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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는 잠시 이름만 언급될 뿐이지만, 쌍용 자동차 노조가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며 격렬한 투쟁을 할 때에, 쌍용이라는 기업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기들과 자기들 계급의 이익추구-고용안정-를 위한 투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는 한진 중공업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주로 나오지만, 쌍용 자동차 문제가 더 유명하므로, 그것을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많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쌍용 자동차 노조의 공적 자금 투입 요구를 찬성하셨던 분들이라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도 찬성하셔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분명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저축은행문제는 사전에 리스크를 알고, 이자율이 더 높은 곳에 맡긴 행위가 아니냐는 등의 반론이 나오겠지만, 크게 봐서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급으로 보시면 간단한데, 여기에 영남패권이 피해자들에게도 덧씌워지는 것 같아서 써봅니다. 물론, 현정권이 흔들리는 PK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제스춰라는 말도 수긍합니다만, 둘은 분리했으면 합니다.
만약, 전자를 반대하셨던 분들이라면, 후자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것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잇달아 일어났던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 이후로 E. M. 우드의 『계급으로부터의 후퇴』와 같은 책이 유행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여전히 '계급'의 문제는 우리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해 봐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agnostic 님의 견해 전반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부산저축은행사태의 경우 서민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모두 다 서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을 듯 싶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502193306103&p=ohmynews
그런데 8곳 저축은행에서 5천만원 초과는 그리 많지는 않은 듯 싶네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503_0008089648&cID=10401&pID=10400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이 주로 문제된 이유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규모가 가장 커서인것 같습니다. 이것을 특정지역만의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지역이나 대형부실이 터졌을때 이럴 수 있으니깐요
문제는 부산관련 의원인데 이들은 표퓰리즘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한시법형태로 나아가 이번 저축은행사태에 한해 보호해주는 것이더군요. 보통 이런 경우를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법치국가의 원칙상 극히 예외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02003002
"개정안은 또 보장 시기를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한 뒤 오는 2012년까지 한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겨냥한 입법인 셈이다."
솔직히 전액보상형태로 가게되면 과거 아이엠에프이후 피해를 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전액보상을 추진한다는 이건 서민보호를 일탈해서 고액예금자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의 감독부실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처리하는게 더 나을 듯 싶네요.(집단소송 행태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글쎄요 도산하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회생 시킨 다음 발생할 수 있는 기대치에 따라 의견이 분분해 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겠죠.
자생력 없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일일히 대응 하다간 국고가 턱없고, 기업경영의 방만과 도덕적해이.. 뭐 이런거 나오고...
자유시장에 무방비로 방치해 놓으면 결국 피해의 최종 도착지점은 사회적 계층의 약자들이고...
그렇긴 한데 이 문제가 왜 부산저축은행의 채권보전 요구와 비교되야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마 '공적자금' '방만' '도덕적해이' '사회적 계층의 약자'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이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기업의 회생가치가 공적자금 투입의 출혈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실제로 적용이 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점
공적자금의 용도가 기업회생에 목적이 있지 노동자들의 피해보상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점
정도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까요?
전자가 투자의 가치를 내포한다면 후자는 기부의 가치정도 되지 않을까요?
공적자금을 부어서 부실한 저축은행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보다도 ( 실제, 공적자금을 이전에도 많이 쏟았부었다더군요.)
이 피해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지역이기주의라고 욕먹을 일이라면,
마찬가지로, 쌍용자동차 노조분들도 집단이기주의라고 욕하지 않아야 하냐는 겁니다.
당시 강성노조들의 잡음이 많기도 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건은 찬성하는데, 이건 "지역"을 보고 지역주의라고 경상도인들에 방점찍어가며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쌍용자 노조가 그 오랜 기간 파업하며 투쟁할 때에 기업을 위해서 투쟁했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쌍용자동차문제가 보다 더 소시민층의 문제였고, 생존권과 보다 더 연관 된 문제였다는 점은 수긍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사태 역시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 이상 예금, 후순위 채권 투자자를 위한 법 개정이 과연 계급적인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언론에 나타난 바로는 대부분 무소득 노인, 서민 이라고 나오더군요. 제가 그들의 실제 소득수준을 알 수는 없죠. 여기서 예금이 5천이상이면 서민 아니지 않느냐, 후순위채권투자자는 예금자와 구분해야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는 앞서 말한 것으로 대체하고, 후자는 저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전 그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2.
==> 그럼 님에게 묻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영남인과 정치인을 합쳐서 봐야 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영패주의를 그들에게 덧씌우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제가 처음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이름없는전사님의 글과 미누님의 글에 나오는 이곳의 글들을 역추적하며 보았기 때문입니다.
3.
==> 2와 마찬가지 답변입니다.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먼저 판단한 쪽이 제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또한 그것 자체로 지역이기주의라면, 호남지역인 보해저축은행 피해자들도 지역이기주의자겠네요.
영남사람들의 쌍용자동차 공적자금 찬성했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알 수가 없겠네요.
하지만, 제가 지금 영남사람들은 과거에 쌍용자동차 찬성했었는데, 왜 쌍용자동차에 관련된 분들은 그때처럼 도와주지 않느냐는 말이 아니므로, 직접적 관련 없어보이고.
만약 님이 영남인들은 다수가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근거제시바랍니다.
4. 동의합니다. 전 그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대한민국 이 좁은 땅떵이 사람들의 일반인식이 뭐 그리 크게 다를까요? 어딜가나 비슷하겠죠.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일반인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영남인이라고 뭐. 별종아니에요.
다만, 투표행위를 할 때, 자신의 계급이익보다는 자기 지역이익이나 연고지를 더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죄일 수도 있겠네요.
6.
==>
저는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의 원칙이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영남에서" 일어난 사태. 란 것이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특정 호남인들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 라고 저도 방점찍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7. 제가 그 댓글에서
"빨개지는아이님께서 투표결과를 통해서 자정기능이 없는 영남을 비판하셨습니다.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가 써보자면, 자정기능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출신과는 무관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굳이 써보자면 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시장 김정길 후보의 득표율, 경남지역 민노당 출신 당선 사례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급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
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님말이 맞는데, 그래도 이런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변화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전라도에서 민노당이 재보궐에서 순천에서 "최초로" 당선된 것 아시죠? 민주당은 솔직히 보수 정당아닙니까?
그리고 투표 결과가 계급투표결과 맞냐는 지적에 대해, 저는 그런 성향이 갈수록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급투표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부분이 문제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 패스하겠습니다.
9. 참고하겠습니다만.... 귀족노조는 쌍용자동차 파업 때도 많이 나왔던 말이죠.
10.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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