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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그루롯데의 착한 치킨 파동으로 제정되는 SMS 관련 법안.
뭐, 잘하는건데 문제는 정조대 채우고 열쇠는 정부에게 주는 꼴.
바로 한-EU FTA 조항 중에 악법 조항 중 하나가 한국 SMS 관련법안 때문에 유럽의 유통회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 한국 정부에 제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종별'로 무기력화 시킬 수 있지. 거기다가 유럽연합은 이 '방비벽'을 잘해놓아 국내 재벌 유통회사는 거꾸로 유럽연합정부에 어떠한 제소도 할 수 없지.
결국 정조대 열쇠를 정부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문난 바람둥이에게 주는 꼴.
참, 정조대 채우고 열쇠는 정부에게 주는 2MB 정권. 2MB 정권이야 그렇다치고 덩달아 박수치는 민주당은 또 뭐람?
꼭 하는 짓이 김영삼이라니까? 김영삼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자국 학생 급식용은 예외적으로 자국농산물을 독점적으로 써도 된다'라는 조항을 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 비준 시 그 조항을 뺴먹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학생 급식용에도 외국 농산물이 제소를 해서 쓸 수 있게 되었지. 얼마 전에 법원에서 '학생 급식용으로 국산만 쓰는 조항'을 외국 한 농산물 회사가 제소를 해서 외국 회사 손을 들어주었던거 기억이 날거야. 딱 그 꼴 나게 생겼다는 야그.
정조대 채우고 열쇠는 정부에게 주는 2MB 정권.... 2MB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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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잘하는건데 문제는 정조대 채우고 열쇠는 정부에게 주는 꼴.
바로 한-EU FTA 조항 중에 악법 조항 중 하나가 한국 SMS 관련법안 때문에 유럽의 유통회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 한국 정부에 제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종별'로 무기력화 시킬 수 있지. 거기다가 유럽연합은 이 '방비벽'을 잘해놓아 국내 재벌 유통회사는 거꾸로 유럽연합정부에 어떠한 제소도 할 수 없지.
결국 정조대 열쇠를 정부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문난 바람둥이에게 주는 꼴.
참, 정조대 채우고 열쇠는 정부에게 주는 2MB 정권. 2MB 정권이야 그렇다치고 덩달아 박수치는 민주당은 또 뭐람?
꼭 하는 짓이 김영삼이라니까? 김영삼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자국 학생 급식용은 예외적으로 자국농산물을 독점적으로 써도 된다'라는 조항을 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 비준 시 그 조항을 뺴먹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학생 급식용에도 외국 농산물이 제소를 해서 쓸 수 있게 되었지. 얼마 전에 법원에서 '학생 급식용으로 국산만 쓰는 조항'을 외국 한 농산물 회사가 제소를 해서 외국 회사 손을 들어주었던거 기억이 날거야. 딱 그 꼴 나게 생겼다는 야그.
정조대 채우고 열쇠는 정부에게 주는 2MB 정권.... 2MB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1.05.03 15:02:37
B612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4291
학교급식, 대법원이 아닌 정부의 무능력한 협상력이 원인이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만든 급식 조례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를 위반하는 일'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많은 단체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이냐'라며 비난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원망스럽긴 하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WTO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준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다. 설령 국민과 경제에 이로울 지라도, WTO에 묶여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정부가 그리도 좋아하는 '통상개방' 이면의 현실적 사례인 것이다....
이 판례 맞죠?
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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