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회원들에게 강추!!! 

정말 영양가 넘치는 글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은 왜 실패했나? - 유시민・한명숙이 안되는 이유(上)

" ... 노무현은 왜 권력을 이명박에게 넘겨주어야했나? 단지 조중동의 왜곡 때문인가? 땅투기를 하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이 빚어낸 참극인가? 노무현의 몰락을 외부의 부당한 탄압과 (노짱을 지켜주는게 의무인) 우리의 배신 떄문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비과학적이고, 그를 정치인이 아니라 종교지도자로 생각하는 것이다. 

노무현의 실패 원인을 반추해보기 위해서는 한 단어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386. 조중동식의 수사와는 별도로, 386이야말로 노무현 대중적 기반의 핵심이었으며 노무현 정권에 참여한 이들의 멘털리티를 규정해주는 말이다.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바로 386이라는 집단 전체의 실패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의 적자들이라 일컬어지는 유시민과 친노를 지지하면 세상이 좋아질꺼야라고 주장하는 주장은 철저히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노선이다. 통치에서의 실패를 넘어서, 대선에서 실패할 가능성 조차도 높다...." 


"...한국 ‘대중’ 정치에 있어서 핵심은 30~40대 수도권 남성, 특히 화이트칼라 남성이다.어느정도 안정된 중산층 집단의 기간이며, 스스로 여론을 조직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더욱이 (가장 중요하게) 이들이야 말로 지역구도로 고착된 정치 전선에서 결정권을 쥔 집단이다.더욱이 이들은 규모마저 다른 인구집단을 능가한다.따라서 한국정치의 선택은 이들에 달려있다.이명박과 노무현 두 사람 모두 이들 집단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다.특히 노무현은 ‘개혁’을 주장하였지만 어떠한 유의미한 후계집단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모두가 몰락하게 되었다.가카의 등극은 불임의 보수가 구시대적 ‘성공신화’의 복제에 몰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지금 보여주고 있듯이 경찰력외에 남은 것은 별로 없다.극과 극인 것 같지만 둘다 좌우파 포퓰리즘의 필연적인 말로다..."


노무현은 왜 실패했나? - 유시민・한명숙이 안되는 이유(下)

"...6-A.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엄청나게 심화되었는데 이는 결국 중산층에 끼지 못하고 추락하는, 어떠한 집단적 해결책도 모른 채 원자화된 20, 30대를 양산했다.(특히 20대)

현재 이들에게 있어 믿을 수 있는, 혹 사회가 내려주는 동앗줄은 적하효과(trickling-down effect)를 통한 떡고물밖에 없다.현재 보여주고 있는 20대들의 보수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만한다. 그들에게 남은 길은 이명박이건 전대갈이건 누군가 엄청난 대박을 터뜨려주어서 자신도 한몫 낄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들에게 ‘민주화’ ‘조중동 척결’ 등의 구호가 얼마나 호소력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들 집단을 포섭하지 못할 경우 정권교체는 가능할까? ‘민주개혁세력 대동단결’은 20대에서 부터 무너질 공산이 크다.

6-B.
좀더 중요하게, 현재 40대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30대 집단을 잡는데 ‘민주화’ ‘조중동 척결’은 한계를 내장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이들은 지난해 부터 시작된 반 이명박 집회의 주력군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른바 ‘개혁세력’의 지지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집단도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민주화 개혁 만을 원할까? 이들의 사회경제적 불만을 해결해주지 못할 경우 몇 년 후 주저없이 이명박으로 돌아섰던 386들의 전철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보인다..과연 유시민 한명숙 노선은 이들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6-C.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노무현은 무엇을 내세워서 지지자를 결집하려고 노력했나.

바로 정치 사회적 개혁이다. 그가 주장했던 조중동 청산 지역감정 극복 과거사 진상규명 등등은 강한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갖는다. 그가 사회경제적 이슈를 이 부분과 접목했을 경우라면 모르되, 대중과 유리된 정치엘리트들의 구호는 결국 추동력을 잃고 강력한 반발을 가져올 수 밨에 없다. 이쪽에서도 이데올로기나 집단적인 열정을 그만큼 쉽게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말이다.

결국 노무현의 정책은 현실에서 별 추동력이 없는 극단적인 이념투쟁의 형태를 띄게 된다. 문제는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커녕 큰 반작용을 나았다는 점이다.

