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선은 그동안 정초(founding) 선거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헌법 개정을 수반하는 격변의 반복에서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변곡점의 기능을 수행하였죠. 87년 선거는 독재 종식, 92년 선거는 문민정부, 97년 선거는 정권교체등 선거 하나하나가 국가의 성격을 헌법 차원에서 재규정하는 정치적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2002년 부터 수그러 들기 시작하죠. 더이상 정초 선거의 성격을 갖지 않고, 안정화된 헌정 체제내에서의 정상적인 정권 교체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02년 대선의 가장 큰 의의는 "평화적 방법의 정권 재창출"이고, 2007년 대선은 "평화적 방법의 정권 교체"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표현하는 어떤 수식어도 이 정치사적 의미 앞에서는 부차적인 겁니다. 이런 변화는 불가역적이어서 이후의 어떤 선거도 97년까지의 선거가 가졌던 헌법적 무게를 가지기 힘들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반민주주의 독재 정부로 몰아붙이거나, 노무현 정부의 예외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맥락을 놓친 것이라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김대중 정부와도 구별되는, 소위 "첫번째의 제대로된 정부, 제대로된 대통령"이라고 여기는 과격한 시각은 유권자 대중의 보편적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죠. 역시 이명박 정부를 두고 87년 식의 민주화 레토릭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마케팅 이상의 성격을 갖기 힘듭니다.

선거의 정초성이 물러난 자리를 대체하는 정치 경제학입니다. 이제 선거는 파이의 재분배를 말하는, 본래의 정치적 의미로 회귀할 필요가 있죠. 노무현 정부가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지고도 대중에 어필하지 못한 이유는 헌법적 레토릭으로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권자 대중은 파이의 재분배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새정치"라는 구호에 함몰되어 스스로의 눈을 가려버렸죠. 노무현 정부가 정초성에 집착하며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근본주의적이고 정신사적인 과거사 재단에 집착한것은, 아마 영남 민주화 세력의 복원을 위한 알리바이가 필요했기 때문일겁니다. 그들을 위한 새로운 헌법적 정초성이 필요했던 거죠.

극렬 유빠들이 아직도 막연한 새정치,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유시민이 복지 논쟁을 깔아뭉개고 국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런 노무현의 실책을 계승한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미 4,5년이 지난상황이기 때문에, 시대정신과의 괴리는 더 심해져서, 이제 퇴행적인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도 의회 정치에서 활동하는 민주당은 현실 정치의 맥락을 파악해서 복지라는 정치 경제학을 들고 나왔는데(그 정책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 시점에서 새정치/국가론 레토릭이라니, 이건 힘겹게 쌓아올린 진보 개혁 진영의 재분배 담론을 무너뜨릴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죠. 오로지 영남 개혁 세력의 부활과 복원을 위해 민주 개혁 진영에 떨구어 놓은 폭탄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유시민이 뭐라고 하던 민주당은 복지 담론에 굳건히 기초를 두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대선 주자들이 이념, 정책,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며 다음 10년을 위한 정치경제적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야죠. 유시민의 레토릭에 휘말려 들어가 또다시 철지난 개혁 담론에 함몰되다가는 박근혜에게 바로 정권을 헌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영남 애들한테 몇자리 똑 떼어주고 다시는 이딴 뜬구름 잡는 소리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