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에노텐님의 동의를 얻고 올립니다. 
사적인 글임으로 바쁘신 분들은 그냥 skip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쿠크법의 타당성을 역설하고 법안의 의결과 통과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의 이런 주장에 종교적 이유와 이슬람자본에 특혜를 준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악용과 부작용이 우려되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토론과정에서 수쿠크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마지막으로 에노텐님께서 악용의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유의미한 것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에노텐님이 지적한 내용은 조달법인이 고의 부도를 냈을 경우, 수쿠크를 발행했을 때가 국내은행이 담보로 대출했을 때보다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저와 에노텐님은 장시간의 기나긴 논쟁을 계속했고 거의 종결되는 시점에서 에노텐님께서 뜬끔없이  제 토론 자세를 문제 삼으면서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쓴 글 <수쿠크법은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글의 중간 이후부터의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http://theacro.com/zbxe/refer/353221  
먼저 에노텐님이 수쿠크법이 악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유의미한 지적인지 알아보고, 다음에는 에노텐님의 토론자세를 비판하고 비양심을 고발하겠습니다.

1. 에노텐님은 기본적인 세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에노텐님은 조달법인이 수쿠크를 이용한 후 고의 부도를 내어 탈루를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조달법인이 사라져 버려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면서, 수쿠크는 탈루의 기회를 제공하는 허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에노텐님은 기본적인 세법도 모르면서 마구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쿠크법도 제대로 이해못하고 있습니다.
에노텐님의 이런 잘못된 주장의 증거를 아래에 옮겨 놓습니다.

<증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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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는 취등록세 및 양도세 모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1) 양도세
- 국내은행에 담보대출후 부도가 난 경우와는 다릅니다.
- 담보대출 후 부도가 나서 (그 결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간 경우는 양도세를 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액이 담보가액을 밑돌기 때문에 대출금을 청산하고도 양도세를 낼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면 수쿠크로 대출받은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는 다릅니다. 우선,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건간에 양도세를 낼 돈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부동산 가치평가액대로 부동산을 넘긴 상황이므로 담보비율로 조정이 불가하고, 따라서 SPC가 그 자산을 처분하면 대출원금에 해당되는 돈을 회수할뿐입니다.
- 양도차익 증가로 인한 법인세 징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양도세와 법인세는 세율 자체가 틀릴뿐더러 양도세에 버금가는 법인세를 부과해도 그 법인세를 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망해버렸으므로).
(2)  취,등록세
- 일단 대출이 이루어질때 SPC는 취득, 등록세를 <면제>받습니다. 그 이유는 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거래가 아니기때문입니다.
- 그런데 대출받은, 즉 부동산을 판 기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게되면 반대매매를 할 대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형식적 거래는 실질적 거래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미 세금을 면제받았기때문에 ('유예'가 아닙니다) SPC는 취득, 등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즉,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국가의 세수 손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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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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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50억원에 팔아 현금화시키고 싶은데 양도세를 내기 싫어하는 사장이 있습니다. 수쿠크 제도가 없다면 그 방법을 찾기 무척 어렵습니다 (해외 공장을 설립해서 어찌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무척 번거롭습니다). (1)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고의로 부도를 내고 싶어도 은행에서는 담보가액을 100% 잡아주지 않습니다. 50억짜리 담보로 맡겨야 30억원 정도 빌려줍니다. (2) 그런데 수쿠크 하에서는 거의 100% 잡아줄 수 있습니다. 거의 50억을 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1)의 경우에는 국가가 은행경매를 통해 양도세를 추후 추징할 수 있지만 (2)는 불가능합니다. 그 차이만큼 국가가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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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텐님은 수쿠크가 양도세(특별부가세, 법인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탈루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기본적인 세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막연한 추측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에노텐님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어야 하는 양도세는 어떻게 내는지 현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은 법인이 자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생기면 먼저 그 차익에 대해 15%를 특별부가세로 징구하고, 나머지는 법인의 당해연도의 자산처분이익으로 잡고 당해년도의 경상이익(법인세차감전이익)에 반영돼 법인세(대기업의 법인세율 22%)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격 10억의 부동산을 30억에 팔았다면, 그 차익 20억의 15%인 3억은 특별부가세로 납부하고 나머지(20억-3억=17억)는 당해년도 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 기업이 당해년도에 자산처분이익 외에 실제 영업에서는 20억의 적자를 기록했다면 전체 경상이익(손실)은 17억-20억 = -3억이 되어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어 실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3억 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부가세(양도차익의 15%)는 2012년까지 유예되어 내지 않게 되어 이 기업은 양도차익 20억 모두를 자산처분이익으로 당해년도 경상이익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에노텐님은 소유권이 대출해 준 은행에 넘어간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법인세를 조달법인(대출한 기업)이 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조달법인은 대출받은 금액과 장부가격의 차이에 대한 특가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또 소유권을 획득한 은행이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각하면 대출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특가와 법인세를 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장부가격 10억의 부동산을 담보로 20억을 대출받고 부도가 나자 은행은 그 소유권을 이전 받고 나중에 제3자에게 30억에 매각했다면, 조달법인은 (20억-10억) = 10억에 대해 특가와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은행은 매각차액(30-20억=10억)에 대해 역시 특가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은행은 또 조달법인으로부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넘겨 받았을 때 20억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어야 하지요. 그런데 에노텐님은 은행이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발생한 대금으로 조달법인이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에노텐님의 주장은 은행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했을 경우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국가 조세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징구합니다.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더라도 그 매각대금에서 먼저 조세를 우선 징구하고 나머지를 채권순위자순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은행이 대출금을 먼저 회수하고 난 뒤 조세를 다음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노텐님은 이 댓글에서 국내은행의 대출 회수가 조세 징구보다 우선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의 댓글에서는 조세가 우선이라고 수정하긴 했습니다만.

