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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개혁 진영의 기준으로 '이건희 황제에 대한 태도' 가 매우 유용한 면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 정치인을 평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2가지 질문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가지 유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황제를 폐위( 입법, 사법, 행정부 내의 황제의 친위대를 숙청)시키고 공화정을 재건할 의지가 있는가?
이것은 개별 정치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2. 언어의 차원에서 끝나는 개혁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가?
이건희 황제의 시대에서 '이건희 황제'는 건너 뛰어버린 개혁이 무엇인지는 참여정부에서 이미 실험을 마쳤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유용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지역주의, 지역토호정치, 영남패권주의, 기타등등 한국정치에 고질적인 문제로서 등장하는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 민주 개혁진영에서 경상도 출신 정치인의 프리미엄은 많이 퇴색될 것이라는 분도 있고 여전히 '영남 후보론'을 외치시는 분들도 있고 '영남 패권주의'에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역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이 '불필요하게 나타나서 다른 중요한 사안들은 가려버리는것'에 있다고 봅니다. 영남 사람이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면 영남도 바뀔 것이다는 친 노무현 세력의 2002년도 구호에 저는 너무나도 퇴행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보다는 다른 관념(이념)이 전면에 등장해야 지역주의가 없어질 것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요. 지역주의가 인물을 가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데 영남 인물이 호남에서 후보가 된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의의 퇴행적 산물일 뿐이라고 보았지요.
박근혜,유시민, 손학규,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심상정, 노회찬,, 기타등등 정치인을 평가할 때 지역주의나 영패주의냐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원이냐 한나라당 출신이냐 역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때 이건희 황제의 뜻에 충실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삼성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은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와 같은 거죠. 사료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 만들어내야 합니다. 농장주에게 반항하거나 우유짜기를 거부하면 도살장으로 보내야죠. 시장도 마찬가지겠구요. 참여정부의 실수는 젖소를 농장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 정말 웃기는 짬뽕인거죠. 민주주의를 왜 하고 있는건지 기본 철학도 없던 정부입니다.
지역주의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벌 독재 반공 냉전 영남패권 지역주의 모두 몸통이 하나인 어떤 괴물의 일부분들입니다.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들도 저절로 무너지는거죠. 마치 제가 남자가 아니면, 더 이상 아빠일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지역주의 극복 노력은 모두 쓸데 없던 거였죠. 지역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는 몸통, 민주적 통제에 저항하는 그 괴물을 굴복시키면 지역주의도 저절로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기업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중소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시키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 영남의 서민들이 사이코 패스가 아닌 이상 한나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거죠.
재벌에게 장학생과 같은 태도로 복무할 것인지.... 재벌을 우리의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로 들어오게 해서 공정 경쟁하게 할 것인지...
피노키오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괴물의 모습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그래서 재벌을 법 아래 공정의 경기장으로 불러 온다고 해서.... 영남패권이 사라지지 않겠죠.
우선 공정의 경기장으로 불러 오는 일만 해도...... 가능한 일일지........ 모르는 벅찬 일이지요... 당연히.....
정신이 퍼뜩 드는 좋은 글입니다. 엇그제 온 신참인데 이 부분에서 아크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황제폐하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정치인 판별의 시금석이다...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은 해왔는데 그런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07년 대선때 문국현 후보가 이건희에게 황제경영과 불공정 하도급 시정하고 그만
퇴진하라고 정면으로 활을 겨눈 것이 유일한데요. 사대강 선두에서 반대하고 이명박 범죄 규탄하던 문국현은
지금 사법살인으로 활동금지상태입니다. 그런데 야권의 누구도 그의 복귀를 원하지 않아요. 시민들도 잊어버리고.
한국에서 황제폐하에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출발점이며 총성없는 혁명이란 점 깊이 공감합니다.
참고로 나는 그때부터 문국현 지지자가 되었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지지의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건희 정면비판
이란 점입니다. 그가 만악의 근원이죠.
저도 문국현의 '중소기업 중심 발전론' 자체는 평가해줄만 하고 방향은 맞았다고 봅니다. 단지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고, 그 노선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이론같은 것도 전혀 준비가 안된, 허경영급이라서 문제였던거죠. 결국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능력이 안되는 초짜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역당이라고 비난하던 양반이 충청 지역당 이회창한테는 별 생각없이 붙을수 있었던거죠. 그래서 이회창과 함께 이건희 황제 폐하를 어떻게 해본다? 전두환한테 붙어서 군사독재 규탄하는 것과 비슷한 어이없음인거죠.
문국현 역시 이부영이나 박계동 제정구등과 유사한. 조선일보의 '3김청산론'과 '지역주의 망국론'에 세뇌되어 반김대중 반호남주의에 봉사하는 얼치기 정치인이었을 뿐입니다. 딱 지금 유시민과 참여당의 선배인거죠. 유시민이 창조한국당 출신 이봉수를 '친노'라고 우기면서 김해을에 공천한게 괜히 그러는게 아닌겁니다.
요즘 보니까 창조한국당 대변인이자 '선진과 창조의 모임' 공동대변인이었던 김석수가 참여당 기웃거리면서 다시 활동을 하려는 모양이던데, 정말 웃기지도 않는 짬뽕들인거죠.
추가) 문국현은 지난 대선때 지가 대통령 되려고 바둥대는게 아니라, 민주당에 들어와서 박박 구르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재오에게 저격당해서 저 꼴이 되지도 않았을테고, 아마 지금쯤 최소한 손학규와 동급의 영향력있고 쓸만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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