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문제 어떻게 푸는게 좋을까요?

"과학벨트에 여·야-영·호남 없다"


'내륙R & D(연구개발)삼각벨트 촉구안'은 한나라당 서상기(대구 북을) 의원이 마련했다. 재선인 서 의원은 한국기계연구원장, 호서대 신소재공학전공 교수 등을 역임한 과학기술계 전문가 출신. 

촉구안은 현재 3조5000억원 규모인 과학벨트사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3조5000억원을 삼등분해서 세 지역에 쪼개는 게 아니라 예산을 3배로 부풀려 각 지역에 독립적으로 만들자는 얘기다. 

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나 국가경쟁력을 보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벨트사업을 10조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며 "2008~2011년 4년 간 연평균 정부 R & D투자증가율은 10.3%인 만큼 2011년부터 5년 간 연평균 10%로 증액되면 추가재원 7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촉구안에 서명한 영남지역 의원은 33명 중 31명(93.9%)이다. 한나라당 배영식·주성영·유승민·홍사덕·이명규·이한구·주호영·박종근·이해봉·조원진(대구), 정갑윤·최병국·안효대·김기현·강길부(울산), 이병석·이철우·김광림·김성조·김태환·장윤석·정희수·성윤환·이한성·최경환·이인기·정해걸·강석호(경북) 의원이 동참했다. 

무소속 정수성(경북), 진보신당 조승수(울산) 의원도 서명했다. 한나라당 박근혜·이상득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다. 각각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란 민감성을 고려, 아예 서명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남지역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20명 중 17명(85%)의 서명을 받았다. 민주당 주승용·최인기·우윤근·김효석·박상천·유선호·김영록·이윤석·이낙연(전남), 박주선·조영택·김영진·장병완·강기정김재균·김동철·이용섭(광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박지원(전남) 원내대표는 당이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서명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같은 당 김성곤(전남) 의원도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서명을 거부했다. 전남 순천은 재보선 지역이라 서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상기 의원은 전북·충청지역 의원으로 서명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학벨트 확대를 위한 세몰이에 나섰다. 하지만 사안의 폭발성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의원들도 보인다. 

당초 충청 1곳에 설치하려던 과학벨트를 영남, 호남 등 3곳으로 늘리고, 예산도 3.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예산 나눠먹기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권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박 전 대표도 과학벨트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표는 8일 대한민국 그래핀 육성방안 토론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과학벨트 분산과 삼각테크노벨트는 다른 개념"이라며 "삼각벨트는 당 대표 시절인 2004년부터 얘기했던 것 인 만큼 과학벨트 분산안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대전-광주' 삼각테크노벨트 구축안을 제시한 적 있다. 

민주당도 호남의원들의 서명 동참이 당론 변경 가능성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과학벨트는 충청에 소재하게 하자는 게 당론"이라며 "호남지역 의원 중 일부가 약간의 소수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의 당론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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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웃기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뻔뻔스러운 영남권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을 좀 배워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건지 몰라도... 민주당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1) 4대강 사업같은데 들어가는 돈보다, 과학예산 자체를 전폭적으로 증액한다는 것에는 무조건 찬성.(저야 건설쪽 일에 관련된 사람이지만... orz)
2) 다만, 예산이 단순히 돈 나눠먹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획과 감시 필요. 
3) 근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민주당. 동남권신공항 폐지는 이명박의 선택에 찬성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영남눈치보면서 애매한 자세를 취하더니, 과학벨트와 같은 문제에선 또 충청 눈치보는군요. 박지원 뭐하자는 플레이?
4) 박근혜와 언론들의 병신짓도 가관. "과학벨트 분산, 내가(박근혜가) 말한 삼각테크노 벨트와 달라"...대서특필하면서도, 정작 박근혜가 2004년도부터 주장했다는 삼각테크노벨트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사가 없는듯. 모두 그냥 '다르다'는 박근혜의 말을 헤드라인으로 도배하는 실정. 장난해? 그나마 이렇게 다르다는 말이 있기는 함.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온 삼각 테크노벨트와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과학벨트의 ‘분산배치론’이 같은 개념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그는 당 대표 시절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구-대전-광주를 잇는 삼각 테크노벨트를 구축해 각각 교육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과학벨트 분산 배치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과학벨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이 약속한 일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시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과학벨트는 기초과학 육성과 관계된 것으로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원 설치가 골자”라면서 “삼각 테크노벨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대전의 KAIST를 고리로 첨단 과학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현재 이미 세지역에 R&D(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돼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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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미없는 '분산배치론'은 적절한 선택이 아닌 것은 분명.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혁신클러스터는 어떻게 된건가요? 과학벨트와의 관계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과학벨트 논란이 돌아가는 꼴이 이상해 보여서 글을 쓰긴 했지만, 저도 정확히 논란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과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저의 무지와 무식에 대한 사정없는 비판도 환영합니다. 흐르는강물님이나 일부 회원들이 주장한 것처럼 영남들러리 서는것에 불과하니 그냥 빠져있는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게 나을지? 전 후자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보는데...민주당 뭐하는 종자들인지? 후보단일화같은 병신짓 좀 그만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그럴듯한 비전을 제시해야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일단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찬성하지만, 대구경북 의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의료복합단지 시즌 2 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그럼 다같이 말아먹자는거지... 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과학계에 계신 분들 생각이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