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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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는 잠시 이름만 언급될 뿐이지만, 쌍용 자동차 노조가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며 격렬한 투쟁을 할 때에, 쌍용이라는 기업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기들과 자기들 계급의 이익추구-고용안정-를 위한 투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는 한진 중공업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주로 나오지만, 쌍용 자동차 문제가 더 유명하므로, 그것을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많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쌍용 자동차 노조의 공적 자금 투입 요구를 찬성하셨던 분들이라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도 찬성하셔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분명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저축은행문제는 사전에 리스크를 알고, 이자율이 더 높은 곳에 맡긴 행위가 아니냐는 등의 반론이 나오겠지만, 크게 봐서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급으로 보시면 간단한데, 여기에 영남패권이 피해자들에게도 덧씌워지는 것 같아서 써봅니다. 물론, 현정권이 흔들리는 PK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제스춰라는 말도 수긍합니다만, 둘은 분리했으면 합니다.
만약, 전자를 반대하셨던 분들이라면, 후자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것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11.05.05 09:01:57
에코토피안90년대 초반에 잇달아 일어났던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 이후로 E. M. 우드의 『계급으로부터의 후퇴』와 같은 책이 유행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여전히 '계급'의 문제는 우리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해 봐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agnostic 님의 견해 전반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2011.05.05 11:53:21
레드문부산저축은행사태의 경우 서민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모두 다 서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을 듯 싶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502193306103&p=ohmynews
그런데 8곳 저축은행에서 5천만원 초과는 그리 많지는 않은 듯 싶네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503_0008089648&cID=10401&pID=10400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이 주로 문제된 이유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규모가 가장 커서인것 같습니다. 이것을 특정지역만의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지역이나 대형부실이 터졌을때 이럴 수 있으니깐요
문제는 부산관련 의원인데 이들은 표퓰리즘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한시법형태로 나아가 이번 저축은행사태에 한해 보호해주는 것이더군요. 보통 이런 경우를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법치국가의 원칙상 극히 예외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02003002
"개정안은 또 보장 시기를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한 뒤 오는 2012년까지 한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겨냥한 입법인 셈이다."
솔직히 전액보상형태로 가게되면 과거 아이엠에프이후 피해를 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전액보상을 추진한다는 이건 서민보호를 일탈해서 고액예금자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의 감독부실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처리하는게 더 나을 듯 싶네요.(집단소송 행태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11.05.05 12:01:44
글쎄요 도산하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회생 시킨 다음 발생할 수 있는 기대치에 따라 의견이 분분해 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겠죠.
자생력 없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일일히 대응 하다간 국고가 턱없고, 기업경영의 방만과 도덕적해이.. 뭐 이런거 나오고...
자유시장에 무방비로 방치해 놓으면 결국 피해의 최종 도착지점은 사회적 계층의 약자들이고...
그렇긴 한데 이 문제가 왜 부산저축은행의 채권보전 요구와 비교되야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마 '공적자금' '방만' '도덕적해이' '사회적 계층의 약자'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이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기업의 회생가치가 공적자금 투입의 출혈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실제로 적용이 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점
공적자금의 용도가 기업회생에 목적이 있지 노동자들의 피해보상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점
정도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까요?
전자가 투자의 가치를 내포한다면 후자는 기부의 가치정도 되지 않을까요?
2011.05.05 22:14:47
제가 본문에도 밝혔지만, 차이점에 대한 많은 반론이 나올 것 같긴 했습니다만....
공적자금을 부어서 부실한 저축은행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보다도 ( 실제, 공적자금을 이전에도 많이 쏟았부었다더군요.)
이 피해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지역이기주의라고 욕먹을 일이라면,
마찬가지로, 쌍용자동차 노조분들도 집단이기주의라고 욕하지 않아야 하냐는 겁니다.
당시 강성노조들의 잡음이 많기도 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건은 찬성하는데, 이건 "지역"을 보고 지역주의라고 경상도인들에 방점찍어가며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쌍용자 노조가 그 오랜 기간 파업하며 투쟁할 때에 기업을 위해서 투쟁했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적자금을 부어서 부실한 저축은행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보다도 ( 실제, 공적자금을 이전에도 많이 쏟았부었다더군요.)
