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섭의원이 조세관련 실무를 맡아서 그런지 말을 잘하네요.

김성식 의원이 김대중-노무현정부시절 소득세율(종합소득세)과 법인세율이 오히려 인하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감세하지 않았느냐며 인터넷 찌라시에도 마구 돌아다니는 듯) 이 부분에서 이용섭의원이 잘 설명을 해주네요.
 
즉 그 당시에는 재정건정성이 그나마 지금보다 좋았고 나아가 세금도피를 방지함으로써 오히려 더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일 수 있으며, 해외투자유치등을 위해 외국의 세율보다 조금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즉 합리적 세율설정 문제) 즉 합리적 세율문제를 제외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에서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꾸준히 감세를 했는가 문제를 보면  그렇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간단하게 조세부담율 나아가 국민부담율을 보면 90-97년에 비해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으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들어와서 감세기조가 이어지면서 조세부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1/h2010011522250921500.htm

[이명박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이후, 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ㆍ소득세 인하 등 각종 감세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세부담률은 2007년 21.0%에서 2008년 20.8%, 2009년 20.5%, 2010년 20.1%(예상치)로 점점 내려가고 있죠".

조세부담률은 90~97년 사이에는 거의 늘지 않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실업수당 지급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비 지출의 증가, 교육비 및 국방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 그나마 지난 10년 정부에서 조세부담율(나아가 국민부담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증세정부가 맞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들어와 줄어들어 시작해서 2010년은 19,3프로이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부가 맞습니다.) 

2.

 현재 소득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왔네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06/0200000000AKR20110506184600002.HTML?did=1179m

1)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극히 낮게 나옵니다.

[2009년 귀속분 소득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는 0.32952였으며 소득세를 매긴 이후 지니계수는 0.31923으로 감소율이 3.2%에 그쳤다.

반면 선진국의 소득세 과세에 따른 지니계수의 감소율은 캐나다가 10.9%에 달했으며 영국 8.1%, 미국 6.5%, 뉴질랜드 5.4% 등으로 조사됐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

2) 고소득층에 비해 중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게 나옵니다.

즉 상위 20~50프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너무 적게 냅니다..

아래 표를 보면 근로소득세에서는 상위20에서 50프로까지가 내는 결정세액 비중이 고작 12.52프로(97.25-84.73)정도이고 종합소득세에서는 상위20에서 50프로까지가 내는 결정세액 비중이 고작 5.3(98.9-93.6)프로입니다.
 
[즉 전체 근로자의 40%는 근로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았고 중간층 40%가 낸 근소세는 전체 세수의 5% 수준이며 나머지 20%가 근소세의 95%를 부담한 것이다.

  종합소득세도 신고자(주로 개인사업자)의 28.3%는 면세자였으며 납세자의 상위 10%(전체 신고자의 7.2%)가 부담한 종합소득세액은 전체 세수의 85.5%, 상위 30%(신고자 21.5%)는 96.7%에 달했다.

아울러 그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소득수준이나 담세력에 비해 중소득층은 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편"이라며 "따라서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를 늘리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득공제의 축소가 어려운 만큼 소득공제의 동결 또는 물가연동제가 바람직하다"며 "사업소득포착률을 높여 사업소득세의 소득공제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3.  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세금의 조세부담률의 부담추이를 보면

[자료-2] 한국과 일본 피용자 가구의 조세부담률 비교
1분위 : (한국) 16.7% (일본) 17.8%
2분위 : (한국) 15.4%, (일본) 17.9%
3분위 : (한국) 15.4%, (일본) 18.7%
4분위 : (한국) 16.3%, (일본) 20.0%
5분위 : (한국) 16.9%, (일본) 19.9%
6분위 : (한국) 17.2%, (일본) 20.2%
7분위 : (한국) 17.3%, (일본) 20.3%
8분위 : (한국) 17.5%, (일본) 21.8%
9분위 : (한국) 18.1%, (일본) 22.8%
10분위 : (한국) 18.3%, (일본) 25.3%

(주) 1분위는 최저소득층, 10분위는 최고소득층. 이하 동일.
(주) 피용자에는 일반 근로자, 간부급 사원, 그리고 기업의 임원들이 모두 포함됨. 이하 동일   
(주) 조세부담률=조세부담액/가계소득
(원자료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자료-2]의 결과와 같이 조세부담율에서 최저소득층인 1분위나 최고소득층인 10분위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부자나 가난한 자나 조세를 비슷하게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 비중이 전체 조세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50프로정도나 되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는 층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효과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http://taxtimes.co.kr/hous01.htm?bigcode=1&middlecode=1&r_id=57238&smallcode=0(간접세의 비중과 문제점)

[또 조세수입 가운데 상품소비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는 57.6%를 차지했으며 직접세는 29.5%, 사회보장부담금은 12.9%에 각각 머물렀다.]


