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주요 권한을 보자면 1. 입법권  2. 예산권  3. 탄핵권 등인데 모두 행정부를 강력히 통제할수 있는 수단이죠. 탄핵권의 경우 대통령을 제외한 장관, 국무총리등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즉 대통령의 인사권이 크게 제약을 받는 것이죠. 입법권이나 예산권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소야대 정국이었다면 4대강 따위는 꿈도 꿀수 없습니다. 결국 과반 제1당은 대통령과 권력을 분점하는 위치에 오른다 하겠습니다. 야당과의 합의 없이는 그 어떤 정책 추진도 인사권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거죠.

결국 대선에서 박근혜를 꺾기 힘들다고 쳤을때(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만) 총선에 올인을 해서 과반수를 따내야 할것입니다. 민주 개혁 세력이 과반을 차지한게 2004년 총선이 유일한데 그 원동력은 수도권과 충청에서의 싹쓸이 덕분이었죠. 지금 추이를 보면 그정도 까지는 아니어도 수도권과 충청에서 민주당이 승리할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수도권 충청에서 최대한의 승리를 거두는것과 부산 경남을 공략하는게 되겠습니다. 저는 수도권 승리의 필요조건으로서 야권 단일화에 좀 부정적인데 국민들이 바라는건 민주당의 쇄신이지 야권 단일화가 아닙니다. 아마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강령 차이가 뭔지 관심있는 국민은 전체의 3%도 안될겁니다. 군소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과 지지율을 나눠가진 이유는 민주당의 이미지가 낡고 노쇠해서지 국민들이 pd와 nl을 지지해서가 아니죠. 

민주당의 쇄신은 어떻게 할거냐? 영남 노유빠 식의 지역주의 양비론에 투항하면 그 순간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념적 진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쇄신해야죠. 가장 좋은 방법은 진보 야당과 아예 합당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NL PD가 도데체 진보이긴 합니까? 몽상 가짜 진보들은 자기들끼리 3% 진보 리그에서 놀라고 하고 민주당은 제정신 차린 진정한 사민주의 진보 세력을 포섭해서 재탄생하는 겁니다. 지루하고 소모적인 야권 단일화 쑈 할 필요 없습니다. 야권 단일화 협상의 기간과 수도권 의석은 정확히 반비례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경남 공략. 자꾸 여기에서 뭔가 희망을 찾을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나라당 철통표가 10명중 7.5명(대구경북)이거나 10명중 6명(부산경남)이거나 총선 결과는 같습니다. 2004년 총선을 보면 알수 있고요. 민주당이 아무리 용천 지랄을 떨어봤자 표는 좀더 얻을수 있어도 의석수는 안늡니다. 자꾸 4명의 "안또라이"에 낚여서 부산경남을 기웃거리는데 이건 뭐 거의 어장관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좀 과격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부산 경남에 독자정당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위대한 영남 개혁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욕하면서도 정작 민주당 벗어나서 부산 경남에 올인할 생각을 안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 두들겨 패서라도 부산 경남에 독고다이로 심어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두관이(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만)부산 경남 공략의 모범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 독자 신당 전략은 개혁 진영내에 양당제를 형성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동일 진영에서의 양당제는 장기 존속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수도권에서 틀림없이 나와바리 싸움이 벌어질겁니다. 물론 이런 나와바리 싸움을 통해 아예 개혁 진영이 재편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물론이고 부산경남 노빠 정당이 승리해도 호남과 개혁진영의 결별이라는 점에서 역시 좋지요.  "민주 개혁의 본산"이라는 무거운 짐을 부산경남 분들이 대신 떠맡아 주신다면 저는 춤이라도 추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