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언제고 터질 쟁점이 터지는군요. 가격 대비 효용이 떨어지는 대학, 그럼에도 나와야 하는 대학. 그 틈에 천정부지로 솟는 등록금. 문제는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미국도, 유럽도 아닌 이상한 대학 교육 제도 등등.

아무튼 전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역사 및 교육, 제도 기타 등등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뒤엉켜 있는 최첨단(?) 쟁점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떠나 몇가지 얽혀있는 쟁점을 제가 아는 한에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 교육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히 말해 국가가 제공해야할 무상 의무 교육 비슷한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인가?
잘 아시겠지만 전자는 유럽과 비슷하고 후자는 미국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 분위기는 전자이되-그래도 대학 나와야 사람 구실한다- 실제는 후자-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점'이죠. 전세계 유례없는 대학 진학율과 역시 OECD 최고 수준의 등록금 부담율.

과연 대학 교육은 무엇일까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모두에게 이뤄져야할 필수 교육일까요? 아니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이뤄져야할 고등 교육일까요?

2. 대학 구조조정은 가능한가?
반값 등록금에 대한 한나라당 일각의 우려와 주저는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대학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떠나 일부 지방 사립대의 교육은 차마 보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말이 쉽지, 워낙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걸려 있어 그 반발이 엄청납니다. 해당 대학 임직원은 물론이거니와 폐지될 대학 학생, 거기에 그 대학 주변의 지역민들까지 일치단결해서 반대합니다. 국공립대야 그래도 정부의지로 어떻게 해본다지만 사립대들은 '배째'라고 나오면 대책이 없죠. 지방대학 지원사업인 참여정부의 '누리 사업'의 경우 그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도 꽤 있죠.

아무튼 구조조정 없는 등록금 지원은 그 보기 민망한 수준의 대학 생존을 보장하는, 결국 혈세 퍼붓기가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해법은?

3. 형평성 문제
학생 일인당 1년에 수백만원의 국고 지원은 여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에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가령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실업계 학생들과의 비교가 그렇습니다. 그 뿐일까요? 의무 교육인 중고등학교 과정은 또 어떨까요?

이게 유럽식이든 미국식이든 뿌리를 내리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라서 불거지는 문제죠. 유럽은 교육 기회 제공이 국가의 의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발에 국가의 절대적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 있죠. 미국은 개인의 선택이고 그러므로 각자가 책임지는게 마땅합니다. 또 미국 대학 제도는 일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장 질서 탓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가령 돈이 없으면 군대를 가서 학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일단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했다 편입한다든지, 출신 주립대학으로 진학한다든지 등등.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말로 별다른 사회적 후유증 없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