4. 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입니다.

[자료-3] 미국과 한국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변화율)
(국가)--------(재분배전)(재분배후)(변화율)
미국(1986)-------0.411---0.335---22.7%
한국(2000)-------0.374---0.358----4.5%
(자료 출처) : 유경준(2003),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방향,KDI

여전히 외국에 비해 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5. 우리나라의 각 세목별 조세부담율을 보면

[자료-1]한미일 GDP대비 각 세목별 조세부담률](2005)
(국가)(개인소득세)(법인세)(재산과세)(소비과세)(사회보장세)
미국-------9.6%---3.1%---3.1%----4.8%----6.7%
일본-------5.0%---4.3%---2.6%----5.3%---10.1%
한국-------3.4%---4.1%---3.0%----8.8%----5.4%
(주-1) 조세부담률=조세부담액/GDP
(자료 출처) : OECD
(주) 2005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4.1%는 돌출적인 현상
===>2004년, 2006년,2007년은 OECD 평균정도로 추정됨...

이처럼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대신 간접세인 소비과세만 엄청 높게 나오지요. 이게 다 박정희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4공때 세금을 편하게 걷어가기 위해 간접세 위주의 소비세 중심으로 가다보니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위에 기사에서 상위10~20프로가 전체 소득세의 상당부분을 낸다고 나오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전체규모에서 소득세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6. 유시민의 보건복지부장관시절의 문제점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복지부분에 대한 설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68812

1)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시절의 문제점

김윤태 : 유시민 전 장관의 어떤 점이 진보적이지 않다는 말씀인가?

이상이 : 그 분이 주장해왔던 사회투자국가론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론에 불과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보편적 복지의 요소가 없었고, 복지국가의 모습도 아니었다. 사회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의 일부 확대'는 맞다. 그것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도 근로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다시 사람을 밀어 넣기 위한 수단 또는 기회 제공으로서의 사회투자였다. 이것을 추가적인 것으로 하면 좋은데, 그 분은 우선순위를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 두지 않았다. 힘 있는 장관으로서 사회투자를 강력하게 내세웠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 등은 국가적 관심사에서 오히려 멀어져 버렸다.

김윤태 : 유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기초노령연금 도입하고 보육 예산을 확대했다고 스스로 얘기한다.

이상이 : 아동과 보육 예산의 확대는 사회투자국가론의 한 내용이다. 그리고 주무장관으로서 아동복지에 집중한 것은 잘 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보육은 당시 청와대와 여성가족부의 일이었고,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보육료 지원이라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성과는 유시민 전 장관의 것이 아니다. 실질적 공과는 김용익 당시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장(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과 여성가족부 장관들의 것이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유시민 전 장관이 오히려 협소화시켰다고 본다. 당시 한나라당이 하자는 대로 했어야 했다. 한나라당은 '보편주의' 기초연금제로 가자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청와대 사회수석실과 국무총리실의 이견과 진보적 시민사회의 반대를 뚫고 지금의 방식대로 유 전 장관이 해 놓은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많아야 8만 원, 보통의 경우 한 달에 3-4만 원 정도의 푼돈을 받도록 해 놓은 것이다. 말로만 기초노령연금제였다. '경로의존성(한번 시작한 제도는 나중에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도 바꾸기 힘들다는 의미)'이라는 게 있다. 애초에 시작할 때 잘 했어야 했다.

김윤태 : 유시민 전 장관의 노력이 오히려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인가?

이상이 : 명백한 걸림돌이 된 것이다. 그때 시민사회 진영에선 총리실 사회협약기구를 통해 유 전 장관의 프로그램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나 한명숙 당시 총리도 반대했었다. 그런데 유 전 장관이 자기 힘으로 밀어붙여서 저렇게 간 것이다.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족쇄인가.

