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5060002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10개 국책 연구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한ㆍEU FTA가 앞으로 10년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을 5.6%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연구 결과다. 전 산업에 걸쳐 일자리가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책 연구기관은 단기적으로는 3만명, 장기적으로는 최대 25만3000명까지 취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놨다. 업종별로 취업자 증가폭은 차이가 있다. 단기적으로 농축수산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단기 기준 농축수산업 고용인원은 1700명 줄어드는 대신 제조업은 4000명, 서비스업은 2만7600명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왔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7/h2009071403074921540.htm
""최대 수혜 업종으로는 자동차가 첫손에 꼽힌다. 작년기준 EU의 자동차 수요는 1,474만대로 미국(1,319만대)보다 많은 세계 최대 시장이다. 특히 관세도 미국(2.5%)보다 높은 10%(승용차)로, 협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질 경우 한국산 차량이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전자제품도 대표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제품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EU와 교역한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163억 달러의 흑자를 거뒀다. EU는 TV 및 TV용 브라운관에 14%, 냉장고 1.9~2.5% 등 주요 가전에 약 2~14%까지 관세를 매기고 있다. 관세 철폐로 전체적인 경쟁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휴대폰 등 통신기기, 반도체 관련 상당수 품목은 1997년부터 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이번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섬유도 '실' 보다는 '득'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다. 업계는 섬유분야 평균 관세율이 다른 산업보다 높은 7.56%로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EU 내 선진국 뿐 아니라 동유럽 시장 접근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섬유 수출시장 다변화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EU 의류제품에 부과하는 8~13%의 관세도 함께 없어져 유럽산 고급 의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EU가 비교우위에 있는 화학, 제약, 정밀기계 분야 등의 국내산업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EU와의 교역에서 25억달러의 적자를 본 화학업종의 적자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EU는 전세계 화학산업 매출의 30%(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세계 30대 화학기업 가운데 쉘(Shell), 바이에르(Bayer) 등 13개를 보유한 '화학 제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EU 관세율이 평균 4.5%로 우리나라 6.87%보다 낮아 우리 측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또 2006년 현재 의약(55%), 화장품ㆍ향료(35%), 농약(30.8%) 등 수입 정밀화학 시장에서 평균 약 30%를 차지하는 EU 제품의 국내 진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일반기계류도 FTA 체결 후 무역역조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일반기계 전체 22개 품목 가운데 식품가공기계ㆍ종이제조기계ㆍ농기계 등 13개 품목에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국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 조선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제품 상당수가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에 따라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고, 선박도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vop.co.kr/A00000390062.html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한EU FTA비준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가 지난해 마련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이 무력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방식의 친환경무상급식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세계최대시장 EU와의 FTA인데 한미 FTA와 비교해서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한미 FTA에서 문제되는 점이나 한EU FTA에서 문제되는 점이나 비슷해보이는데 의아합니다.

야권연대 차원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와 같은 정치공학적 차원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다루어지는 모양새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유무역, 개방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FTA의 득실을 잘 따져서 우리에게 불리한 부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완책이 부실하고, FTA 체결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아닌)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미 통과되어버렸으니 뭐...

정권이 민주당 혹은 야권으로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FTA는 계속 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정말 누구 말대로 재앙인지...아니면 축복인지...사실 일방적인 재앙 혹은 축복이 될리 없고, 우리나라 하기 나름이겠지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알 수가 없네요. 자유무역이 후생을 높인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개개의 FTA를 동의하는 것도 그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