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이들 간의 경쟁은 필수적이며 경쟁을 통해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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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은 도대체 종형 곡선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 지적능력이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위 그림을 보면 지능지수 85인 학생들이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 사람들이 농담삼아 ‘너 아이큐 두자리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지만 좀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능지수가 두 자리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렇게 묻는 사람도 세 자리가 아닐 확률이 꽤 높다는 것이다.

  

당연히 지능지수가 매우 떨어지는 사람들은 교과과정을 따라가기에 불리하다. 아이큐 100만 넘어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실상을 들여다보면 100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다. 즉, 어떤 학생들은 명문대에 입학하는데 불리한 조건을 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독한 각오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정책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학업을 도와줄 어떠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국제중 등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왜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그렇게 아까워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책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경쟁을 통해 이런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말도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진정으로 학습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 그리고 진도에 따른 배려, 열등감 극복 등이 경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오히려 아이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길 경우 열등감을 증가시키며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망가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영원히 실력이 부족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올바른 교육 정책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그 자신은 이 말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극우파들의 주장에 동조를 실어주는 논리. 즉, 실력이 부족한 학생은 투자해도 소용이 없다는 악마적인 논리는 이제 그만 포기할 때가 되었다.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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