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CBS 시사자키 듣고 있는데 <복지국가 스웨덴> 의 저자 신필균씨가 나오셨더군요. 그 중 인상적인 한 대목.
(아직 녹취록이 나오지 않아서 기억에 의지해 적는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용의 요지는 비슷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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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 - 그런데 스웨덴식 복지국가 참 좋은데, 소득의 40% 이상 되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니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반론이 있는데요? 

신필균 - 우선 세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과연 한국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율이 정말 낮을까요? 그래서 세금을 낸 나머지는 오로지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정한 가처분 소득일까요? 아닙니다. 주택마련 자금,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노후대책 마련 등등의 지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까? 결국 그거 다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세금과 비슷한 것들입니다. 스웨덴은 그런 것들을 세금으로 납부해서 해결하고, 한국은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차이일 뿐이죠. 스웨덴은 세금을 낸 나머지 60%의 소득은 오로지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소득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주택마련비 교육비 의료비 노후대책비 다 빼고 오로지 개인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스웨덴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처럼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면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거냐고들 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착각인거죠.

그리고 자꾸 경제 성장 핑계를 대는데, 스웨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가난했던 유럽 최빈국 시절부터 보편적 복지를 했던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의식과  철학과 정치의 문제이지 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관용 - 듣고 보니 그렇네요. 주택비 의료비 교육비 노후생활비가 다 해결돼 버리면 사실 돈 쓸 곳이 거의 없어지는 거네요. 먹고 옷사입고 차사고 문화생활 즐기고 이런거에만 돈이 필요하겠군요.

신필균 - 그렇습니다.

정관용 - 그리고 그것들을 개인들이 해결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하니까 같은 재원으로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신필균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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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신필균씨는 민주당 신낙균 의원의 친동생이군요. 그래선가 요즘 정동영 의원 하고도 많이 친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