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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원전 설계를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름없는 전사님의 링크글처럼 시공상의 문제들을 방지할 방안이 사실상 없고 인간의 본원적인 불완전성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말 극히 낮지만, 일단 사고가 한번 터지면 그것을 회복할 방법이 거의 없고, 피해도 너무 극심하다는 사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를 들어 원자력과 같은 위험한 에너지를 포기하고 현재의 문명의 혜택도 일정부분 포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현재의 문명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면서 값이 적당한 에너지원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원자력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자력에 의존하기도 너무 무섭고...
저는 살아봤자 몇십년, 운 좋으면 백년 이상 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안 지금보다 더 편하고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윗 세대들이 누리던 문명의 혜택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싶죠.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이익이 장기적으로는 0에 수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와 관계있는 일이 아니고, 먼 후세대를 위해 지금 나의 편안한 삶을 일정부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원자력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것만 고집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리석고 이기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겁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직접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살면서 거의 겪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원전사고때문에, 현재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원전에너지와 그것에 기반한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이번 원전사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로 표현될 '엄청났던' 사건으로 기억되겠죠?
화폐교환경제에서는 늘 비용문제 때문에 아무도 돈 많이 드는 해결책은 시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금이 들든, 기업의 비용이 들든,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든 말이죠. 전력문제는 태양열이나 혹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비용상승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채택이 안 될 겁니다. 어영부영 원자력을 쓰려고 하겠죠.
우리가 네오경제로 전환한다면, 그 때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이행하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문제이니까요. ..... 그렇군요. 네오경제로 먼저 전환하는 나라는 에너지문제에 관한 한 독점을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돈이라는 형태가 중요한게 아니라 뭘하든 비용은 필연적이라는겁니다. 노동력과 자원을 어디에 배분하느냐를 결정하는데에 님이 쓰겠다는 목적, 편익이라는 기준이 작동하는 방식도 비용을 따지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값, 장사, 교환의 차원 이전의 문제입니다.
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편익이라는 기준에 이미 비용개념이 포함된 것 같은데, 너무 개념을 '비화폐교환경제'에 억지로 끼워맞추는 것 아닌가요.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어떤 일에는 일 잘하는 사람을 투입하고 어떤 일에는 일 못하는 사람을 투입할 때 이미 비용과 이익이 계산됩니다. 누구를 어디에 투입할 때에 더 이득이 큰가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전제된거죠. 그 비용을 비용이라는 단어를 안쓰고 목적같은 단어로 포장해도 본질은 안변하죠.
이해를 돕도록 조금 더 자세히 말해 보겠습니다.
원자력발전이 위험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화폐교환경제에서는 뭘 하든 간에 항상 돈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과 다른 발전의 돈을 비교해 봅니다. 화력발전을 하자니 석탄과 석유값이 올라갈 테고, 태양열발전을 하자니 초기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풍력발전과 지열발전은 장소에 제한이 있는 편이고, 조력발전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더라도 걍 원자력발전을 계속하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네오경제라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원자력발전이 위험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기존의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발전방식을 찾아보겠죠. 화력발전은 석유와 석탄을 태워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 테니, 가능하면 태양열발전을 하자는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다. 네오경제에는 화폐가 없고 교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열발전을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자재(제조에 드는 에너지 포함)를 무료로 조달할 수 있고, 모든 노동력을 무료로 조달할 수 있고, 모든 기술을 무료로 조달할 수 있고, 모든 토지를 무료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재, 노동력, 기술, 토지 등을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태양열발전에 사용하게 됩니다. 단지 그것 뿐입니다.
화폐교환경제에서라면 태양열발전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다른 발전 방식에 드는 비용을 비교하게 됩니다. 비용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발전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열발전을 하는 비용이 2배 이상 비싸다면, 그 돈을 국민이든, 기업이든 누군가가 지불해야 합니다. 한편 태양열발전 건축과 운영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는 매출과 이익에 따라서 태양열발전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출이 적을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면, 다른 예측이 나올 때까지 영업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본인이 무슨 내용을 쓰신줄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화폐와 교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냥 님 머릿 속에서 화폐, 교환을 지우고 '무료'라고 하셨을뿐이지 더이상의 설명은 없네요. 모든 노동력이 어떻게 무료가 되는지, 모든 기술이 왜 무료로 조달가능한지...전혀 설명이 안되는데요.
그냥 무료입니까? 화력발전이 오염원 배출을 많이 하므로 태양열발전을 선택하신다는데, 여기에도 이미 비용을 통한 가치판단이 들어가있습니다. 비용이라는 개념, 화폐, 교환이라는 개념을 틀에 박혀서 '돈'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청정 에너지가 있는데 왜 수도권 주민들은 무관심할까요?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이 원전을 유치할 것을 서울시의회에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당장 동의안 내고 서울 원전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물가가 올라 무상급식할 예산이 부족할테니, 1조 5330억원이란 지원금을 시급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은 남북교류협력의 차원에서 북한에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될 것입니다. 타 지역은 투표권자 전체의 96%라는 공산당 찬성률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지를 얻어내고 있는데 대체 서울시는 뭘 하는 건지.
송명재의 주장에 의하면, "일반인은 60만명 가운데 15만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한다. 그렇다면 체르노빌 사고의 방사선으로 인한 총 사망 예상자 4000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암 사망자 15만명의 3%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사망률 증가는 통계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체르노빌과 같은 최고등급의 원전 사고도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위험이 되지 못하네요. 수많은 사람이 집단이주까지 해야 했지만 사망률은 별 의미도 없다는 묘한 통계입니다.
* 아무튼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일본과 달리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는 설명.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6
물론 이런 투덜이도 있네요. http://echariot.tistory.com/344
일본은 우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띄울 계획이랍니다.
무선으로 송전하는 방법도 있구요, 환경문제가 어찌 해결이 될 지 모르겠지만요..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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