유 전 장관이 저질러놓은 아주 엄청난 업보 중 하나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다. 이 제도 역시 설계를 할 때 잘 했어야 했다. 공적 재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월 보험료 3000원 이런 식으로 시작했고, (일자리) 공급 체계를 전부 민간에 맡기는 바람에 60만원짜리, 80만원짜리 요양보호사,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120만원에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지금 완전히 허드렛일이 된 것이다. 아르바이트처럼 가서 청소나 해 주는 희한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전형적인 정책 실패인데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있다.

2) 김대중 정부

김윤태 : 보편적 복지국가 내지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김대중 정부 때 생산적 복지나 노무현 정부 때 사회투자국가와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민주정부 10년간 복지정책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평가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이상이 : 김대중 정부는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고 난 후,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한 정권이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제 받은 정권이었다. 그렇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등 신자유주의 양극화가 본격화됐다. 당시는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복지를 확충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조건이 만들어졌던 시기였다. 한마디로 복지 수요가 폭증한 때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폭증,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 시대였다. 사실 김 전 대통령은 요구된 것보다 훨씬 잘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걸출한 대통령 한 분을 뽑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뽑을 것이다.

일단 4대 사회보험의 제도 틀을 완성했다
.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까지 다 포괄하도록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했다. 가장 빛나는 업적 중의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출범시킨 것이다. 그 전에는 수백 개의 의료보험 조합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영국이나 스웨덴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의료보장)처럼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적의료보장제도, 즉 단일 보험자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영국의 의료보장에 버금가는 좋은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성과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전진해간다면 아마 국민건강보험이 하나의 전범이자 선례가 될 것이다. 굉장히 소중한 복지국가의 경험을 만들어 준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출범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있어서 제도적 틀로만 보자면, 소위 유니버설 커버리지(universal coverage), 즉 모든 인구를 제도 속에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주의를 달성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그렇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복지제도나 서비스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 지금도 당장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0%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도 30%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보장성 수준이나 소득 대체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보편주의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을 만든 것은 김 전 대통령의 큰 업적이다.

또 하나의 업적을 들자면, 소위 '선별적 복지'에서의 업적인데,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것은 선별적 복지의 획기적인 질적 변화다. 생활보호법은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적 성격인데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보장 수급권 개념을 넣어서, 국가 지원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해준 것이다.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가 기초보장 수급권자가 된 것이다. 일정한 조건에 달한 가난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은 국가로부터 응당 사회적 기본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 줬다

3) 노무현 정부

이상이 : 복지에서 노무현 정부의 성과라면 두 가지다.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깔아놓았던 제도적 복지를 잘 안착시켰다. 이를 제대로 하려다 보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복지 재정을 늘려야 하는데, 실제로 참여정부는 복지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노무현 정부는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으로 복지 재정을 키웠었다.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했던 것인데, 보육의 사회화가 그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소득 기준으로 하위 50%의 아동에게까지 보육료를 지원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하위 70%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경로의존성'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 정책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항이 대단하였지만, 그 저항을 뚫고, 말하자면 재정부의 반대를 뚫고 성공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중요한 성과였다.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도입했다. 법률적 지원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꽤 많이 생겼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졌다

4) 앞으로의 방향

김윤태 :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복지 제도의 틀이 만들어지고, 확대가 됐다. 복지 재정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한국은 이제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

이상이 :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GDP 대비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데, 보통 유럽 선진국들은 1만 달러 시절일 때 다들 사회복지비가 GDP 대비 15%를 넘어갔다. 그런데 우리는 2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8.5%에 묶여 있다.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사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민주정부 10년이 아니었으면 이 틀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기존의 성과 위에서 4대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틀은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둘째, 보편적 복지가 너무 취약하다. 복지국가라고 말하려면 보편적 복지가 상당 수준으로 돼 있어야 한다.

김윤태 :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의 제도적 틀은 마련했지만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복지 국가라고 평가하기 충분치 않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처럼 시장에 복지가 맡겨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는 것인가? 그런 나라와는 다르게 스웨덴처럼 보편적 복지나, 보편적 재정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델이 미국이 아니라 스웨덴이 돼야 한다는 얘기인가?