이 피해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지역이기주의라고 욕먹을 일이라면,
마찬가지로, 쌍용자동차 노조분들도 집단이기주의라고 욕하지 않아야 하냐는 겁니다.
당시 강성노조들의 잡음이 많기도 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건은 찬성하는데, 이건 "지역"을 보고 지역주의라고 경상도인들에 방점찍어가며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쌍용자 노조가 그 오랜 기간 파업하며 투쟁할 때에 기업을 위해서 투쟁했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1.05.05 14:51:47
(추천:
1 / 0)
1. 쌍용자동차 문제와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같은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금융쪽과 제조업 쪽은 너무 다른 형태이고,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생종권과 직결되는 수준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5000만원 이상 예금, 후순위 채권 투자자를 위한 법 개정이 과연 계급적인 사안인가 싶네요.
2. 부산저축은행 문제에서 나타나는 영남의 인식+ 영남 정치인의 인식을 계급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1.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해서 비슷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3. 부산저축은행 문제의 피해자들이 서민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 이들이 계급적 정치판단을 하느냐는 역시 다른 문제입니다.
영남에서 부산저축은행에 영남 일반인들이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쪽의 인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계급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지역적 이기주의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1.의 여부를 차치하고, agnostic님 말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과거에 영남사람들이 쌍용자동차에 공적자금을 쏟아붇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나요?
아니더라도 미래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까요?
4. 적어도 여기에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정치인들이 입장에 계급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님은 분명 합니다.
5. 영남의 일반인식이 이 정치인들과 어떤 부분에서 분리가 되는 겁니까?
이것을 분리 시키지 못한다면 마냥 이기적 사람들만이 사회의 이익을 독점하는 현상에 동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6. 지금의 정치권 현상, 영남인들의 인식을 agnostic님 처럼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의 원칙이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그것이 영남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돈을 가져다가 붖자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7. 밑에 agnostic님이 영남에 이런 비리에 대한 자정기능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어차피 떨어진 김정길 투표율 가지고 의미가 어떻구나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굳이 의미를 찾는 것 이지요.
그렇게 굳이 부산에만 특별히 유리한 기준을 가져다 붇여서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지역에 매몰되서 균현을 잃은 판단 아닐까요?
서울시장 처럼 강남3구에서만 압도적으로 이겨서 나머지 지는 것을 역전하는 성향이 부산에서도 나타났나요?
서울시장선거에서 오세훈이 근소하게 이겼다고 계급투표를 했다고 판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강원도에서 이광재, 최문순이 이겼다고 강원도가 계급투표를 했다는 사람도 없구요.
서울의 각 지역구의 경제적 지역편차에 따라서 투표결과가 달라졌기에 계급투표성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조차도 바람 섞인 분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이명박이 워낙에 샆질을 해대니 뽑아 준 건데, 강남 3구는 이명박에게 워낙 얻어 먹을게 많으니 표가 몰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득권층은 콘크리트처럼 공고하고, 민주당을 사람들은 유연한 상태에서 찍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놓은게 사실이죠.
그 예로 야권연대에 의한 지역에서의 승리와는 별개로 민노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 관악 같은 경우는 못 사는 지역임에도 전통적인 진보지지는 호남 출신이 많이 살기 때문이라 판단하지, 계급적 특징이라 판단하지는 앖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학력, 저소득층은 도리어 한나라당 지지가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경남지역 극히 일부의 민노당 당선사례를 가지고 경남의 계급투표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민노당이 대표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곳은 영남에서도 영남의 색이 가장 약한 울산 아닌가요?
부산 역시 영남에서는 가장 외부 유입인구가 많은 쪽에 속하는 곳 아닌가요?
영남의 민노당 지지율이 타 지역에 비해 유의미 하게 높지도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영남의 특징을 계급 투표적이라고 하면 한국은 이미 계급투표를 하고 있는 국가 아닐까요?
제가 봐선 영남의 특징은 극단적으로 한나라당만 찍는다로 보입니다.
8. 저 역시 계급투표를 하기를 바라 마지 않지만, 그것은 바람일 뿐이고,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데는 자신을 바람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바람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욱 그것을 이루기는 어려워 집니다.
