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라면서 자살방지책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권, 그리고 박근혜에게는 극언도 서슴치 않지만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걸려있는 정책'이다보니 박근혜 정권에서 제발 성공하기를 비는 마음에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도 비판보다는 보완책을 거론해 보겠습니다.


1. 노무현 정권의 자살방지책 5개년 계획

2004년 노무현 정권에서 자살방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했습니다. (아래는 표지-문단은 캡쳐 크기를 줄이기 위해 편집함/정책 설명서는 첨부 파일로 첨부)

20140401-노무현 정권의 자살방지 정책 표지.gif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서 해마다 자살률이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이 정책이 실패한 주된 원인으로는 당시 주요 정책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는 우울증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이었는데 애초에 왜 우울증이 늘어가는지 심리적, 문화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노무현 정권의 자살방지책이 실패로 돌아간 주요 원인은 심리적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

즉, 노무현 정권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정부 지원만 늘렸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입니다. 심리적 부검에 대한 설명을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연구보고서에서 발췌, 인용합니다.(점문은 첨부 파일로 첨부)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란 자살사망자에 대해 수집된 포괄적인 후향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살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이다. 즉, 어떤 사람이 자살하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들과의 인터뷰 및 유서 등 모든 활용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왜 그 사람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제영묘, 2004). 즉, 자살 사망자의 유품 등에 남겨진 자살사망 이유에 대한 단서나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수집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등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국진(1991)은 심리적 부검으로 그 행위의 이유를 설명하고 무엇이 그 행위의 원인이 되었는가를 밝히는데 유효하다고 보았는데, 첫 번째는 왜 그러했는가로 죽음의 종류는 확실한데, 그 이유가 불명하거나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심리부검으로써 고인의 생존 시의 인생관, 심리적 변화, 동기, 실존적 위험의 유무 등을 밝힐 수 있다. 둘째로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망하였는가, 또 그때 사망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등의 사회심리학적 이유를 설명할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사인은 확실하나 사망의 종류가 확실치않을 때 심리적 부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초의 심리적 부검은 뉴욕경찰의 연속적인 자살의 원인 규명을 위한전문가 중심의 조사였고, Edwin Shneidman (1965)이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당시에는 심리적 부검에 대하여 인식도 낮았고 연구 결과 역시 낮았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였을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심리적 부검이 최초로 실시된 해가 2009년도 이명박 정권 때의 일이었으니까요.


이후 많은 나라에서 심리적 부검이 실시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핀란드로 1987년 4월부터 1988년 3월까지 자살로 사망한 1,397명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은 1993년과 2000년대에 심리적 부검사업을 실시하였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우리나라의 경우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고 유족에 의해 접수된 진정사건600건 중 자살관련 36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리적 부검과 유사한 형태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9), 한국자살예방협회(2009)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형 심리적 부검 조사체계 개발 및도구 개발을 실시함과 동시에 6개월간 인천, 경기도, 강원도 소속12개 경찰서와 3개의 정신보건센터의 협조를 얻어 총 15건의 자살의심 사례를 발굴하였고, 이중 7사례의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종한 등(2012)은 자살사망자와 타살로 사망한 대상자에 대한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한국자살사망자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2월 22일 최초로 '심리적 부검'이 '재판의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3. 금번 자살방지책에서는 심리적 부검을 실시


20140401-자살시도자의 자살률-001.gif

보도된 내용으로만 판단한다면 현재까지는 '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그동안 자살 시도의 주요 원인이었던 '자살시도자 자살률'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두번째, 노무현 정권에서의 주요 실패로 지목되었던 자살대책이 '정신과 치료에 의하여만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혀 냈으며

"실제로 자살자들이 사망하기 1년 전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52%)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 여성은 소화기계 질환(47%)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세번째, 심리적 부검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살자 200명에 대해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자살 시도자나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공무원이 현장을 더욱 중시하고 발품을 판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반영되지 않은 노인 자살

상기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것은 바로 노인자살률입니다.

노인자살률.gif
(정재승 의사-자살에 대한 이해 중 발췌 - 출처는 여기를 클릭 - 책 전문 중 49페이지 부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내리사랑'은 다른나라 부모님보다 더욱 깊습니다. 제주 사투리로 '거미의 넋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미가 부화되어 어미의 시체를 먹고 자란다는 것으로 '내리사랑'에 대하여 심리적 상담 및 부검을 통하여 자살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결국, 노인복지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정책이 수립되면서 구체적인 대책, 즉 노인복지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심사숙고를 있기를 바랍니다.



5. 아직도 성과주의에 머물러 있는 빈곤자 복지 정책(?)

지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때 제가 복지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송파 세 모녀의 경우'에는 현장의 실태와 다른 복지정책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당국이 여전히 현장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성과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벌인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 총 7만4416명이 새로 복지신청을 했다고 보고했다. 지난달 신청자 대비 약 2.5배 늘어난 숫자다."

좀더 세밀하게 정책을 분석 수립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겁니다.



6. 결국, 경제적 문제로 귀착

아직, 자살대비책에 대한 연구 및 성과도 부족하고 그에 따른 통계 역시 미비한 실정이지만 2010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정신적 문제가 29.5%, 질병이 23.3%, 경제적 어려움이 15.7%, 인간관계가 15%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자살충동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20140401-세대별 자살충동 원인.gif


상기 통계에서는 세대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충동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자살충동이 반드시 자살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전향적인 복지 수준 향상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전방위의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7. 생활임금제 및 전반적인 복지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어야

안철수-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오늘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이를 파기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최저임금 문제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전국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는 여기를 클릭)


이번 지방선거는 복지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및 국민들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자살방지책에 대한 정책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면서 정권의 의지 및 실천 수준을 높이도록 압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도 '자살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천명한 이상' 그 진정성을 지방선거 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자살방지책의 결과,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벗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자살방지책이 또다른 쇼업에 불과하다면 박근혜 정권은 다음과 같은 오명을 쓸 각오를 해야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죽음도 희롱한 살인정권"


제발, 이 정책만은 정권이 진정성을 보이고 반드시 성공했으면 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