사실 오늘날 이러한 노선을 추구하는 이들은 상당한 세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만큼 대중적인 추동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과 같은 일종의 비상사태가 지나고 다소 ‘정상국면’이 찾아들어왔을 때 그들은 현재의 우세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7. 
노무현과 그 적자들이 이야기하는 “지역감정” 문제야 말로 그들의 해결책이 얼마나 무력한지 잘 보여주는 예다.아울러 지역감정 문제는 ‘민주개혁세력’의 집권 전략이 얼마나 허망한가, “새로운 대중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 잘 보여준다.

소위 ‘지역감정’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작동된다. 1) 전라도 지역에 대한 유사 인종주의 가 굳걷히 대중적 차원에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2) 지역 명문고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 출신 엘리트 간의 자리 다툼과 그로 인해 떨어지는 떡고물 이 동력이 된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의 배경에는 3) 서울과 지방 사이의 현격한 격차 가 자리잡고 있다.

지역감정이 주로 표출되는 방식은 지방 출신 엘리트간의 자리다툼이다. 경북고, 경남고, 부산고, 광주고, 광주일고, 대전고, 전주고 등 출신고를 중심으로 갈린 엘리트 집단은 흡사 조선시대 향촌과 재경 양반들 사이의 끈끈한 연계와 지연과 학연에 근거해 패거리를 이루는 양반 집단을 닮았다.이들 집단의 자리 다툼이 결국 지방의 발전, 즉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보조금과 개발정책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대중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현재의 ‘지역감정’은 위에 서술한 ‘지역 엘리트 간 경쟁구도’로만 설명할 수 없다.왜 전라도 지역은 그렇게 진보적인데, 경상도 지역은 그렇게 보수적인가? 왜 경상도는 그렇게 박정희에 목매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진정한 ‘지역감정’의 작동방식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점에 대해서 강준만을 필두로 일군의 논객들은 지역감정이 실은 ‘전라도에 대한 차별’임을 증명한 바 있다. 사실 전라도 출신은 일종의 ‘유사 인종차별’을 받아왔다.본적이 전라도라는 이유로, 전라도 말씨를 쓴다는 이유로 기피대상이 되었고 대중극에서 깡패 건달 악역 등을 도맡아했다.본적을 전라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 자녀들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지지 않도록 한 부모들의 사례를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대신 경상도 출신들은 극히 중앙집중적인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사투리’를 거침없이 공적공간에서 쓸 정도로 목에 힘을 주어왔다.미국에서 흑인과 WASP의 배역이 각각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에게 주어진거라면 과장일까.

문제는 정치공간에서 ‘백인이라는 환상’이 경상도 지역 주민들에게 씌워진다는 점이다.사실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들은 인종차별은 백인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심리적인 보상 임금”을 안겨주기 때문에 공고해질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남부의 가난한 백인 소작농들에게 “나는 흑인과 다른 고귀한 백인이야”라는 환상을 불어넣어, 그들을 불만을 억누르고 기득권 백인 지주의 편에 서도록 만들었단 얘기다.남부 백인과 경상도 출신 유권자의 심리는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그들이 한나라당을 찍는 것은 자기네들이 ‘고귀한 백인’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2)번 항 때문에 증폭되고 유지된다.TK 혹은 PK가 장악한 중앙 정계 혹 고위직은 이들 지역이 “그들 덕에 개발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킨다.자생력 없는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네 지역 출신 엘리트들을 무조건 지원해주어야한다.TK PK의 정당 한나라당이 그 대상임은 물론이다.게다가 70년대 박정희의 집권 이후 공고해진 경상도-중앙정계의 연결과 그로 인한 엄청난 경제발전 신화는 이를 지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결국 “나는 고귀한 경상도 출신이고, 그 때문에 박정희 각하가 영도한 경제발전의 큰 수혜를 입었으며 그 계승자인 한나라당을 지지해야한다”는게 한나라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경상도 지역민 아니면 경상도 출신 사람들의 속내다.

이는 가난한 ‘흑인‘의 정당, 경상도 출신이 장악한 중앙정계에 대항하는 전라도 출신의 정당인 민주당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요컨데 “그 전라도 깽깽이가 주도하는 ’민주화‘ 따위는 개나 줘버려”가 경상도의 심리인 것이다.게다가 이러한 생각은 경상도가 점점 발전에서 멀어지면 멀 수록, 중앙정부의 ’개발정책‘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를 높이기 때문에 점점 강화된다.

