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구들과 밥을 먹으며 경향신문을 신나게 씹어댔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사라질 법학부, 전공 줄여 졸업 쉽게 ‘이상한 배려’

로스쿨 3기까지 입학한 현재 법과대학 학부생들은 정교수의 수업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생보다 2배 이상의 돈을 받는 로스쿨에 정교수들이 우선 배정되고 또 더이상 법과대학 학부는 신입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학중인 학부생 숫자가 매년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부생들은 대부분 사시를 붙었거나, 사시를 준비하거나,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졸업을 최대한 미루고 사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어서 졸업해서 연수원에 가야 하거나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즈음 사시 준비의 특징 중 하나가 재학 중에 휴학하고 신림동에 가거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08학번이 마지막 학번인 법대 학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히 많은 학부생들이 학교에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로스쿨에 정교수의 강의를 모두 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부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 외부 대학 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강사분들 대부분이 모교 출신+해외 유학 박사, 변호사, 타 대학(로스쿨 없는 대학) 교수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준 낮아서 배울 게 없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로스쿨 도입 전에 강의 하던 정교수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과대학 측에서도 학부생들의 처지와 법과대학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졸업을 위한 취득학점 140학점(전공필수 60, 전공선택 25)을 130학점(전공필수 36, 전공선택 25)으로 변경해주었습니다. 어서 졸업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연히 이를 환영했습니다. 안그래도 타 학과보다 전공필수, 전공선택과목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애먹고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초짜 강사들의 강의나 수강해야 하고, 신입생이 없으니 학생 수가 점점 줄어서 개설강좌의 수도 줄어들고...어짜피 없어진 학과기 때문에 강사들도 큰 의욕이 없고 학생들도 '오로지' 졸업요건 채우기 위해서'만' 강의를 수강하고...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교와 학생의 win win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의 저 기사가 나간 후에 타과 출신 총장이 학교가 비판받은 것에 기분이 안좋았는지 졸업요건 변경을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시를 안보게 된 대부분의 법과대학 학부생들은 올해, 아니면 내년에 졸업하고 로스쿨에 바로 진학하고자 변경된 졸업요건에 맞추어 한 학기 계획을 세우고 졸업계획을 세웠는데, 저 기사때문에 갑자기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향신문의 기사는 그렇지만 사실 잘못된 기사는 아닙니다. 로스쿨이 도입됐다고 해서 학부를 소홀히 대우하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수한 교수들은 어쩔 수 없이 로스쿨을 담당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학부는 필연적으로 외부 강사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예전보다 수업의 질이 떨어지죠. 그리고 남아있는 학부생들은 대부분 어서 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낮은 강사들 강의를 몇십학점이나 들으면서 시간 떼울 여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학부생들 입장에서 경향신문 기사는 "뭐 어쩌자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기사였습니다. 저같은 경우야 변경 전 졸업요건으로도 다음 학기에 조금만 무리하면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지만, (기존 졸업요건 하에서) 다른 몇몇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졸업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고, 저보다 한학번 어린 후배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인생 계획이 꼬일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로스쿨과 학부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학부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어서 학부생들이 모두 졸업시켜서 로스쿨에 올인 하고자 하는 법과대학측과, 어서 학부를 졸업해서 뭐라도 해야하는 학부생들의 이해관계가 매치하는 경우는 졸업요건을 완화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경향신문은 '학부파행'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학부생들이 받는 수업의 질을 걱정해주며 법과대학을 꾸짖었습니다. 그 덕분에 애꿎은 학부생들만 짜증나게 생겼죠.



어떤 제도의 도입과 폐지 중간에 끼게 되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이럴 때는 정확한 판단력과 신속한 결정으로 빨리 앞길을 찾는 사람이 생존하는 것 같습니다. 법과대학, 사법시험, 로스쿨의 이해당사자로서 외부에서 법대, 사시, 로스쿨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을 지켜보면 참 많이 답답합니다. 외무고시 합격자 수준의 사회경험이 아니면 거의 가산점을 받기 힘든 로스쿨 입시에서의 '다양한 사회경험', 나이가 어린 학생이어야 학습능력이 좋기 때문에 방대한 법지식 학습능력이 뛰어난 어린 학생을 선호하는 로스쿨 입시, 기를 쓰고 스카이 법대 출신을 뽑는 지방대 로스쿨, 사시에 실패한 나이 많은 명문대 법대 출신들이 대거 도피한 로스쿨 1,2기,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필요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로스쿨(때문에 장학제도가 거의 무의미), 이제는 사시를 접은 04~07학번 명문대 법대 출신들의 놀이터가 된(될) 로스쿨, 파행으로 운영되는 학부과정 등 직접 몸으로 이런 것을 경험하는 저로서는 외부에서 '학부파행우려', '다양한 사회 경험...', '법조 기득권 타파...', '지방 대학 육성..' 이런 말을 볼 때마다 남의 나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스쿨/법과대학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회분야든지 해당분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외부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당분야는 그 분야 관계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겠죠. 예전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 종사자, 이해관계자들이 외부의 코멘트에 대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봤었습니다. 제3자가 보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이고, 해당 분야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의사들을 두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제가 어떤 제도의 도입,폐지의 당사자가 되고보니 밖에서 뭐라뭐라 하는 게 다 헛소리로만 들립니다. 거의 모든 로스쿨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뽑고자 하고(아니면 영어를 정말 잘하는), 거의 모든 법과대학 학부생들은 어서 학교를 졸업하고자 하고, 법과대학은 어쩔 수 없이 학부과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외부에서 로스쿨/법대를 두고 하는 말들은 거의 다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나이를 먹어가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이해관계, 나의 현실, 나의 미래에 엮여서 외부의 목소리가 귀찮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의사, 법조계, 정치인, 기업가, 과학자 집단, 교수 집단 등 특정 전문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비전문가가 알기 어려운 전문분야의 현실..." 이런 목소리에 공감하게 되는 참 씁쓸한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