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든 사적제재는 무조건 나쁘고, 공적제재에 기대고, 공적제재가 미비하다면 입법활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고, 낯익은 무엇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사정권 시절에 널리 퍼졌던 '악법도 법이다'라는 개소리였죠. 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든, 인민은 법의 옳고 그름은 판단할 필요가 없고 국가를 위해 국가가 제정한 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 요상한 논리였습니다.

악법은 고쳐야 할 것이고,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법체계의 수호를 위해서 악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정자를 비롯한 지도층 따위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법이 없는 것은 국가의 직무태만입니다. 법의 미비는 악의 방관이고, 즉, 악법은 아닐지라도 특정 사례에서는 악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개인 혹은 단체가 법을 바꾸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논란이 생기는 부분을 논란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입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더러 사적제재를 가하기 전에 입법화하려는 움직임부터 보이라는 것 역시 책임을 가해자와 책임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입법화 움직임이 있기 전에 사적제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본인이 가장 먼저 입법화 운동을 하십시오.

국가가 국민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