9. 추가로 한번 생각해 볼 사례인데,
예전 조종사노조 파업 이야기 입니다.
많은 이야기 거리가 있었죠.
귀족노조라는 비아냥을 받았었고, 민주노총 역시 기득권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조종사 노조에서 자신들의 파업에 들고 나온 명분을 항공사 직원들이 요구해야 할 것들을
내세웠고, 이건 항공사 직원들과 전혀 이야기 되지 않은 말그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언론플레이용으로 항공사 직원들을 끌고 온 것 이었죠.
후에 인터넷에 항공사 직원들이 조종사 노조들이 들고 나온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글을 올리면서 엄청난 비난을 들었습니다.
민노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종사 노조 편을 들고 있었죠.
살펴봐야 할 부분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단순하게,
계급, 혹은 노조이니 우리편이라는 인식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입니다.
이런 방향의 시각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귀족노조라는 네이밍이 효과를 엄청나게 봅니다.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과거에는, 빨갱이와 과격이었다면,
지금은 빨갱이 대신 기득권 입니다.
이때가 노조들이 연달아서 강경 투쟁을 하던 시기인데, 이 직후가 노조, 민노총이 급격하게 약화 되는 시점입니다.
대거 민노총 탈퇴가 이어졌고, 민노당 역시도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죠.
10. 부산저축은행 공적자금 투입 법개정을 계급적 측면으로 보자는 agnostic님 주장을 보니 조종사노조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어차피 잘 먹고 잘산다고 생각되어지는 조종사들 더 잘먹여 보자고 노조 전체 위치를 좁히게 했어야 했나 싶고,
5000만원 이상 예금 및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규정을 논리가 같다는 이유로 보전해 주어야
하느냐 싶습니다.
2011.05.05 22:55:39
1. 산업 분야 차이에 대한 지적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서민과 제2금융업은 연관이 깊지 않습니까.
쌍용자동차문제가 보다 더 소시민층의 문제였고, 생존권과 보다 더 연관 된 문제였다는 점은 수긍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사태 역시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 이상 예금, 후순위 채권 투자자를 위한 법 개정이 과연 계급적인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언론에 나타난 바로는 대부분 무소득 노인, 서민 이라고 나오더군요. 제가 그들의 실제 소득수준을 알 수는 없죠. 여기서 예금이 5천이상이면 서민 아니지 않느냐, 후순위채권투자자는 예금자와 구분해야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는 앞서 말한 것으로 대체하고, 후자는 저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전 그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2.
==> 그럼 님에게 묻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영남인과 정치인을 합쳐서 봐야 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영패주의를 그들에게 덧씌우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제가 처음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이름없는전사님의 글과 미누님의 글에 나오는 이곳의 글들을 역추적하며 보았기 때문입니다.
3.
==> 2와 마찬가지 답변입니다.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먼저 판단한 쪽이 제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또한 그것 자체로 지역이기주의라면, 호남지역인 보해저축은행 피해자들도 지역이기주의자겠네요.
영남사람들의 쌍용자동차 공적자금 찬성했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알 수가 없겠네요.
하지만, 제가 지금 영남사람들은 과거에 쌍용자동차 찬성했었는데, 왜 쌍용자동차에 관련된 분들은 그때처럼 도와주지 않느냐는 말이 아니므로, 직접적 관련 없어보이고.
만약 님이 영남인들은 다수가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근거제시바랍니다.
4. 동의합니다. 전 그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대한민국 이 좁은 땅떵이 사람들의 일반인식이 뭐 그리 크게 다를까요? 어딜가나 비슷하겠죠.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일반인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영남인이라고 뭐. 별종아니에요.
다만, 투표행위를 할 때, 자신의 계급이익보다는 자기 지역이익이나 연고지를 더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죄일 수도 있겠네요.
6.
==>
저는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의 원칙이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영남에서" 일어난 사태. 란 것이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특정 호남인들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 라고 저도 방점찍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7. 제가 그 댓글에서
"빨개지는아이님께서 투표결과를 통해서 자정기능이 없는 영남을 비판하셨습니다.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가 써보자면, 자정기능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출신과는 무관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굳이 써보자면 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시장 김정길 후보의 득표율, 경남지역 민노당 출신 당선 사례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급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
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님말이 맞는데, 그래도 이런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변화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전라도에서 민노당이 재보궐에서 순천에서 "최초로" 당선된 것 아시죠? 민주당은 솔직히 보수 정당아닙니까?