3) 에노텐님은 법인(기업)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양도세와 법인세를 거론하고 마치 양도세율이 법인세율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의 양도세(율)과 비교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은 양도차익의 15%를 특별부가세로 내고, 나머지에 대해 법인세(22%)를 내게 되지요. 특별부가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더 높지요. 하지만 실제 내어야 하는 세금은 당해년도의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는 특별부가세도 유예된 상태라 무엇이 더 유리한지는 단정할 수 없지요. 에노텐님은 이런 세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4)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조세를 면제 받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청산 후에나 없어집니다. 부도난 기업도 엄연히 상법상의 기업이며 영업활동도 가능하고 다음에 다시 회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노텐님은 기업이 부도가 나면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보고 조세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국내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업은 살아 있어서 조세를 낼 주체가 되고, 수쿠크를 발행하고 부도를 내면 이 기업이 사라져 버려 조세의 납부 주체가 없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노텐님의 결정적인 착각입니다.

5) 기업이 부도가 현금이 없더라도 국가는 미납된 조세를 징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은행이 담보로 잡은 자산을 매각한 대금에서 우선 징구할 수도 있고, 담보로 잡히지 않은 것은 압류나 매각으로 조세를 징구할 수 있고, 기업이 청산될 때도 자산의 매각으로 우선 징구가 가능합니다. 기업이 청산되었더라도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그 대표이사에게 미납대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에노텐님은 수쿠크 발행으로 형식적으로 거래한 자산만이 그 기업의 유일한 자산으로 가정하고 조세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 수쿠크가 발행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취,등록세와 법인세를 추징한다는 수쿠크법을 에노텐님은 모릅니다. 수쿠크로 자금을 차입한 조달법인이 고의로 부도를 내게 되면 조달법인에게 자산의 반대매매가 기한내에 지켜지지 않아 수쿠크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조달법인과 SPC는 당초의 형식적 거래가 실거래로 간주되어 면세받았던 모든 조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SPC에게 취,등록세,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어 추가의 세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노텐님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국내은행이 담보로 대출해 주고 경매를 통했을 때보다 수쿠크가 세수가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 에노텐님은 수쿠크로 자금을 차입하고 조달기업이 부도를 냈을 경우, 조달법인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가는 그 차익에 대한 세금(특별부가세, 법인세)을 부과할 수 없어 세수에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 합니다만, 이것은 에노텐님의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쿠크는 그 조건을 위반했을 때 형식적 거래가 실거래로 간주되면서 제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예를 들어 조달법인이 30억을 수쿠크로 조달하고 SPC에게 장부가격 10억(시가 30억)의 부동산을 형식적 거래를 했다고 합시다. 수쿠크가 조건을 만족못했음으로 이 거래는 실거래로 간주되어 조달법인은 장부가격 10억의 부동산을 30억에 SPC에 판 것이 되고, SPC는 30억의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달법인은 매각차익 20억에 대해 특별부가세 15%인 3억과 나머지 17억에 대한 법인세를 내어야 합니다. 