이상이 : 미국도 사회복지비 비율만 따지면 GDP의 16%나 된다. 사실, 미국은 잔여적 복지를 우리보다 잘한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를 보장해주는 메디케이드(Medicaid)라고 의료보호제도가 있다. 전체 미국인의 14%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3.2%에 대해서만 의료보호를 하고 있다. 미국의 14%에 비하면 엄청나게 규모가 작다. 이런 수준이다. 선별적 복지 수준으로 보면 우리는 미국보다 못하고, 보편적 복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유럽이 갖고 있는 것을 못 갖고 있다. 우리의 복지 수준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선별적 복지를 보완하고 확대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노선도 참고해야 하겠지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야권과 진보세력의 노선을 우선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김윤태 : 결과적으로는 유럽형이나 스웨덴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인가?

이상이 : 그렇다. 스웨덴이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다. 보편적 복지가 촘촘하게 생애 전 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도록 깔려 있다. 그런데 가끔 보편적 복지만으로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나 일부 노인들처럼 복지 수요가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 복지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지방정부가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적 복지인 '공적 부조'를 시행한다. 이것이 2차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잘 조합이 돼 있다.

5) 남유럽의 보편적 복지가 망한 이유

김윤태 : 한국에서 일부 사람들은 스웨덴처럼 복지를 많이 제공하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또 세금이 올라가게 돼 기업에 부담을 주면 경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스웨덴은 복지도 잘 된 나라지만 경제도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이상이 : 그 비판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을 보자. 남유럽 국가들도 복지국가다.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중이 20%를 넘는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도 꽤 잘 돼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가 맞다. 그런데 남유럽은 성장도 못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 복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현금 지급 위주의 복지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 남유럽 국가들은 연금이나 고용보험에서 받는 현금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너무 높다. 연금의 경우 너무 일찍 돈을 주고, 실업급여의 경우 너무 오래 돈을 준다. 그래서 '복지병'이 생길 수 있다는 보수파의 비판은 상당한 논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유럽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남유럽은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다. 실업률이 높다.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를 안 하고 현금 주는 복지를 했기 때문이다. 일자리 복지는 전 생애에 걸친 사회서비스 복지다. 이것을 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에 중점을 둬야 한다. 출산, 보육, 교육, 의료, 노인요양, 이런 것들이 사회서비스다.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의 보고다. 그런데 남유럽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보편주의로 제도화 하는 것을 안했다. 아주 취약하다. 보육은 누가 하느냐? 엄마가 애를 키운다. 여성이 아이 키우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게 남유럽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 그리고 여성이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다. 사회서비스가 공적으로 제도화되는 대신에 시장화 내지 가족화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유럽의 경우, 사회서비스가 보편주의로 잘 제도화 돼 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민간이 하더라도 공익 법인이 운영하니까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국가가 인건비를 보조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현금 지급 형의 복지에서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다. 국민연금도 돈을 많이 안주고 실업을 당해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일자리로 조기에 복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대신, 사회서비스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인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서비스의 질이 세계적으로 높다. 그 높은 서비스의 질을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자이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누리는 것이다. 상향평준화된 사회서비스를 온 국민이 누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겠나. 그 투여되는 인력은 경제사회의 생산성으로 직결된다. 스웨덴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복지가 튼튼하니까 경제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복지가 경기순환에서 경제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복지에는 경기 자동조절 기능이 있다. 경제 사이클이 불황으로 들어가더라도 복지가 경제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잘 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복지국가다.

김윤태 : 남유럽은 현금 지원 위주로 하다 보니 복지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못 주지만, 북유럽은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를 만들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성장 친화적인 복지국가가 됐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

7. 한국의 적정 조세부담율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간단한 결론만 소개하면

적정조세부담률에 대한 연구.pdf

[
앞서 제 II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은 2005~2040년 기간 중에는 대략 25~27% 수준, 그리고 그 이후에는 23~2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2010년 기준 19.3프로입니다.
 
그리고 국민부담율은 조세부담율에 사회보장관련 저 세금을 포함한 건데 유럽 저 국가와 비교해서 이 부분이 한국 일본 미국이 처지는 부분입니다.(아래 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