그리고 투표 결과가 계급투표결과 맞냐는 지적에 대해, 저는 그런 성향이 갈수록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급투표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부분이 문제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 패스하겠습니다.
9. 참고하겠습니다만.... 귀족노조는 쌍용자동차 파업 때도 많이 나왔던 말이죠.
10.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쌍용자동차문제가 보다 더 소시민층의 문제였고, 생존권과 보다 더 연관 된 문제였다는 점은 수긍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사태 역시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 이상 예금, 후순위 채권 투자자를 위한 법 개정이 과연 계급적인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언론에 나타난 바로는 대부분 무소득 노인, 서민 이라고 나오더군요. 제가 그들의 실제 소득수준을 알 수는 없죠. 여기서 예금이 5천이상이면 서민 아니지 않느냐, 후순위채권투자자는 예금자와 구분해야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는 앞서 말한 것으로 대체하고, 후자는 저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전 그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2.
부산저축은행 문제에서 나타나는 영남의 인식+ 영남 정치인의 인식을 계급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1.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해서 비슷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 그럼 님에게 묻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영남인과 정치인을 합쳐서 봐야 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영패주의를 그들에게 덧씌우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제가 처음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이름없는전사님의 글과 미누님의 글에 나오는 이곳의 글들을 역추적하며 보았기 때문입니다.
3.
부산저축은행 문제의 피해자들이 서민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 이들이 계급적 정치판단을 하느냐는 역시 다른 문제입니다.
영남에서 부산저축은행에 영남 일반인들이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쪽의 인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계급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지역적 이기주의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1.의 여부를 차치하고, agnostic님 말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과거에 영남사람들이 쌍용자동차에 공적자금을 쏟아붇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나요?
아니더라도 미래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까요?
==> 2와 마찬가지 답변입니다.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먼저 판단한 쪽이 제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또한 그것 자체로 지역이기주의라면, 호남지역인 보해저축은행 피해자들도 지역이기주의자겠네요.
영남사람들의 쌍용자동차 공적자금 찬성했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알 수가 없겠네요.
하지만, 제가 지금 영남사람들은 과거에 쌍용자동차 찬성했었는데, 왜 쌍용자동차에 관련된 분들은 그때처럼 도와주지 않느냐는 말이 아니므로, 직접적 관련 없어보이고.
만약 님이 영남인들은 다수가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근거제시바랍니다.
4. 동의합니다. 전 그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대한민국 이 좁은 땅떵이 사람들의 일반인식이 뭐 그리 크게 다를까요? 어딜가나 비슷하겠죠.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일반인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영남인이라고 뭐. 별종아니에요.
다만, 투표행위를 할 때, 자신의 계급이익보다는 자기 지역이익이나 연고지를 더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죄일 수도 있겠네요.
6.
지금의 정치권 현상, 영남인들의 인식을 agnostic님 처럼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의 원칙이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그것이 영남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돈을 가져다가 붖자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
저는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의 원칙이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영남에서" 일어난 사태. 란 것이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특정 호남인들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 라고 저도 방점찍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7. 제가 그 댓글에서
"빨개지는아이님께서 투표결과를 통해서 자정기능이 없는 영남을 비판하셨습니다.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가 써보자면, 자정기능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출신과는 무관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굳이 써보자면 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시장 김정길 후보의 득표율, 경남지역 민노당 출신 당선 사례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급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
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님말이 맞는데, 그래도 이런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변화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전라도에서 민노당이 재보궐에서 순천에서 "최초로" 당선된 것 아시죠? 민주당은 솔직히 보수 정당아닙니까?
그리고 투표 결과가 계급투표결과 맞냐는 지적에 대해, 저는 그런 성향이 갈수록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급투표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부분이 문제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 패스하겠습니다.
9. 참고하겠습니다만.... 귀족노조는 쌍용자동차 파업 때도 많이 나왔던 말이죠.
10.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1.05.06 04:46:10
2.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사람들, 영남이라면 특정정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지지자들이 정당의 기본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는게 어려운 추리인가요?
