래다. 한진그룹의 조남호회장은 그동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몹시도 부러웠던 모양이다. 이번참에 조회장은 경실련 회장에 재도전해보기를 희망한다.


한진그룹이 10대 재벌집단에 들어가는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조남호회장 본인도 삼성 이건희회장 못지않는 특별대우와 정치사회적인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것 같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규직 과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고용불안>과 <노동자 해고>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김진숙씨가 올라간 고공 크레인 시위현장에는 시민들과 노동자, 경찰이 서로 대치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진그룹 회장인 조남호는 사측의 개인 소유물인 한진중공업 사내에 무단 칩입한 시민과 민노총 세력은 불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경찰들의 무리한 진압 행태와 폭력적인 용역 깡패 동원도 명백한 불법행위다. 재벌그룹인 한진중공업은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직 힘없고 돈없는 노동자들만의 잘못을 확대해서 크게 부풀리고 있다.

그래서 정동영이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의지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이다. 이 나라는 재벌공화국이고 자본 독재자들이 쥐락펴락하는 세상이 되었으므로 정치개혁 못지않게 중요해진 것이 바로 재벌개혁이고 삼성개혁이다.


정동영은 7월 9일 울산에 희망버스를 타고 힘차게 재벌개혁의 첫 스타트를 끊을 것이다. 한진중공업은 악덕 재벌기업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매우 활발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매우 전향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편이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의 공안정국화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명박 경찰>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보장은 힘들다고 힘 주어서 경찰청 국장에서 경고을 날린 정동영의원. 안하무인 막무가내 몰염치의 공안경찰은 민주화되고 선진국에 근접한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필요없는 구시대적 깡패문화라고 할수 있다. 정동영의 주장은 매우 일리가 있으며 경찰조직도 이제는 민주화시켜야 한다.

 

 

 



인권이 유린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묵살당하는 재벌공화국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비정규직 9백만, 농민 4백만, 청년백수 4~5백만명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은 이제 더이상 가진자만의 세상과 재벌들만의 특권의식은 용납할수 없다는 국민들의 공감대로 널리 형성되어 있다. 정동영의 <희망버스>는 상실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대전환 시키는 일종의 "트랜스포머"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동영이 재벌개혁에 대한 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는데, 벌써부터 재벌집단의 <정동영 경계령>이 떨어졌다. 그만큼 정동영의 <희망버스>는 진정성이 넘쳐 흐른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재벌집단은 국민들에게 혜택은 주기는 커녕, 일방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돈을 벌었던 수혜자 입장이었다. 이제는 재벌그룹이 수십년 넘게 막대한 부를 축척했으므로 마땅히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복지재원으로 내 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동영이 주장한 <부유세 신설>과 <누진세 강화>이며 "조세정의" 회복과 부자 및 대기업 감세 철폐인 것이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조남호회장이 보다 너그럽게 노동자를 품에 안고 서로 상생의 길을 가자고 선언하면 쉽게 다 끝날 문제가 오히려 조회장의 독단적이고 아집적인 권력남용 때문에 일이 더 커지고 지금처럼 사태가 악화된 것이다.

충청도의 유성기업 사태와 한진 중공업 사태는 근본적으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알바와 계약직, 비정규직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노동자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제 재벌집단 스스로의 자정기능을 기대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내부 개혁이 안된다면 외부의 강제적인 압력을 가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썩고 부패한 재벌그룹은 개혁해내야만 한다. 그 개혁의 중심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우뚝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