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의 중성화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정작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곳은 인간 사회인 것 같네요.

성범죄는 타고난 개인성향에 많이 좌우되고 한 번 저지른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적 충동을 범죄로 연결시키는 성범죄자들을 거세하여 아예 성적 충동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세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처벌은 불가피하게 인권의 침해를 수반합니다. 범죄자를 감옥살이 시키는 것도 인권의 침해입니다. 처벌자체가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에 따르는 인권침해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장기 징역형보다는 징역형량을 줄이고 거세시키는 것이 훨씬 인도적이고 경제적인 처벌이라 생각됩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도 범죄의 충동을 없애주니 고마운 거구요. 내가 만약 성범죄자라도 거세법을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돼야 하겠지요. 다만 두 번 이상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범자중 죄질이 좀 약하면 전자발찌를 차게 하고요.


아래 기사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거세가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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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기사 요약: Europeans Debate Castration of Sex Offenders

 


Pavel은 살인을 했던 그 날 이틀 전부터의 긴장을 기억한다. 그의 가족주치의는 그들에게 떠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소룡 무술영화를 본 뒤에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이웃의 12세 소년을 집으로 초대해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의 정신과 의사는 그가 폭력을 통해 성적 쾌감을 느낀다고 전한다.



20년 이상이 지났다. 그때 18살이었던 Pavel은 7년을 교도소에서, 5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내다 교도소에서의 마지막 해에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고환의 제거에 대해 그는 충돌하도록 설계된 차에서 기름을 뺀 거와 같았다고 회상한다. 큰 체구의 창백한 얼굴의 그는 불임이고, 결혼과 연애, 섹스를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그가 정원사로 일하는 카톨릭계 자선단체를 맴도는 삶을 살고 있다. "난 결국 내가 아무에게도 해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맥도날드에서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저는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체크 공화국은 지난 10년간 최소한 94명의 죄수에게 수술적 거세를 행했다.유럽에서 체크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체크의 정신의학자들이 수술을 집도한다. 1시간의 수술동안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조직을 제거한다. 담당 의사들은 극단적인 성적 충동으로 고통받는 성범죄자들의 충동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주장한다.


폴란드는 판사들이 최소한 소아성애자로 기소된 범죄자에게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통한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권리를 가지게 될 첫번째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9월 자신의 딸을 통해 두명의 자식을 낳도록 한 45세의 남성이 체포됨으로서 가속화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어린이를 살해한 소아성애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의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


작년, 루이지애나의 주지사 Bobby Jindal은 법원이 2회 이상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안에 동의했다.


체크 공화국에서는 물리적 거세 문제가 43세의 Antonin Novak이 5월달에 실종된 9살의 Jakub을 강간한 후 살해한 일로 9월에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Novak은 슬로바키아에서 성범죄로 4년 6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슬로바키아는 그에게 통원치료를 명했지만 살인 몇달 전부터 그는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수술적 거세의 지지자들은 그에게 거세시술을 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주장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Hynek Blasko는 인권단체들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앞세운다고 분노한다. "내 아들은 죽었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에겐 1.5kg의 재만 남아있어요." "누구도 소아성애자의 인권을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데 9살 소년의 그 남은 인생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프라하의 Psychiatric Hospital Bohnice의 원장(정신의학자,성과학자)인 Martin Holly는 거의 100명의 성범죄자들에게 수술적 거세가 행해졌다고 전한다.


덴마크에서 행해진 900명의 수술적 거세 시술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1960년에 이루어진 바 있는데, 수술로 인해 재범율이 80%에서 2.3%로 떨어졌다고 한다.


40년간 성범죄자의 상담을 해온 Holly는 수술이 심한 성적 강박장애를 가진 반복적인 성범죄자들에게만 시술되었음을 강조한다. 그에 더해 수술은 충분한 자료제공과 독립된 정신의학자와 법적 전문가의 허락 하에' 시행됐음을 강조한다.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는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거나 허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