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무공천과 정치 여성할당제(Quota Project)를 연결해서 판단한다면 기초의원무공천 도입은 다시 고려를 해보아야할 사항이네요. 특히, 여성인권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우리나라에서 기초의원무공천이 실시되면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쉽지 않아지죠. 물론, 광역단체급이나 국회의원들은 정당에서 공천을 하니까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가 기초 --> 광역 --> 국회의원 --> 대통령....이라는 성장하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기초의원에서 여성들의 참여 부진은 전체 정치 지형에서 성별 격차가 커질 염려가 있겠네요.


자연님을 비롯한 우리 친애하는 '마초주의자분들'은 기초의원무공천을 적극 지지하실듯.....^^

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을 보시고.... 첨부파일 보시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자료 몇 개 올립니다.

Quota Project.gif 

상기 그림에서 '한국(Korea, Republic of)를 선택하면.....


Quota Project-001.gif 

(이상 출처는 여기를 클릭)

정당공천제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

-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과도한 정치적 갈등과 중앙정치에의 예속 및 이에 따른 대리전 양상의 심화는 불필요함.
- 공천과정에서의 부패가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정당정치의 이념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음.
∙ 실제 공천과정에서 당원협의회장(전 지구당위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후보자와 당원협의회장간의 물밑거래, 공천헌금 문제, 지방의원 줄세우기 등 끊임없는 공천 잡음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

정당공천제 찬성론자의 주장

- 지방자치는 가치중립적인 행정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지방정치의 장이며, 정당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이익집약과 이익표출은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에 정당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음
- 생활자치의 현장인 시 군 자치구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이 안정적으로 지방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주장은 행정이라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음(이기우 2005, 2-3; 황주홍 2009, 54-55).∙ 그러나 행정 단위가 축소된다고 해서 행정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가치배분이라는 본질 그리고 소위 “정책 방향” 혹은 “정책의 지향점”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행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기초단체장의 가치관 혹은 철학의 개입이 지방행정 과정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어떤 문제가 ‘지방민생’인가라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권자들의 판단의 문제이며, ‘지방민생’의 해결과정 역시 의사결정권자들의 판단이 개입하며 이 과정에서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등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현상임.

- ‘정치’에 ‘편가르기식’ 행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행정’에 ‘가치중립적’이고 ‘신속한’ 일처리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덧씌운다고 해서 지방자치 및 생활자치의 정치적 속성 및 본질을 부정할 수는 없음.
-또한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 지방의회의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됨. 일반적으로 진보적 성격의 정당은 재분배(redistribution)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조성대 2006, 191-5; 조재욱 2010, 195; 하세헌 2006, 39; 한상우 2009, 449-451).
∙ 따라서 지방의회의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과 지방의회의 다수당간의 불일치에서 오는 대립 양상으로 인한 지방민생처리의 지연 양상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는 여러 각도의 제도를 마련하여 해소해야 할 문제가 맞지만, 이것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음.


우리나라 각 선거에서 여성할당제
기초의원 여성할당제.gif 

나머지는 첨부 파일 참조.(2MB가 넘어서 그런지 첨부 안됨... 그래서... 여기를 클릭)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