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MBC의 '나는 가수다' 재도전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분노한 것은 예능프로에서 조차 공정하지 못한,  상식 없고 원칙 없는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늘상 보아오던 그런 모습을 어제(4월 6일) 최철원 맷값 폭행 사건에서 또 다시 목격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들만의 사회, 그들만의 국가가 분명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더 이상 '우리 나라'라고 불러야할 지 회의스럽다.


관례를 벗어난 초고속 석방도 문제이지만 감형으로 기소유예를 내리게 된 이유가 가관이다.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은 점을 고려"했단다. 일반인의 상식과 법감정에 따르면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을 수록 중형을 내려야할텐데 양현주 판사는 감형을 내렸다.


분노해야할까?  분노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나의 정신 건강만 해치니 나만 손해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고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아냥말고는 달리 취할 행동이 없다. 


최철원이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유영철이나 조두순같은 연쇄살인범은 선고유예라도 해줘야 할 판이다. 사법부는 그들을 당장 석방해주지 않고 뭐하고 있나? 다들 직무유기로 고발감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통을 더욱 다진 판사 양현주씨에게는 이번 사건으로 받은 사회적 지탄을 고려해 앞으로 국회의원을 능가하는 일체의 범죄에 대한 '평생면책특권'을 부여해줄 것을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물론 양현주씨는 "굳이 평생면책특권이 없어도 '전관예우'가 있어서 평생동안 면책특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겸손의 미덕을 발휘하면서 대통령이 부여하는 '평생면책특권'을 사양할 것이 예상되긴 하지만...


휴....  ㅜㅜ

 

우리 나라,  아니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야 이 *ㅅㄲ 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일갈 하고서 이민을 가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다.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결론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 안티를 놓고 있다.


하긴 국민의 입장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당사자 '그들'이 제대로 운영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우니 기대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경찰에 수사권을 줘봤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사개특위 개혁 사안 중에는 전관예우 제한도 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행정사건의 수임을 1년간 금지하기로 하자는데... 이제 대놓고 전관예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나 참... 말이 안나온다.  전 세계에 전관예우가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 뿐이다.


내가 이런 쓸 데 없는 주제로 글이나 쓰고 앉았다.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