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비평 수준의 글로 끝 부분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적었습니다.)

 

 

1. IMF의 경제위기

 

97년 한보철강의 부도로 시작된 IMF 경제위기는 한국경제가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때 한국경제의 거의 모든 경제주체가 타격을 입었고, 한보, 기아, 진로 등 대기업의 부도와 지방은행의 퇴출 및 시중은행들의 구조조정이 잇달아 있었다.

 

 

2.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진행과정

 

IMF 때에는 대기업, 은행 -- > 중소기업 -- > 개인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는 개인 -- > 중소기업 -- > 저축은행, 건설회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대기업들은 IMF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한 내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 봐야 주로 투자를 줄여서 현금성 자산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양극화를 심화시킨 대가로 얻은 <내성>에 불과해 보이지만…..

 

다만, 거품이 가장 심했던 조선업이 일찍이 구조조정이 있었고, 현재는 부동산시장에서 PF투자를 중심으로 과잉투자가 있었던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으로 대기업 부분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증권사들의 기업어음(CP) 판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삼부·동양 사태 '반면교사' 삼으려면
부산저축銀 부실감사 회계법인 처벌키로

안진회계, 보해저축銀 BIS비율 '1%→8%'로 조작

'명백한 불완전 판매' 주장… 뿔난 LIG건설 CP 투자자

 

 

3. 현재 진행형 구조조정

 

IMF 때의 구조조정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국경제 전부문에서 걸쳐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벌어진 일이라면, 세계금융위기로 시작된 구조조정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충격을 완화하고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

 

-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

올해 하반기인 7월이나 8월에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저축은행 PF대출에 관련된 건설사들의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하반기에 어떻게 되나

 

위의 기사에서 인용 : “전수조사 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의 부실 PF를 매입하는 시점이 6월이기 때문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7월에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저축은행의 회계연도가 6월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영업실적이 공시되는 8월에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4.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문(업종)이 있는가?

 

- 가계대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나 유럽등에서는 가계대출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한국경제에서 가계대출 규모는 계속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아마도 다량으로 공급된 유동성과 이로 인해 완만하게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따라 경제위기에 대한 체감이 덜 했던 듯………

 

가계부채 '폭탄' 앞에서도 넋놓고 있는 정부·금융당국

 

현재 MB정부는 특정한 부문(업종)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전반적인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아프고 욕 먹어도 균형재정 달성하겠다" 

위의 기사에서 인용 : “전체 저축은행이 지고 있는 부실 규모가 국가 전체적으로 비춰보면 크지 않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높지 않다.” “-경제체질 개선을 강조하면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특정 업종이나 기업을 염두에 두고 밝힌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말하자면 정상적이지 않게 연명이 되었던 업종과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 금리인상

아마도 전반적인 한계기업과 가계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5번 연속 틀렸다...미치겠다"

금리 인상, 뒷북에 정부 눈치보기 논란까지

 

 

4. 내년부터는 선거철인데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인가?

 

추가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선거철에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가?

구조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누적되는 부담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큰 위기 없이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해결되는 양상으로 갈 수 있는가?

 

 

위의 주제와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 좋은 글을 보신 분들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