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로 적었던 글인데 바오밥님의 너무길어서 본문 글로 올리는게 낫다고 해서 옮겼습니다.
리플은 삭제 합니다.

1. 신상털기만이 사적제재일까요?
혹시 신상털기는 사적제재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적 기반을 침해할 우려 때문에 여타의 악플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건 악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낳는 결과입니다. 
악플이란 것이 꼭 특정 형태나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수단, 형태가 악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실된 사실의 적시만으로도 악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2. 악플은 일방적인 공격의 형태를 띄기도 하지만,
당연히 사적 제재의 형태를 띄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해서 내가 그것에 보복하기 위해 협박을 한다면,
전자의 욕과 , 후자의 협박에 후자는 사적 제재의 형태이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둘 모두 위법의 우려는 있습니다.
만약 건대생이 지역차별글을 올렸는데 인터넷에서 쫒아 다니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비슷한 수준의 행위반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사적제재로서 사회에서 기능을 하는 경우는
사적제재로서 의미가 없는, 경우 보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가져가야 한다는 건 동의하기 힘든 입장이네요. 

2-1. 어쩌면 신상털이범과 영웅의 행위자체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적제재로서 기능을 한다면요.
단지 그 둘을 사회가 한명을 영웅으로 다른 한명을 인터넷 찌질이로 대하는것이 다를 뿐 입니다.
영웅으로 대하지 말자고 한다면 동의 하겠습니다.
사회가 이런 분위기라면 사적제재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2-2. 그러나 찌질이들 중 에서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비난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먼저 공격하는게 뒤에 대응하는 것 보다 더 선한 행위라는 건데,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진 못하겠네요.
전 뒤에 복수하려고 때린 사람보다 먼저 괴롭히려고 때린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3.신상털기는 사적제재이다라는 단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신상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구체적 해악행위의 표현이
악플이라는 포괄적 해악행위표현 보다 더 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악플의 실제발생행위와 신상털이의 실제발생행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발생된 현상을 두고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두 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무서운 느낌을 주느냐는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악플 중 에 신상털기를 어느 강도의 위악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개인이 가진 감수성에 따라 다릅니다.
오나라 내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오마담님께서는 상당히 신상털기에 민감하실 겁니다.
반대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연예인에게 직접 악플다는 사람보다 악플러 신상털이범이 훨씬 경한 악을 행하고
있다고 판단 할 겁니다.
이 개인이 가진 감수성은 각기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개인의 느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습니다.


4. 건대생의 신상을 턴건, 신상털이범이 사적 제재를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그 행위가 사회에서 사적제재로서 '기능'을 한 것이 차이를 가져온 것 입니다.
욕 형태의 악플에 욕으로 대응한 것 역시 사적제재를 한겁니다.
단지 그 행위가 사회에서 사적제재로서 기능을 못 한겁니다.
즉 홍어드립에 고담드립 쳐 봐야 사적제재로서 기능을 못 하고, 그냥 악플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적제재라고 하지 않을 뿐이지 행위자체는 같은 악플로 평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악플러과 신상털이범 둘 모두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의 표현입니다.

욕에 욕으로 대응하는 것을 사적제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악플로 봐야 할까요?
악플과 신상털이, 사적제재를 다른 기준으로 바라 봐야 하는 기준이
정도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우선 전 찾지 못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설명을 해주세요.


5.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신상털이 범의 악의 정도를 더 엄격하게 제단해야 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19331

기사의 전문가들의 입장을 신상털이를 악플일반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건 인정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기준으로는 건대생 보다는 신상털이 범이 더 나빠 보여서
제가 주장한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전문가들의 입장에 대한 제 해석의 근거를 더 제시하겠습니다.

기사에 예시로 나오는 사건 중 하나는 오지호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예시로 한 직후에 악플을 표현의 방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입장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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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남의 고급 룸상롱 여종업원이 유명 탤런트 오모(31) 씨의 옛 애인으로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오씨의 고향인 무안을 들먹이며 악의적인 댓글을 퍼부었다.
전문가들은 전라도 관련 악플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여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지극히 사적인 감정을 여과없이 표출하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누리꾼들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지역차별글에도 일반인 표현의 한 방식으로인정하고 네티켓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오지호씨에 대한 악플 중 지역차별글만 과민반응하지 말고, 표현 방식으로 인정해야하고,
다른 악플에는 일반론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신 분은 정말 독특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5-1. 오지호씨 사건은 룸싸롱여직원이었던 전 여자친구가 자살하면서 인터넷에 소문이 퍼지고, 연예언론에도 나왔고,
상당한 파급력을 가졌던지 꽤 오랫동안 방송을 쉬엇었죠.

비난의 정도를 생각하면 건대생 정도는 비교의 대상도 안됩니다.
아예 방송3사 연예뉴스에서 다뤘고, 수 많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연예인, 성공 후 배신했다는 스토리에, 지역까지 전천 후 악플에 시달렸다고 봐야겠죠.

인터넷에서 가장 악플러들이 적극적으로 할동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연예인에 대해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수와
비난의 악플들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표현의 방식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기사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건대생 신상털이범은 표현의 방식으로 인정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전혀요.

그리고 오지호씨 사건에서는 신상털이가 수단으로 사용 안됬을까요?
위법의 우려로 치면 건대생 신상털이범 보다 오지호씨 사건의 악플러들이 월등히 큰 우려가 존재합니다.
피해의 정도는 말할 것도 없구요.

거기에 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했고, 표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이유야 어떤 것이든 존재 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경한 피해를 입고있는 건대생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반응 한다면
논리적 오류가 존재하는 겁니다.


5-2. 오지호씨 사건에서 악플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당수는 성공 후 배신한 오지호에게 사적제재를 가한다는 생각으로 동참했을 겁니다.
건대생 신상털이범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두어야 하는 걸까요?
오지호 사건에서는 악플러이고, 건대생 신상털이범은 사적제재를 가한 사람이 되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5-3. 오마담님은 제가 신상털이를 일반 악플 정도로 생각해서 너무 쉽게 본다고 하셨는데,
기사의 전문가들은 그 건대생보다 월등히 많은 공격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그 악플에 대하여 표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리어 오마담님이 인터넷 악플 정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계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기사에 예시로 나오는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악플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지속적으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악플이라는 과도하게 광범위한 단어의 선택이 낳은 오해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