2. 에노텐님이 지적한 수쿠크의 허점은 유의미한가

에노텐님은 수쿠크법이 특별부가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를 탈루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제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에노텐님의 주장이 수쿠크법에 대한 오해와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에노텐님에게 재반박을 했습니다.  에노텐님의 우려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극히 일어나기 힘들 뿐 아니라 모든 법들이 완벽할 수 없듯이 수쿠크법도 억지로 찾으면 허점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법률로서 제정되는데 문제가 될 정도로 유의미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 과정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함으로 제 글 <수쿠크법은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에 달린 댓글 논쟁을 참조하십시오.

3. 에노텐님의 토론자세 - 반성을 촉구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별도의 포스팅을 할 정도로 화가 난 것은 에노텐님의 토론자세입니다. (저의 토론자세를 먼저 언급하며 힐난한 사람은 에노텐님입니다)
사실 논쟁에서 자기의 주장이 반박당하거나,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잘못된 상식으로 넷상에서 제 주장이 반박당하곤 합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에노텐님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 당하거나 논리가 반박 당할 때는 새로운 핑계로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논리적인 지적에 대해  느닷없이 상대의 토론자세를 걸고 넘어집니다. 보통 논리에 밀릴 경우, 그리고 토론이 종결되어 가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아크로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에노텐님이 이렇게 나오더군요.

아래는 에노텐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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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문제점의 하나는 토론의 자세입니다. 애당초 그것이 '합리적으로 유의미한 허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애당초 게러빔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응대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허점은 없다고 하다가 이제와서 그것은 '유의미한 허점'이 아니라고 하면서 트집잡기라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허점이 왜 유의미한 허점인지는 이미 말씀 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약간... 한심하네요...
세금을 안내려고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고의 부도를 낸 사람에게 납부독촉장을 날리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이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놓았겠어요?
독촉장 받으면 장기라도 팔아서 세금 낼 것 같은가요?
뉴스도 안보세요?
고액체납자가 벤츠 끌고 다녀도 기껏 할 수 있는 조치는 출국금지가 고작입니다.
법규정에 '세금납부의 의무가 누구누구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만사형통입니까?
법조문이 스스로 걸어서 밀린 세금 받으러 다닌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수쿠크 법은 허점이라고는 없다라고 역설하고 계셨습니까?
하긴 뭐 세상에 님과 같이 원칙대로 사는 분들만 있다면야 제도에 허점이 있다한들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만...

제발 세상 물정 좀 파악하고 이런 글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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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러빔님의 문제 제기는 담보력의 차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게러빔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답을 드렸습니다. 게러빔님께서 제 반론을 수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습니다.
에노텐님도 수쿠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저는 역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에노텐님과의 논쟁으로 그 문제점의 내용을 파악해 본 것입니다. 에노텐님과의 토론 결과, 에노텐님의 문제 제기는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에노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가 무의미한 것임으로 무시해 버렸다면 에노텐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에노텐님은 유의미함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겠죠. 지금처럼요. 애초에 에노텐님도 유의미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말았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제게 무의미한 논쟁을 했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힐난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리고 에노텐님은 자기의 주장이 논박당하면 논점을 흐리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피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나쁘다고 봅니다.

에노텐 : 수쿠크로 자금을 조달하고 부도가 났을 경우 조달법인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 조달법인은 양도세(특별부가세,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다.
길벗 반론 : 아니다. 조달법인에게 자산의 반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쿠크 발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형식적 거래가 실거래로 간주되어 조달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법인세를 부과받아 그것을 납부해야 한다.
에노텐 : 수쿠크로 자금을 조달한 법인(기업)이 부도가 나면 세금(특별부가세, 법인세) 납부의 책임이 없다. 기업이 망해 버렸음으로 세금 낼 주체가 사라진 것이다 
길벗 반론 : 기업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세금 납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엄연한 상법상 법인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에노텐 : 기업이 부도가 나서 세금을 낼 돈이 없다. 실질적으로 국가는 세금을 받을 수 없음으로 세금낼 주체가 사라진 것과 같다.
길벗 반론 : 수쿠크 발행으로 거래한 자산이 이 기업의 자산의 전부가 아닐 경우, 국가는 다른 자산의 압류나 매각으로 조세를 징구할 수 있다. 이 기업의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서도 미납 세금을 징구할 수 있다.
에노텐 : 고의로 부도낸 기업주가 재산 다 빼돌리고 세금으로 자기 돈을 내놓겠느냐
길벗 반론 : 미납 세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에노텐님이 상정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극히 일어나기 힘든 경우로 수쿠크로 자금 조달했을 때 국내은행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했을 때보다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 에노텐님의 문제 제기는 무의미하다.

에노텐님께 다시 한번 님의 반성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