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론이 "상륙 작전 펼치는데 해병대 사령부 없애는격"이라고 했더군요. 검찰의 전적을 살펴봤을때 웃기고 자빠진 개소리라는데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죽은 권력만 확인 사살하고, 산 권력은 못 건드리는 "기획 상륙 작전"이라면 사령부 없애고 병력 철수 해도 됩니다. 

중수부 폐지론은 결국 "검사 동일체"와 "관료 검찰론"을 어떻게 할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검찰 총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검사 동일체의 극점인 대검 중수부는 오히려 비리 잡는 저승사자로서 절대로 없애서는 안되는 조직이라 하겠습니다. 검찰이 큰 소리 치는것도 이 부분이죠. 검사 동일체가 발휘하는 화력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대검 중수부를 따라갈 조직은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정치화된 한국 검찰의 대검 중수부는 "가장 사나운개"가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나운개가 차라리 아무나 물어뜯으면 좋겠습니다만 주인에게는 유독 충성하니... 사또 재판, 원님 재판과 더불어 한국 사법모순의 극점이 사나운개 대검 중수부 되겠습니다. 사나운개한테 물려서 원님 앞에 나서야 하니 이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결국 검찰에서 독립된 비리 수사기구를 설치하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검찰의 탈정치화는 너무 요원한 일이기에 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해당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 해도 검사 동일체가 발휘하는 강력한 원심력을 따라잡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헌법 기관으로 두면 오히려 행정부와의 괴리가 심해질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