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사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주권 불간섭 원칙을 넘어서는, 자연법적 성격의 새로운 국제 규범을 창설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리비아 사태에 UN 이 개입한 것은 UN 의 승인을 얻지도 않은 채 강행된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R2P의 시각에서 이 같은 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무력사용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은 주권과 내정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국제사회의 책임이다. 흔히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주권·국민·영토를 말하지만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실패한 나라’는 국가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R2P 개념은 1994년 르완다 사태 당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함으로써 투치족 80만명에 대한 학살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제사회는 ‘유엔의 기능이 마비된 굴욕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했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재임기간 중 최대 실수”라고 고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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