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 구조조정의 효과

- 최저 품질을 유지하자는 것임. 식약청이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대학을 솎아냄으로써 어느 대학에 다니더라도 최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정부가 보증하는 효과가 생김.

- 교육서비스의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수요가 고정된 상황에서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임으로써 가격(등록금)의 상향압력을 가중시킴. 또한, 경쟁을 낮춤으로 인하여 교육서비스 생산원가도 상승하게 만듬.

2. 현재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안의 문제점

- 대교협이 산하기관을 만들어 금년부터 대학기관인증평가를 시행중임.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각종 지원책에서 제외하여 고사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정책.

- 대신, 사학재단 잔여 재산의 일부 (30~50%)를 설립자 혹은 현재 이사진이 개인적으로 차지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자발적 폐교를 촉진하는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려고 함.

- 그러나 교육재단에 투하된 자본은 이미 사회의 공유자산임. 재단 설립시 사회적 합의가 그러했고 교육재단이라는 명분으로 그간 받아온 각종 세제적, 재정적 지원 등을 고려하면 설립자에게 사학재단 잔여 재산의 30~50%를 준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조치임.

- 이는 안 그래도 각종 비리가 횡행하는 사학재단에 또 다른 근본적인 비리를 허용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3. 함의

- 구조조정이 되지 않아 등록금을 내릴 수 없다라는 그릇된 주장이 널리 퍼질수록 사학재산 설립자에게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게 만들어주는 개악적 구조조정방안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임.

- 결국 등록금 인하효과도 보지 못하고 사학설립자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