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연을 6개를 들었습니다.


아크로분들이 관심있어 할만한 분으로는

1. 조국

2. 문용식 (나우콤 대표, 민주당 유비쿼터스 위원장)

3. 안철수,박경철,김제동,김석규GS자산운용 대표.


들었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조국

강연 제목 : 왜 진보의 가치를 강조하고 집권까지 역설하는가?


정치에 대해서.

· 정치인 할 생각 없다. 대신 정치자체에는 관심 있고, 직업상 관계 해야할 책임도 있다.


보수에 대해서.

· 보수는 아무런 문제인식도 없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고쳐야 하는지 인식조차 없다. (따라서 보수 대신 진보의 가치를 강조한다. 라고 말한다고 느꼈습니다.)


자유권.

· 보수가 하는 자유권 침해 사례들을 나열.


사회권.

· 파워포인트 제목 : 왜 “박근혜” 까지 사회권을 주장하는가? 

· 중산층 하향 분해가 되고 있다.

· 오세훈이 무상급식 반대하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함. 대권에까지 관심 있을거라는 뉘앙스를 이야기함.


해결책

·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도 압축적 성장을 했다.

· 따라서 “압축적 복지”가 이제는 필요하다.


· 청자 질문 : 경제성장에 압축적인 측면이 문제를 일으켰다. 압축적 복지도 그렇지 않은가?

  대답 : 실제로 압축적인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문제제기와 주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폭동 비슷한게 일어날 수도 있다.



기타 서울대 법인화 문제. (청자의 질문)

“법인화”라는 개념 자체와, “현재 진행되는 실제 법인화법”을 구분해야한다.

· 현재 법인화 법에는 반대한다. 법인화라는 것이 정부통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의 법인화법은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 총장이 대통령을 눈치보고, 학장이 총장을 눈치보고 간섭받는 현상이 생긴다. 그리고 많은 교수들이 정치판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다.




2. 문용식  나우콤 대표, 민주당 유비쿼터스 위원장

· 기업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일자리창출과 세금. 현재 대기업은 어느쪽도 제대로 하고 있지않다. 일자리 창출도 않되고 법인세금도 낮다.


· 청자의 MRO에 대한 질문

답변 : 결국 대기업 오너가 자식들에게 회사를 안겨주고 대표자리 내어주기위한 목적일 뿐이다. 게다가 자식에 손자에 딸린 자손이 많아지니까 더욱 심해진다. 그 목적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을 죽이는 것이다.




3. 안철수,박경철,김석규,김제동


김제동 (토크 콘서트 같은 내용들)

· 우리는 누가 자기 건드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어하지 않는가? 강도 마찬가지 아닌가? 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강은 수만년간 이렇게 굽이치며 흘렀는데, 원래 이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 곧게 똑바로 흘러가!! 라고 하며 바꾸려고 하지 않는가?

강보고 똑바로 흐르라고 하는거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 우리 동네의 이장님이신데, 현재 3년 반 이장하셨고, 이제 1년 반 남으셨다.


안철수 

· 대기업의 중소기업 동물원 이야기를 함. 하청 동물원에 중소기업을 가두어놓고,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면, 하청단가를 처 내린다. 오직 인건비+조금 알파 만을 준다. 그래서 플러스알파가지고는 하청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그러다가 지쳐서 죽어버리면, 다른 동물들을 데리고 온다.


· 반면에 실리콘 벨리의 구글은 우산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다. 구글도 대기업이라서 경쟁력 강화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생태계에 투자해서, 새로운 회사들이 이런저런 연구를 하도록 먹을거리를 주며 자라게 해준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가 생기면, 인수해서 자기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박경철

· 오늘 7월1일 경향신문에 전경련 해체하라. 라는 뉘앙스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구요. 전경련은 조금 조심해야겠습니다.

(주로 사회자 역할을 하며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예전에 온라인으로 다 들었던 이야기라서 특별한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석규 GS 자산운용 대표


현재 시대에 자본이득이 노동이득을 훨씬 앞서고 있다.

노동이득 감소, 중산층 붕괴, 글로벌적 현상의 이유.


1. 금융규제완화.

80년대 미국의 레이건정부, 영국의 대처내각

금융자유화, 금융규제완화라는 것을 시작했다. 금융규제는 대공황의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레이건정부 때부터, 모종의 압력으로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금융자유화에는 장단점이 다 있다. 오늘은 단점부분을 말하겠다.


· 대공황에서 80년대 금융자유화 전까지 미국은 “소득압축시대”(표현이 정확하지 않음)에 살았다. 소득격차가 매우 적었다는 뜻이다. 이런 압축을 학자들은 신기하다고 한다.

· 금융산업은 실물경제 위에서 실물경제를 효율적으로 만들기위한 산업이다. 그러나 어느순간부터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를 넘어서 경제를 흔들게 되었다. 게다가 무분별한 파생상품으로 인한 문제점도 많았다. (박경철 원장은 암세포라고 표현)

· 금융산업이 국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박경철 원장은,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함.)

· 그런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금융자유화가 금융위기들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학자들 사이에서 크다.

· 금융위기가 오면, 자본력이 크든 작든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본력이 큰 쪽으로 힘이 실린다. 작은 자본력은 죽는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자본을 큰자본력이 싸게 살 수 있다. (금융위기가 수습되고 자본이 원래의 가치를 찾으면, 불균등은 더욱 커지겠지요. 내용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뉘앙스 였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졌었네요.)

· 우리나라도 지니계수가 IMF시대 이후로 엄청 높아졌다.


2. 죽의 장막 해체, 노동력 유입.

중국의 엄청난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노동력 가격이 싸졌다. 이것은 글로벌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기업은 노동가치를 우습게 보고 더 싸게 싸게를 외치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이득을 자본이 더 가지고 가게 되었다.


3. IT기술 발달에 따른 노동절약 효과.

IT기술로 노동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들은 노동절약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결론

· 이러한 현상들은 약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돌아간다.

· 우리나라의 문제로서, 가장 큰 자본배분 비효율은? 인적자원 배분 비효율이다.

의사,변호사,공무원,대기업에 매달리는 이유, 불안해서 그런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 복지 논쟁이 생기기 시작한게 괜히 그런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