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를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가 인터넷의 대세가 되다보니, 그게 도덕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걸 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것 같습니다. 

물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모욕은 개인에 대한 모욕과는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개인 모욕죄와 같은 수위로 집단 모욕 발언을 규제한다면 정치사회적 토론이 원천 봉쇄될 위험이 있겠죠.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선 집단 모욕, 인류의 보편적 감성을 거스르는 수준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규제를 하는 것이 선진국의 상례입니다. 

따라서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한 인터넷의 현실, 이를 규제하는 공권력의 부재야 말로 "건대 사건" 에서 가장 먼저 다뤄져야 할 논점입니다. 신상공개는 공권력 부재의 현실에서 피해자가 취하는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설마 탱크로 홍어 깔아뭉개는 모독에 대한 올바른 저항이 탱크로 부산 시내 깔아뭉개는 모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계시겠죠? 

경찰 부재의 무법천지에서 약자가 주먹을 휘두른것을 원론적인 반폭력 주의로 비판하는 것은 옳긴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반폭력 주의라면 무법천지에서 일어나는 항구적인 약탈과 무질서에 더 민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인권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