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수회담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복지를 해도 유럽이 망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손대표의 이 발언은 겸손을 포함한 여러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구걸이고 패배주의적 어법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 출신의 꼬리표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그들 스스로가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받았다. 복지가 실패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은 유럽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착각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일반 국민의 실제 정서와도 아주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한국의 오늘날 현실은 어떤가? 출산율은 세계 최저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아직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조차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회다. 전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요약되는 유럽 복지를 언급할 입장에 처해 있지 않다.

사실 ‘복지’하면 비용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이 세금의 많은 부분은 적절한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면 기업 특히 대기업에 할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정부출범 초창기부터 경기부양이라는 목적 하에 감세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렇게 해서 경기가 부양 되었는가? 경기가 부양되어서 모든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졌는가?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이런 왜곡된 비호 아래 대기업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고사하고 부적절한 PF 남발 관행, 문어발식 확장, 하청업체 쥐어짜기, 대기업 임직원의 부정비리, 재벌의 편법상속, 친인척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혐오스러운 일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가히 ‘천민자본주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남을 만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만 인 대 만 인의 투쟁’의 상태로 돌입했다. 모든 권위는 파괴되었다.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의 분열은 차치하고라도 구성원들이 정신분열 상황에 돌입하기 직전이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수회담에서의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발언은 실망스럽다 못해 충격적이고 그 부적절한 발언의 근저에는 우리의 이런 심각한 현실에 대한 우리 사회 최고 지도자들의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11.06.30. <녹색사회민주당 주비위>
                                                                                                                                                                      www.weld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