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착한 치킨 파동으로 제정되는 SMS 관련 법안.

뭐, 잘하는건데 문제는 정조대 채우고 열쇠는 정부에게 주는 꼴.


바로 한-EU FTA 조항 중에 악법 조항 중 하나가 한국 SMS 관련법안 때문에 유럽의 유통회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 한국 정부에 제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종별'로 무기력화 시킬 수 있지. 거기다가 유럽연합은 이 '방비벽'을 잘해놓아 국내 재벌 유통회사는 거꾸로 유럽연합정부에 어떠한 제소도 할 수 없지.
 

결국 정조대 열쇠를 정부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문난 바람둥이에게 주는 꼴.


참, 정조대 채우고 열쇠는 정부에게 주는 2MB 정권. 2MB 정권이야 그렇다치고 덩달아 박수치는 민주당은 또 뭐람?


꼭 하는 짓이 김영삼이라니까? 김영삼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자국 학생 급식용은 예외적으로 자국농산물을 독점적으로 써도 된다'라는 조항을 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 비준 시 그 조항을 뺴먹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학생 급식용에도 외국 농산물이 제소를 해서 쓸 수 있게 되었지. 얼마 전에 법원에서 '학생 급식용으로 국산만 쓰는 조항'을 외국 한 농산물 회사가 제소를 해서 외국 회사 손을 들어주었던거 기억이 날거야. 딱 그 꼴 나게 생겼다는 야그.


정조대 채우고 열쇠는 정부에게 주는 2MB 정권.... 2MB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