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헌재 결정이 나왔네요. 
합헌이구요. 


가장 큰 문제는 군인과 민간인간의 성행위, 즉 군 외부에서의 성행위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재에선 합헌으로 결정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인-민간인 까지 처벌하는 수준의 범위는 과도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군대 내의 동성애 문제는 사실 군 밖의 동성애 문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군 내부의 성추행 문제가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가벼운 수준의 성추행은 일상 생활화 되다시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제 군생활을 비춰 봐도 이런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과 균형성에 있겠죠.
이 사안은 둘 모두 잡을 수 있는데 분명히 합헌 결정한 재판관들 사이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시각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민노당 논평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예비 성범죄자로 몰아세우자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인가?'같은 논평은 좀 오버 스럽긴 합니다. 

그냥 헌재 반대의견이 볼만하네요.

제가 이 사건 개요 보면서 생각난 것은 옥소리씨 간통 위헌 재판입니다. 
제 입장은 간통폐지 쪽에 기울어져 있긴 한데, 
옥소리씨 사건에서 워낙 다이나믹한 혼외 관계로 이걸로 헌재를 올라가면 도리어 간통폐지에 방해만 되는 사건 아닌가 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헌재 끌고 가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올게 뻔한데 대체 누가 주도해서 이런 걸 할까하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물론 위헌법률심사라는게 법률자체를 심사한다고는 하지만, 
여론의 반영이라는 부분도 분명 크게 작용하는 것인데, 
이런 사례를 가지고 올라가면 여론형성이 전혀 안될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하나의 소회는 내가 있던 군부대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추억을 되세겨 준다는 점 정도?
작년 즈음엔가 gop넘어서 월북한 사람도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