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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그대로의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하다는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대학이 공공재가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대학 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므로 지원해서는 안된다면, 노동부에서 재직자 교육이나 직업 훈련교육에 정부 보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유럽 선진국이 대학 교육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공공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
일률적인 반값 등록금이 가져오는 무임승차의 문제도 그렇다. 이건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모르는데서 나온 견해가 아닌가 싶다. 모두에게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만 나눠주자는 영미식의 선별 복지든, 모두에게 걷어서 모두에게 나눠주자는 유럽식의 보편복지든, 세율과 복지혜택을 적당히 조절하면 무임승차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가능하다. 즉 부자로부터 조금 더 걷어서 부자도 혜택을 보는 보편 복지 시스템을 대학 등록금 제도에 적용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의 실현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나는 이준구 교수와 생각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대학 구조조정 및 사학의 적립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부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은 과잉 교육을 통한 사회적 낭비를 부르고 사학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만 될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불필요한 대학 교육 서비스의 공급이야 말로 높은 등록금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학 교육을 통한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종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숙련도 직종의 양, 취업규모를 능가하는 대학 서비스는 모두 과잉이다. 이 과잉은 교육 소비자, 기업, 국가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이 될 뿐이다. 대학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면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그냥 "등록금"자체, 그리고 막대한 기회비용을 아낄수 있다.
대학 교육 서비스의 특수성을 악용한 사학 당국의 학생 착취도 문제다. 솔직히 말해 인기 없고 질 낮은 대학의 등록금은 낮아야 하는 것이 시장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대학 졸업장이라도 따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한국 특유의 양반 의식에 터잡은 사회적 수요의 과잉이 교육 시장의 왜곡을 부르고 있다. 또한 대학 교육 서비스는 중간에 무르기가 매우 힘들다. 막대한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 시장의 왜곡 때문에 사학이 교육 서비스의 질을 증진할 압박, 유인은 낮고 등록금을 올려 적립금으로 쌓고자 하는 유혹은 많이 받는다. 해마다 으리으리한 건물이 올라가지만 대학 강의의 질이 나아졌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것은 이 때문이다.
6월10일 등록금 집회에서도, 사학재단 문제에 대한 발표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연히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만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여당,청이 말뿐이였다는 비난받을만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치면 민주당도 만만치 않거든요.
집회의 주요 목적이 인식의 확산이라는 점을 볼때, 어떠한 인식이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막연한 MB OUT, 수능철폐, 대학평준화, 별별 내용이 써진 피켓들이 돌아다니더라구요.
대학생연합 대표인지 하는 여학생은, 의경 햄버거 전달 사건에서,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한점을 사과하는 선에서 끝났으면 좋을텐데, 더 큰 문제는 의경이랑 우리랑 갈라져서 싸우게 만든 정부때문이다. !!! 라고 말이 끝맺더라구요. 그러면 앞에서 사과비슷한 내용이 별로 의미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2. 대학구조조정. - 대학숫자 줄이기든, 사학비리 없애기든..
3. 정부지원 - OECD 평균에 다가가는 지원.
이러한 순서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게 당장 안된다면, 지금처럼 일단 급한 불부터 끈다는 느낌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사학재단을 정치로 간섭할 수 있나요? 드러난 비리 몇개 처벌하는 것 넘어서서, 재단 내부과정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나요?
헌법상 문제는 없나요? 감사원이 제비뽑기 식으로 감사한다지만, 그런식으로는 어차피 소용없다면서요..
철저히 정부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재화를 구분하자면, 대학교육이 공공재는 아닐 수 있겠지만,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닐까요. 아 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기 귀찮네요.
님은 지금 대학이 공공재가 아니라는 이준구교수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학은 공공재이다.(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헌데, 대학이 공공재라면, 대학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해야 할테니,
대학입시부터 없애야겠군요. 그리고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만큼 대학공급도 충분해야겠죠.
이준구 교수 글을 보면, 공공재가 아니라서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공공재가 아니므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무조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란 의미죠.