노무현은 이 지역감정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점에서 대응했다. 1) 최대한 탕평인사를 통해 중앙정계에서 지역색을 누그러뜨린다 2) 지방개발 정책을 추진해 서울-지방의 대립구도로 전환한다 는 게 그것이다.

비극적인 현실은 노무현 정권의 ‘지역감정’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결책이 현실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데 있다. 결국 노무현은 지방 엘리트간의 권력 다툼을 ‘탕평인사’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다.하지만 대중 정치차원에서 탕평인사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중앙 정계에 자기 지역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지방민의 몰표는 인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와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요컨데 문제는 ‘자기지역 사람이 권력을 잡느냐’ 뿐이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대립으로 구도를 전환하는 것도 희망사항일 뿐인 정책이다.결국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중앙정부가 공기업 이전 수도 이전 등 각종 지역개발 정책을 내놓으면 내놓을 수록,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지방민들의 기대는 커져갈 뿐이다.게다가 그 수도권 지방의 대립구도에서 타깃은 누구였나? 지역감정 해소의 열쇠인 경상도는 그 혜택을 입지 못했다.오로지 충청도 지역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되었을 뿐이다.더욱이 수도권 민심의 확보문제까지 생각하면 더욱 문제다.민주당 ‘민주개혁세력’의 필승 전략은 경상도를 고립시키고 충청-전라-제주 서부벨트에 수도권의 ‘개혁적 시민들’ 표를 대동단결해 모으는 것이다.이 전략하에서 수도권-지방의 대립 구도는 추구할 수가 없다. 기껏해봤자 충청권 개발 계획이나 공기업 이전이 있을 뿐.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30%의 힘 중 절반 이상은 경상도에서 나온다.그리고 그 원동력은 지역감정이다.현재 구도를 흔들기 위해서는 경상도의 지역감정을 내파(impolsion)할 필요가 있단 얘기다.20대와 30, 40대에서 민주개혁세력의 동원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은 더욱더 중요하다.

문제는 지역감정 타파를 외친 유시민이나 기타 친노 정치인이 노무현이 제시한 정책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상도의 백인의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결국 그들은 중앙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지방에 약간의 혜택을 더 배분하자는 것에서 더 나아가기 힘들다.

7-1. 
이점에서 ‘피해대중을 결집한 새로운 대종 정치’의 가능성이 있다.지역감정을 진정으로 내파하는 길은 새로운 집단의식을 불어넣는 것이다. 진보와 개혁을 논하는 세력이 진정으로 정치권력을 잡길 원한다면 경상도라서 우월하다, 혹은 경상도 출신을 뽑으면 지역이 잘 된다는 막연한 환상을 부숴야만 한다.그리고 그 것은 ‘경북고 부산고 출신 나으리와 나는 분명히 다르다. 나는 차라리 전라도 출신 막노동꾼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는 일종의 ‘계급의식’이다...." 


***
특히, 지역주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사회의 영남패권주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무리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글 중간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의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이했고, 희박했다는 것은 이미 아크로에서 박상훈의 글 등을 통해 많이 비판되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 블로거 역시 일정정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그가 말하는 노무현의 인식과 해결방식은 비판받을 점이 많습니다. 또한, 노무현의 대응에 대해서 글쓴이는 이렇게 말하지만, 

노무현은 이 지역감정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점에서 대응했다. 1) 최대한 탕평인사를 통해 중앙정계에서 지역색을 누그러뜨린다 2) 지방개발 정책을 추진해 서울-지방의 대립구도로 전환한다 는 게 그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무현은 '탕평책'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아크로에서 많은 논객들에 의해서 지적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친위부대를 특정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기용하고-그들에게 고립된 것인지, 지나치게 의존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잘못된 인식에 따른 대응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글쓴이가 분석한 2)번 해결책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크로에서 수도없이 거론된바 같이, 부산-경남지방의 특혜, 다른 지방의 것을 뺏어 부산에 주고, '부산정권'임을 호소하면서, '전라도 정치인과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는 등 노무현과 핵심실세들의 정치적 행태는 단순히 서울-지방대립구도로의 전환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영남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구축을 꾀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서울-지방의 대립구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소위 '영남개혁세력-김영삼세력'의 복원을 추진하고 영남권 내에서 그들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권력독점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글쓴이가 지적하듯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또한, 글쓴이는 노무현의 타겟이 영남이었다고 분석하고, 영남이 그 수혜를 입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영남은 노무현 정부의 영남에대한 호소, 영남내 세력복원에 대한 열망을 이용하여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영남의 서자이자 3류일 수 밖에 없는 노무현세력에게 적장자의 지위를 준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글쓴이의 말대로 노무현의 지역주의 구도전환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이 여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장 핵심적인 유시민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성공해서는 않되는 이유를 지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쓴이는 노무현세력의 실패를 치밀하게 분석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안이한 인식을 다시 드러냅니다. 

