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로사님과 한그루님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방위의 핵심은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라는 점에서 不正 대 正(정당방위)의 관계입니다.

즉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부당한 침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부당성의 의미는 법질서 전체에서 판단했을때 위법하다는 의미합니다(통설) 즉 위법하면 되지 유책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병자 형사미성년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위법은 형법상의 불법 즉 구성요건해당성을 완벽히 충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외관상 위법하면 가능합니다.(법문에서 이미 부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실법처벌규정이 없는 과실행위등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데 명예훼손을 과실로 범한 경우도 가능하게 되죠. 나아가 고의 과실이 없는 단순한 결과불법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있을때도 정당방위는 가능합니다. 즉 내가 전혀 모르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때 B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나름의 폭행을 행사하더라도 정당방위가 됩니다.

나아가 정당방위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필요하지만 유일한 수단일 것을 요구하는 보충성이나  방어행위로 보호되는 이익이 방어행위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을 요구하는 법익균형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할때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공격에 들어가도 정당방위가 됩니다. 또한 법익균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위법에 살인도 가능합니다. 보충성과 법익균형성은 긴급피난에만 요구됩니다.
 
정당방위에서는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지만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는데 유효한 수단일 것을 요구하는 적합성은 필요합니다. 즉 효과 자체가 있으면 족합니다. 반면 어떤 침해를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경미한 침해를 입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최소침해의 원칙(수단상 균형성)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하체부위에 총을 발사해서 충분히 위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가슴부위에 총을 겨냥한 경우(법익균형성이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단상 균형성을 일탈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과잉방위의 문제로 귀착됩니다.(과잉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이 조각 감소될 뿐입니다.) 적합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을 합쳐 보통 상당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윤리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1)책임이 없는 자(어린이 명정자 등)의 침해의 방위시 원래 요구하지 않던 보충성을 요구하고 나아가 보호방위만 가능하다는 것, 2) 보증관계에 있는 자(가족등)의 침해에 대한 방위 3) 극히 경미한 침해 4) 도발된 침해 등이 있습니다.

2.

정당방위가 위법한 침해를 전제를 하므로 부정 대 정의 관계라면 긴급피난의 핵심은 정 vs 정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누가 나를 죽이려 하자 제 3자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 경우 제 3자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되지만 동시에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것을 공격적 긴급피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누가 나를 죽이려한 그것은 위법한 것이지만 제 3자는 아무런 위법도 행한 바가 없고 또 긴급피난은 위법성을 조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제 3자) vs 정(긴급피난)이 관계입니다. 나아가 누가 제 3자를 죽이려하자 제 3자를 밀쳐 상점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그 물건 파손행위는 타인의 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이 됩니다.(긴급피난도 자기 뿐만 아니라 타인이 당하는 위난에 대해서도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여기서 제 3자를 밀쳐 제 3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해 부분은 위험감소에 해당되어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긴급피난에서 법익균형성과 관련하여 살인의 경우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고 다만 책임에서 기대불가능성에 의해 책임조각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익균형성을 판단할때 같은 법익의 경우 그 법익에 대한 위험의 정도(양)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재산침해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심지어 집에 불이 붙은 경우와 같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 경미한 신체침해를 입힌 경우도 가능합니다.

[긴급피난과 정당방위를 구별하기 좋은 사례로 개가 갑자기 물려고 하자 그 개를 죽인 경우입니다. 만약 사육사의 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면 그것은 정당방위입니다.(과실에 의한 손괴죄가 처벌받지 않지만 위법하다고 보아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죠.)  반면 사육사의 고의 과실 없이 그냥 개가 물려고 했을떄 그 개를 죽인 경우는 긴급피난이 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처럼 동물이 아닌 사람이 누굴 죽일려고 했을때는 그 자의 고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정당방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죽을 위험이 존재하기 않는 경우 즉 전혀 죽일 의도 없이 장난으로 실제 총을 가지고 위협한 경우에는 (장난으로 할 의사가 확실했다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즉 오상방위의 문제가 됩니다.]

3.

건대학생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

우선 건대학생의 3종세트 드립은 반사회적인인 행위에 해당됩니다.(헤이트 스피치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이니) 그런데 이게 위법한 침해인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법성은 반드시 구성요건해당성을 완벽히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문에서도 그래서 부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설명한데로 과실 명예훼손죄가 구성요건에는 없지만 명예훼손이라는 외관상 결과불법(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이 존재한다면 정당방위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안의 경우 일반적 평균판단에 불과해서 구성요건을 완변히 충족하지는 않지만  외관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만한 객관적 존재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것과 구별해야 할 것이 오상정당방위입니다. 예를 들어 장난으로 상대방을 시험하기 위해 총을 들어 돈을 내라고 위협했는데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재산이나 생명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해 정당방위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즉 오상방위의 문제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장난으로 총을 들어 돈을 내놓으라고 했으므로 애시당초 절도를 당할 침해나 위험성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착오로 정당방위로 나아간 것이죠.

반면 누가 날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그걸 나를 죽이려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죽일 의사로 살해한 경우에는 소위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A를 죽이려고 총을 솼는데 마침 A도 나를 죽이려고 총을 겨누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불능미수법설과 기수범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정당방위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도 가능하므로 건대학생의 3종세트 드립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정당방위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게시물자체가 계속 존재한다면 침해의 현재성도 충족하게 됩니다.

정당방위는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공개가 적합한 수단이라면 가능합니다. 신상공개의 결과 사과까지 하고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하기까지 했으므로 적합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수단의 균형성은 신상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을 썼는가 하는 문제인데 딱히 여기서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수단의 균형성이 깨졌다고 하다면 과잉정당방위 여부가 문제되고 이 경우 책임이 면제 또는 감면 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으로 건대학생의 신상공개사례에서 건대학생의 3종세트 드립이 반사회적인 행위지만 (우짜우짜해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당방위가 가능한 위법한 행위 즉 부당한 침해라고 봅니다.) 긴급피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도 역시 자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위난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게시물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현재성도 충족합니다.

법익균형성도 건대학생의 행위는 수천만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건대학생 1인의 명예에 비해 수천만명의 명예가 월등히 높은 법익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일한 수단일 것 즉 보충성을 요구하므로 위난을 피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신상공개 외에 다른 수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혹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전화를 해서 먼저 자진 삭제를 유도해 볼 수도 있을 듯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요구하기는 힘들겠지요 (만약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과잉긴급피난이 문제되고 책임이 조각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최종적으로는 정당행위 중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가 문제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대학생의 신상공개에 관하여

5.

건대학생의 3종세트 드립자체가 반사회적이고 나아가 비록 구성요건해당성은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구성요건적 외관을 가진 위법한  행위인 것은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건대학생에 대한 신상공개를 법적으로 평가할때 비록 구성요건에 해당될지라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해당되서 위법성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면 그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설사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나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책임에서 조각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봅니다.(과잉방위나 과잉피난등은 기대가능성이 감소  또는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형법상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되더라도 그 행위는 위법하다고 추정을 받을 뿐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닌 것이죠. 위법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이고 그러한 판단을 위해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대학생에 대한 신상공개는 적법과 위법의 경계선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