무임승차문제에 대해서, 님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모르고 나온 소리라고 하시던데, 님이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님이 최초에 대학은 공공재라고 했죠. 그렇다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적어도 제가 아는 경제학으로는 님의 말씀은 모순입니다.
정태인님은 현재 대학등록금이라는 가격이 독점가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인듯 합니다. 저도 상당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http://sisun.tistory.com/567 (동시에 학원등의 사교육시장에 대해서는 독점적 경쟁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이준구(교수)님은 대학교육은 사학재단등도 담당하고 있는 등 초중등교육에서 보이는 가치재적인 성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귀결되기 쉬운 반값등록금 인하 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듯 합니다.
즉 애시당초 이준구(교수)님이 무상급식에 대해 보편적 복지형태를 주장했던 이유도 초등교육의 경우 가치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가치재로 보고 있구요. http://jkl123.com/sub5_1.htm?id=9158&st=view&table=board1
[이 부분에 있어 오돌님의 강한 반론이 있군요. http://skynet.tistory.com/1563
오돌님의 견해를 정리하면 공공재적 성격이나 외부(경제)성을 부인할 수 없다도 보시는 듯 합니다. 정태인님도 대학교육 자체의 공공재적 성격은 약하나 대학이 생산해 내는 지식의 공공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공공재적 성격은 인정하는 듯 보입니다. 외부성은 민주화추진과정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구요. 제가 위에서 정태인님의 견해도 이준구(교수)님과 같이 공공재 부인, 가치재 부인, 외부성 부인으로 본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오돌님은 나아가 국공립대 자체가 공공재(또는 가치재), 외부성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설명도 하고 있네요. 나아가 국공립대는 조건부 보험적인 성격도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보니 나름 일리있는 측면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가치재 논의에서 이준구(교수)님은 한국적 현실에서 즉 사립대학이 대학교육의 70~80프로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나아가 대학 수준의 교육이 반드시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초중등교육은 좀 다르죠. 아무리 부모가 돈이 없더라도 초중등교육은 받도록 할 필요성이 강하니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구(교수)님의 설명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성의 측면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공공재적 성격은 (정태인님 설명처럼)간접적인 측면에서 인정되지만 직접적으로는 인정되기 힘들어 보이고 가치재적 성격도 대학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외부성은 오돌님 의견이 더 나아보이네요. 비록 공공재나 가치재적인 성격을 부인하더라도 국공립대의 경우는 이른바 가격독점의 폐혜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으로 그 존립근거를 설명될 수 있을 듯 싶네요. 즉 엄청나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싼 가격에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국공립대 비율이 적으므로 사립대의 독점가격에 개입할 근거가 더 많아진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경우는 지식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공공재적인 성격은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공공재가 아니고 나아가 대학교육을 전국민이 모두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한 가치재(가치재 자체는 사용재에 속함)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외부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치재가 아닌 대학교육에 대해 비록 외부성이 있다고 하지만 등록금의 자체를 지원할 만큼은 아니므로 사학재단을 직접 보조금을 주는 식의 반값등록금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아가 지나치게 높은 (과잉)대학진학률을 생각해 볼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해결책은 사학재단의 독점가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대학생과 학부모 전체가 부담하는 액수를 줄이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는데 그 부담을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로 귀착되겠네요.
사실 외국은 사립대와 국공립대 비율에서 국공립대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한국은 그와 정반대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오히려 국공립대 비율을 많이 늘어난 상태라면 보편적 복지 측면과도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 경우 국공립대의 전형방법등에서 일반 사립대와 달리 가난한 학생들을 더 우대하는 측면이 서포트 되어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는 듯 싶네요. 나아가 국공립대의 비율증가는 사립대의 독점가격에 의한 일반인의 피해방지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반값등록금을 하더라도 국민세금이 아닌 대학돈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87% "반값등록금, 국민세금 아닌 대학돈으로 해야"
[여론조사] 71% "대학경쟁력 불만스럽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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