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 바오밥님 설명에 따르면 황우석 사태 때 오마담님께서 BRIC에서 활동하셨다는군요.

한그루님/ 모르고 계셨군요. 황우석 사태 때 오마담님도 한몫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하략)--- Written by 바오밥님


혹시 오마담님께서 황우석의 뽀샵질을 밝힌 그 전설적인 분?...................은 아니신 것 같네요. 오마담님이 물리학, 화학, 수학, 음악, 문학에는 초절정 고수인거 같은데 미술은......... 아닌거 같은데... 미술이 아닌 분이 뽀샵을 잘하실리가 없다는.... ^^


어쨌든, 오마담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헬싱키 선언 8조(또는 9조)에 대하여입니다.


우선, 저의 입장은 황우석은 헬싱키 선언 8조를 위배했으며 황우석의 주장처럼 실험 당시 황우석이 헬싱키 8조를 몰랐다고 하더라고 그 것이 면책 사유는 되지 못하며 따라서 황우석은 '의사 윤리 규정 및 생명 윤리 규정을 위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 '법적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황우석이 실제 법적 처벌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저의 입장에 관련하여 저의 주장은 '황우석이 실험 당시 헬싱키 8조를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크며' 따라서 설사 황우석이 법적 처벌 대상이일지언정 그를 향하여 '중대한 윤리를 고의로 위반한 학자'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저의 당시 주장의 핵심은 '윤리 위반의 고의성 여부'이며 고의성 여부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의성이 있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의성이 내포된 '국보법의 생명윤리 버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흐미~ 이 것 때문에 얼마나 뜯겼는지... ㅠ.ㅠ;;;)


아마도, 헬싱키 선언 8조를 오마담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잠시 설명드리자면, 제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군은 홀로코스트는 물론 독일 내에서 일종의 생체실험들의 징후를 발견한 후 '뉘렌베르그 강령((Nurenberg Code)'을 제정하게 됩니다. 프랑스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의 '생명윤리 개념'을 실재화시킨 계기가 되는 것이죠.


현대실험의학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프랑스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는 “설령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도움이 될지라도, 피험자에게 조금이라도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갈파한 바 있었다. 당대 최고의 생명과학자가 그에 걸맞은 생명과 인간 존중의 모범을 보였던 것인데, 인류는 사상 최악의 경험을 통해 베르나르의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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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렌베르그 강령에서는
1.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다.
 
즉, 관련 당사자는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강압, 사기, 기망, 강박, 기만, 기타 이면의 강제나 강압의 개입 없이 자유로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사안의 주된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이에 근거한 사리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자가 긍정적인 결정을 승낙하기에 앞서 그에게 당해 실험의 성격, 기간 및 목적, 당해 실험을 행하는 방법 및 수단,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 사항,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건강 또는 신상의 영향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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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뉘렌베르그 강령을 받아 헬싱키 8조(및 9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의학 연구는 전 인류에 대한 존중심을 증진시키고 인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윤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일부 실험군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적, 의학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피험자가 특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 동의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된 상황에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를 통해 아무런 개인적 이익이 없거나 연구와 치료가 병행되는 피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9. 연구자들은 인체를 이용한 연구를 할 때 국제적 요구와 더불어 각기 자신의 나라에서의 윤리적, 법적 요구와 규제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국가의 윤리적, 법적 요구와 규제 사항도 피험자의 보호를 위해 이 선언문에서 제시된 사항을 축소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
(전문은 첨부시켰으며 Word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황우석이 헬싱키 8조를 '고의로 위반하였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고 두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난자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가?
두번째는, 황우석이 실험 당시 헬싱키 8조를 인지하였느냐?


첫번째 쟁점에 대한 예를(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견) 아래에 발췌합니다.

황 교수팀 연구원의 난자 제공 행위는 원칙 8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네이처’나 ‘사이언스’로 대표되는 서구 학계는 ‘그렇다’는 입장이다. 그들에 따르면 난자 제공이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실험실의 위계나 상황으로 보아 일정 부분 강제된(under duress)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서구 학계의 관점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지나친 주관적 해석일 뿐이다. 연구원 난자 제공이 강제된 것이라고 추정되려면 그 연구원이 경제적ㆍ의학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거나 혹은 당해 실험과 관련하여 난자 제공의 동의를 거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중략)

하지만 이는 문화와 관습의 차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또한 헬싱키 선언처럼 문자 그대로 선언(Declaration)은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연성법(soft law)이므로 조약이나 협약과 같이 당장에 체약국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의 지침이 될 뿐이다.

따라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채택되기 전까지 선언에 대한 해석과 이행은 당해 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각국의 국내 입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낙태나 안락사 같은 문제도 아직 국제 공통의 규범을 찾지 못하고 각국의 입장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서구적 시각처럼 연구원 난자 제공을 윤리 규정 위배라고 확언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국가실행이 축적되어 ‘연구원 난자 제공 금지’ 규정이 관습국제법화되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다자간 국제협약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아직 헬싱키 선언은 그 어떠한 단계에 도달해 있지 않다.

(중략)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한마디로 종교재판에 회부됐다. 세상을 바꾸는 창조적 시도는 항상 고난이 따르고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얻은 소중한 교훈에 따라 좀더 신중한 연구와 생명윤리 관련 법규의 보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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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에 대한 저의 입장은 '논지에 찬성할 수 없다'입니다만 제가 오마담님께 질문드린 내용이 아니므로 가볍게 패스합니다.

저의 질문과 관련된 황우석이 '헬싱키 8조를 인지하였느냐?'라는 것을 조선일보에서 발췌 인용합니다.


황 교수측의 주장은 그러한 규정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24일 기자회견에서 "60년대에 나온 헬싱키 선언이라는 것이 있는지 몰랐고 지난해 5월 네이처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또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매 단계마다 세계 최초여서 눈덮인 들판에 처음 발작국을 남기는 것과 같았다"며 "윤리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고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서울대 수의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도 이 조항이 연구원 등 특수관계인의 난자 제공을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라며, 연구원의 난자제공이 헬싱키 선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생명윤리학자들은 이를 정면 반박하고 있다. 구영모 울산대 의대 교수는 "의사가 아니어도 생명공학 연구자라면 헬싱키 선언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대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된 기초적인 생명윤리학 내용이라는 것.

황 교수팀이 미즈메디 병원과 한양대 의대 등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온 것을 고려하면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한국생명윤리학회 긴급토론회에서는 "황 교수가 헬싱키 선언을 포함한 생명윤리 기본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연구원의 난자기증은 헬싱키 선언뿐만 아니라 올해초부터 시행중인 국내 생명윤리법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생명윤리학회 학자들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공난자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었다며 국내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가 황 교수팀의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규명·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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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췌본은 당시 저의 주장의 근거와 일치한다는 판단인데 기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죠.

첫번째, 황우석은 몰랐다....라는 주장에 대한 서울대 수의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몰랐다'가 아니라...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황우석은 알고 있었다............가 팩트


두번째, 생명윤리학회학자들은 제공난자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면서 '의사는 물론 생명공학 연구자라면 헬싱키 선언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황우석이 몰랐을 수도 있다..........가 팩트


즉,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황우석과 서울대 수의과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이라고 암시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고

'알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생명윤리학회는 '사실 몰랐을 가능성이 더 많았다'라고 암시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오마담님께 질문.


과연 황우석은 실험 당시 헬싱키 8조(및 9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때 십자포화를 당해 아직도 원혼이 이승에 머물러 있는 한그루 당연히 오마담님의 의견이 100% 진실은 아니더라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시면 go to the hell.... 그리고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시면 go to the heaven... 하겠습니다. ^^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