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크법에 대해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아 또 다시 글을 쓰게 되네요.
지금 쟁점은 일명 스쿠크법이 이슬람자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외화표시채권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스쿠크법과 전체 조특법을 살펴보아도 이슬람자본에 특혜를 주는 요소나 조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kuks님은 계속 스쿠크법이 이슬람자본에 특혜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근거(법 조문이나 조항)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흐르는강물님도 스쿠크법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면 이슬람자본이 특혜를 볼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지만, 편법적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이슬람자본이 편법적으로 특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허점이 있다면 수쿠크법을 보완 혹은 의결을 보류해야 하겠지요. 흐강님은 편법적 특혜의 허점을 빨리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쿠크법을 거론한 것이 개신교의 오만방자함과 패권주의를 질타한 것이었어, 개신교에 대한 불만으로에서 스쿠크법을 옹호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개신교의 행위를 질타한 근본적인 배경은 형평성의 문제였습니다. 이슬람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수쿠크법을 만드는데, 이를 특혜라고 우기는 개신교의 논리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쿠크법의 논란은 형평성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마치 제가 종교(개신교)적 적대감에서 출발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지요. 수쿠크법에서 종교적 이유를 배제하자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간단하게 형평성의 문제만 바라보면 수쿠크법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란은 개신교가 종교적 이유를 들고나오면서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kuks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쿠크법에서 이슬람자본만 특혜를 주는 요소(조문)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는 필요없습니다. 님께서 이슬람자본에 특혜를 주는 조문 하나만이라도 지적하면 이 논란은 종결됩니다. 님께서 그 조문 하나라도 들이대면 저는 약속대로 수쿠크와 관련된 모든 제 글을 스스로 내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