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610143625&Section=05

영국에서는 작년 11월 초부터 한 달이 넘도록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가 계속됐으며 시위대 규모는 무려 5만 명에 달했다. 이는 영국 정부가 2012년부터 대학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줄이면서 학비 상한선을 연간 3290파운드(약 580만원)에서 9000파운드(환화 약 1620만원)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한 항의였다.
...
...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는 이탈리아아일랜드유럽의 다른나라에서도 있었다. 네덜란드에서도 올해 초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수십 년만에 최대 규모의 학생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에서는 교육재정 축소에 항의하는 대학생 수천 명이 도로와 철도를 막고 시위를 벌여 한때 기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교육개혁안이 이탈리아 하원을 통과한 같은 달 30일 시위대는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의사당을 향해 달걀과 빈 병 따위를 던지기도 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유명한 관광지들도 시위의 표적이 됐다. 이달 26일에는 대학생들이 베네치아 산마르코 성당 꼭대기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전날에는 피사의 사탑과 콜로세움을 점거한 대학생 시위대가 '대학 재정개혁 반대'와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지난 2009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제기된 집단소송에 무려 20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바 있다.
...
...
이처럼 등록금 시위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배경은 뭘까.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확대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이 사회적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젊은 층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스페인에서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시위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은 이같은 설명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몇 주일에 걸쳐 도심의 광장 등지에 텐트를 치고 시위를 벌여 왔다.

지난달 27일 바르셀로나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무려 121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년간 계속된 경기침체로 스페인의 16~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45%에 이른다.

이같은 시위는 전 유럽으로 번지고 있어 각국 정부는 긴장하고 있다. 그리스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스페인 시위대에 연대 의사를 표명하며 자국의 유사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보시다시피 유럽의 등록금 투쟁 양상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등록금 인상의 수준도 다르고, 원래 지출하던 등록금 액수의 차이도 매우 큽니다. 구조적인 청년실업문제의 누적이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며 그 정도도 더 심합니다. 게다가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는 재정개혁의 흐름으로 인한 학비 인상, 재정지원축소와 같은 현상은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야에서 너도나도 등록금 지원 해주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등록금 투쟁은 해외의 사례를 가져와서 우리에게도 적용시켜보려는 무식한 시도의 연장이 아닌가 합니다. 고질적인 재정적자, 복지병, 사회 활력의 전반적인 침체 같은 문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런 걸 치유하려는 신자유주의적인 재정개혁, 그 때문에 발생하는 등록금 폭등과 같은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아마 상황이 유럽과 유사하다면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일부만 들고 일어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