"... 문제는 지역감정 타파를 외친 유시민이나 기타 친노 정치인이 노무현이 제시한 정책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상도의 백인의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결국 그들은 중앙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지방에 약간의 혜택을 더 배분하자는 것에서 더 나아가기 힘들다...."

국참당, 유시민 친위세력의 대부분인 핵심멤버들은 모두 노무현의 청와대 시절 측근 인물들입니다. 유시민과 이들이 노무현의 지역주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리고 이들이 노무현의 정치적 오판을 부추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정분리 등을 표면적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집권당과 분리된 채 좌충우돌하면서 결국 정치적 동력을 모두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이들의 책임이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영남과 한나라당에 대한 굴복적 자세와 대비되는 호남과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비토로부터 시작된 것을 살펴볼때 이들의 책임을 정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유시민은 글쓴이의 말처럼 단순히 노무현의 인식을 답습하는 수준이라서 지역주의-영남패권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새로운 호남혐오, 경멸을 범사회적으로 부추기면서 영남3류 대중의 '백인정서'를 강화하고 그들에게 '심리적 보상'을 제공하려는 정치운동을 벌이고 있기때문에 단순히 안이한 인식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노무현보다 훨씬 더 가혹한 비판을 받고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시민이 추구하는 것은 지역주의 해결을 위한 단순한 (노무현식의) 정책적 접근이 아닙니다. 그가 언제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던가요? 새만금 골프장 100개 건설? 바이커님이 말하는 '운동으로서의 정치', 새로운 선거-정치 블록의 형성에 있어 유시민은 바로 한국 정치에서 진보-개혁의 주동력이었던 호남민중과 그들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에 대한 혐오와 경멸을 부추기고 그 틈새를 자신들의 새로운 정치블록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정치에서 축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더디게나마 진보해온 우리사회를 다시 뒤로 돌리는 수구적, 기회주의적 행태이고, 글쓴이가 말한, 전라도 깽깽이가 주도하는 ’민주화‘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는 '경상도의 심리'를 경상도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확산시키려는 반인륜적 작태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전라도 깽깽이들이 주도하는 개혁과 진보'는 개혁과 진보가 아니라는 인종주의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비열한 수작이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은 지난 총선 출마의 변에서 이런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의리와 소신의 대구 남자! 유시민

"... 낙선해도 대구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유시민이 떨어지면 도로 서울 갈텐데, 뭘"

 

아닙니다. 5년 동안 정치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그래도 그놈 의리 있다, 가 머시마다" 였습니다. 다시 연 맺으려고 내려온 고향인데, 떨어져도 의리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했고, 독일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도 있었고, 복지부 장관 하는 동안은 경제정책장관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경제운용경험을 쌓았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대구대든, 경북대든, 영남대든, 계명대든 이 지역 대학에서 「지역경제발전론강좌」를 열고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대구의 좋은 점을 안에서 알리는 책도 쓰겠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와 정치적 인연을 새로 맺었습니다. 고향 대구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전중입니다. 열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한나라당일 수는 없잖아, 유시민이 용기가 좋다, 한 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관심 가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꼭 대구의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낙선 후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 하다가 결국 "나는 노무현처럼 바보는 아닌가보다"라면서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영남패권주의에 안이한 인식을 가진 노무현에 비해, 유시민은 바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교활하고 영리한 유시민은 이미 노무현의 방식을 답습하는 차원의 접근방식의 실패를 대구에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노무현 방식의 접근이 아닌 새로운 정치블록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크로에서도 수차례 언급되었던, 촛불시위에서 미묘하게 느껴지던 '전라도 배제'의 움직임 등으로 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글쓴이의 글은 정말로 탁월하고 훌륭합니다. 아크로 회원들의 일독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