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142158035&code=910402

"신앙고백을 하듯이 타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로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침해되는 것”이라고 유시민이 말을 했군요.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것은 북한의 3대 세습에 관한 이정희의 침묵입니다. 한마디로 거칠게 말해서 "김정일 개1새끼 해봐"라는 경향의 요구에 이정희가 끝까지 버티면서 말이 꽤 많았지요. 이정희 자신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정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양심의 자유를 내세웠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한가지 물음이 나옵니다. 정치인의 양심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절대적 영역일까요? 엄밀히 말해서 헌법상 기본권의 수범자는 국가입니다. 만약 국가가 이정희나 유시민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 등을 밝히도록 강제한다면 이것은 분명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 되겠지요. 하지만 유시민과 이정희의 사안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론/정당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도록 요구한 것이지요. 물론 꼭 기본권의 침해 측면에서만 볼 것은 아니고, 침묵을 일정한 견해로 의제하는 이런 술수 자체를 교활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정희나 유시민은 정당법에 의거 강령의 공개가 강제되는 공당의 대표인데, 이렇게 쉽게 양심의 자유로 도피해도 되는 것일까요?

일단 유시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자신이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한미 FTA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양심의 자유 운운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정치인인 건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인으로서의 권리는 누리되,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은 지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이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