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이십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 넣었던 강사에게 벌금 200만원 형이 선고되었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5275

이 그림을 그려 넣은 박모씨는 을지로 일대의 포스터 22장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스프레이로 쥐를 그려 넣은 모양인데, 22장이라니 좀 많기는 많고 고의성도 다분하긴 하군요.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최모씨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징역까진 아니고 이 정도 벌금이면 적절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어떤 행동이 더 심각한 피해를 주는가를 정몽준이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작 벌금 80만원(벌금형은 피고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등도 고려한다고 하더군요.)을 선고한 것에 비교하면 포스터의 쥐그림이 무려 2.5배 더 심각한 범죄라는 말인데...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벌금 200만원 형은 그렇게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달을 하루 8시간씩 내내 일을 해야 하는 노동량에 해당합니다. 정몽준에게 80만원 정도는 아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지경의 금액일 테지만요.

22장에 모두 쥐그림을 그려 넣었다니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걸 징역 10개월 구형한 미친 검새들도 심각한 문제고, 벌금을 200만원 씩이나 선고한 판사도 문제가 없진 않은 것 같군요.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 일반 시민이라도 내 편에겐 관대하고(예를 들어 가스통 미친 할배들) 네 편에겐 엄격한 현 정권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박모 강사는 항소해서 벌금이나 좀 줄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