내가 만약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면, 그 정치인 만큼의 책임은 없다고 해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작은 책임은 존재 합니다.
한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특정 정당의 확고한 지지세력으로 존재한다면, 이 사람들은 개인보다
훨씬 큰 정치적 책임을 가지게 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특정 사안에서 지역에 환심을 사는 법안을 제안하고, 그 지역민들이 전통적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면, 대체 이들의 인식이 왜 다른지를 설명해야지 왜 같은지를 설명해야 한다는게
전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머리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정치적 행위로 그것을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지지하는 만큼의 정치적 책임 또한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왕정 국가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가지고 영패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신다면 사회구성원이 가진 권한이나 책임은 대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까?
3.5.6. 변수로 작용한것이 무엇인가를 봐야죠.
보해저축은행 사건이 터졌다고, 법개정 하자는 사안이 정치권의 이슈가 될 까요?
보해저축은행은 변수 자체가 아닙니다.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부산저축은행 건인데, 변수가 되지 않는 보해저축은행과의 비교는 무의미 합니다.
agnosic 님께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계급문제라 하셨습니다.
영남인들은 계급적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하신 분이 agnostic님이시잖아요.
쌍용자동차 사건과 비슷한 건이라고 하신분도 agnostic님 이구요.
지역과는 무관하게 계급문제이고, 영남인들도 계급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면,
agnostic님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영남인들도 취할거라 agnostic님은 판단하고 계시나 궁금해서요.
지역에 무관하게 말입니다.
쌍용자동차 사건에서 노조의 요구를 가장 크게 반대했던 정당이 어디이고, 이들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들의
정치적 위치를 그 정당의 위치와 가깝게 두는 것이 문제가 있는 주장일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계급적 접근이 아니라구요.
그냥 정치적 위치는 한나라당 위치 그대로이고, 부산의원들이 영남에서 일어난 일이니 만큼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영남인들 역시 영남에서 일어난 일이니 신경을 쓰고, 자신들 손해는 절대 안보겠다라 하고 있는 것이라구요.
그냥 논리고, 계급이고를 떠나서, 영남의 일이니, 영남사람들이피해받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영남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힘이 있으니 이걸 이용해서 영남사람들 이득 챙겨보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구요.
부산 국회의원들 주장이 뭔가요? 이걸 계급적으로 보자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걸 한시법으로 만들자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소리이구요.
이 것을 어떻게 계급적으로 보자고 하시나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보이는 데요.
이 구도는 '그래도 한나라당이 영남을 챙기는 구나'구도이지, '공적자금 투입은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루어 져야한다' 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영남인 개개인의 입장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다고, 자꾸 캐고 들어가시나요.
특정 정치사안에서(파병이라고 해보죠) 자신의 입장은 파병 반대라고 하는 정치인, 비정치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표결, 투표에 있어서는 파병찬성, 파병찬성 정치인에 표를 던진다고 해보죠.
이 사람의 머리 속 정치의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제 나타난 행위가 중요할까요?
물론 정치의식 자체가 전혀 무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나타난 행위에 비한다면 굳이 그 의미를 찾아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자위를 벗어나지 못 합니다.
실체화 되지 못한 정치의식은 이것을 실체화 시키기 위한 요인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 자체로 정치적인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정말로 굳이 찾는 겁니다.
2011.05.06 05:27:03
구라성인빨개지는 아이님의 의견과 같이하는데요,
한나라당이 매우 문제가 있어서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영남의 소시민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보해 사태든 뭐든 소시민들이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차이는 왜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만 그것이 공론화되고, 평소 반대하던 의원들이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려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남이라고 하는 지방이 지지하는 한나라당의 평소 행동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여야 하는데도 말이죠.(공적자금 투입만 해도 가장 반대한 당이 한나라당이라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이렇게 평소의 행동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에는 영패주의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당사자들의 반응이 비슷하다고 똑같다면 이 세상 똑같지 않은 것은 없죠. 저와 빌게이츠도 똑같이 밥먹고 똥싸고 잠잡니다.
PK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TK와의 경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사라져서인지는 좀 더 보류해야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길 40% 나왔다고 반호남 정서가 많이 사라졌다고 보기엔 아직 성급합니다.
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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