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모유수유하는 사진을 음란하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방침 때문에 모유수유 단체와 갈등을 빗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 타임지에서 보도했다. (http://healthland.time.com/2011/05/03/extreme-modesty-facebook-and-breast-feeders-go-at-it-again/


모유수유 사진의 삭제는 3년 전부터 발생한 갈등(http://www.facebook.com/group.php?gid=2517126532) 이다.  모유수유 사진을 삭제한다면 모유수유는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에 기여하므로 결과적으로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임과 동시에 아기의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오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서 모유수유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맥락적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해결하기는 곤란하고 - 많은 인력이 필요해 이를 받아 들이면 페이스북의 운영 관리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위의 사진은 모유수유 단체들이 페이스북에 항의하면서 올린 모유수유 사진중의 한 장이다.  이 사진이 음란한가? 이 사진만 두고 볼 때는 음란하지 않지만,  음란한 사진들 속에서 연관된 스토리를 가지고 이 사진이 활용된다면 음란한 사진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즉 음란하지 않은 사진도 상황에 따라서 맥락이 달라질 경우 음란한 사진이 될 수도 있기에 음란물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무작정 제약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풀어야 한다.  사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음란이고 음란은 맥락적으로 풀어야한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맥락적 판단을 거부하고 유륜(areola)이 나오는 사진은 무조건 삭제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만약 법적으로 싸움이 벌어지면 페이스북이 굴복하지 않을까 싶다.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제 1조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미국은 Miller v. California(413 US 15) 사건에서 음란성 판단 기준을 확립하고 있는데,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현시대의 지역공동체 기준들(contemporary local community standards)을 적용했을 때 그 표현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평균인이 느끼기에 “호색적 흥미(prurient interest)에 호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 둘째, 그 표현물이 적용가능한 주법(州法)에 구체적으로 정의된 대로 성적 행위를 “명백히 공격적인 방법으로(in a patently offensive way) 묘사하는가,” 셋째, 전체적으로 보아 그 표현물이 “중대한(serious)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혹은 과학적 가치를 결하는 것인가”하는 세 가지 이다.


일반적인 모유수유 사진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일 것이므로 페이스북이 결국엔 모유수유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여만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 나라에서도 페이스북의 모유 수유 사진은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페이스북은 음란물 관리 시스템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글로벌 서비스인 점을 고려해볼 때 음란물 관리 시스템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국가마다 음란 판단의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엄격한 나라의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너그러운 나라의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여러 나라의 기준의 평균치를 적용할 것인가?  기준이 다른 나라의 유저들은 표현물에 대한 자기와 다른 기준으로 처리된 표현물의 노출 또는 삭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모유수유 사진의 삭제는 정당한가라는 단편적인 문제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결론이 날 수 있다.  특정한 맥락적 사정이 없는 한 모유수유 사진은 삭제의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후 매우 난해한 문제들이 잇따른다.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의 고민이다.


ps: 아크로 제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한다고 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