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한 여성의 얼굴에 황산을 부어 얼굴을 없애고 실명되게한 가해자 남성에게 눈동자에 황산 20방울을 떨어뜨려 실명되게 하는 처벌을 이란 법원이 명했네요. (http://www.durl.kr/85b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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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방식의 형벌인데, 이러한 동해보복식 형벌은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아니라 무엇보다도 동해보복의 형벌은 잔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형폐지국들이 사형을 폐지한 이유는 아무리 인도적인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잔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엠네스티가 드는 사형폐지의 주된 근거도 논리적 근거가 아닙니다.  엠네스티는 사형은 잔인하다는(cruel) 감정적 근거를 가지고 운동하며 상대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네티즌들을 보면 '눈에는 눈'의 동해보복과 사형제도는 '그 제도를 부정해야할 만큼' 잔인하다고는 느끼지 않는 네티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범죄가 줄어든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많고... 사회환경이 각박해져서 그런건지 아니면 원래 국민성이 그런 건지... 어쨋든 분명한 것은 글로벌스탠다드 기준과 문화발전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우리 나라는 인권의식의 수준이 많이 뒤떨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 외에도 각종 기본적 인권은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보수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한 각국의 언론자유 현황에서 우리 나라가 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477209.html)


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http://www.durl.kr/85cn3)은 자괴감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일색입니다. -황산테러 보복판결을 지지하는 네티즌들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서로 별개의 집단일 가능성도 있지만 논문도 아닌 인상비평식의 지금의 글에서는 한 포털에서의 반응이 너무나 한결같아서 이들을 한 묶음으로 봐도 무리는 없을 듯-

원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진보적 가치(글로벌 기준에서 이것들은 더 이상 진보적 가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편적이다)들은 '체계적'이며 '구조적'이고 '총체적'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진보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진보적 가치를 옹호한다면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前在하고 있어야할 진보적 가치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산테러에 동해보복을 명한 이란 법원에 대한 태도나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태도 언론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함께 볼 때 우리 나라 네티즌 일반인들의 태도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동해보복과 사형제도는 부끄러움 없이 찬성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반대하고 부끄러워 합니다.  이러한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나 어떤 정치사회적 사안들을 비판하는 것을 곧이 곧대로  봐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보적 제 가치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긍정적(approval)이고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부정적 (disapproval)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前在하고 있어야할 진보적 제가치관들을 그가 필요에 따라 왜곡해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다른 패러다임을 이면에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것으로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진영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