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펜션 한나라당 불법선거운동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를 했었다는군요. 영화소재로 쓰기에 딱 일거 같습니다. 

"엄기영의 불법 펜션 적발, 경찰과 대치중"

"35명이 불법 전화선거운동하다 적발", 민주당 현지 급파





경찰은 왜 언론공개를 막고, 1시간이나 늦게 출동했을까요?(기사 보니 1시간은 아니고 30분 정도군요)

"엄기영, 일당 5만원씩 줘놓고 자원봉사?"

박지원 "경찰, 왜 불법선거운동 현장 언론 공개 막고있나"


그는 "현장에 당직자 2명을 투입해서 퇴로를 차단하고 12시13분 강릉경찰서에 112를 통해 신고했다. 12시40분경 선관위에서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1시 넘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며 "유감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경찰이 신고를 한 뒤 1시간여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 앞에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공개를 하지 않고 막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다....


결국, 관련된 주부들이 모두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4.27재보선] 주부 전원 유치장 입감…지역사회 충격

...한 두 명이 아닌 무려 29명의 여성들이 유치장에 입감된 사건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인데다 강릉경찰서가 다룬 선거사범 단일 사건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고, 어느 동네 누구 엄마가 경찰서에 갔다더라 하는 소문까지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지역사회는 하루종일 술렁였다. 

가정주부 김모(44·여)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사촌이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며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회사원 이모(36)씨는 "인터넷에 뜬 뉴스를 보고 정말 이 사건이 내가 살고 있는 강릉에서 벌어진 것인지 믿기 어려웠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창피했다"고 말했다. 

피의자 가족은 울분을 토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밤새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김모(44)씨는 "아내가 고등학생 딸내미의 학원비라도 벌어볼 심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뿐 자기가 하는 일이 법을 어기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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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이 분들 50배의 과태료를 물텐데, 30일 일했으면 일당 5만원+30+50 벌금만 7500만원이군요. 최문순 홈피에 예상경비 내역이 떳군요. 일당 7만원이랍니다... 7만원*30일*50배 1억5백만원이네요. 거기에 도시락 5천원짜리 먹었으면 5천원+30일+50배 75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정확히 잘 몰라서) 8250만원 1억1250만원...이군요.

불법 콜센터 운영경비

엄기영의 선거법 위반 사항은 이렇게 정리되는거 같은데... 

1.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유사 사무선거사무소의 설치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255조제1항제2호).

2. 향응 및 금품제공

- 식사와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금품제공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7조제1항제1호)

3. 사전선거운동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4조제2항)

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255조제1항제11호).


이분들... 애들 학원비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 나섰다가 살림 거덜나게 생겼네요. 근데 가만보니 이것도 참 웃겨요. 법규정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돈, 음식물 등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는데... 금품, 향응 제공 행위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인데, 받은 사람들은 50배라... 아줌마들이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