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길어져서 따로 발제합니다. 양해바랍니다.

반론 대상의 글 : http://theacro.com/zbxe/349866

[참고자료]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9497&dataType=LMPP


1.
조특법 제21조의2는 수쿠크를 설명한 것입니다.
두가지 종류로 제한했네요. 이자라와 무라하바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자라'는 리스형식의 자산의 재임대, '무라하바'는 상품의 매매를 통한 것입니다.
길벗님의 글에서 엑박으로 나온 두개의 그림 모두 '이자라'입니다.
20110307114946847.jpg
'무라하바'는 재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출처는 기재위 검토보고서입니다. 이자라.bmp 무라하바.bmp )

혹시 어렵다면 부동산 펀드나 리츠(REITs:부동산 투자신탁)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아닌 자산이라면 리스와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문제는 둘 다 그 대상이 개정안에서 '기초자산'으로만 나올 뿐, 부동산은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당신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굵은 글씨는 제가 표시함)
...

문제는 이슬람 자본이나 스쿠크가 자금 조달 회사에 실질적인 자금 수급 목적이 아니라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고 영업행위를 하면서 수익을 취하면서도  제세금을 면세 받는다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럴 경우는 특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수쿠크법은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과세를 하거나 사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요. 그런데 개신교 진영이나 kuks님은 이런 제한 조항을 무시하고 마치 수크크법이 이슬람 자본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acro의 많은 분들도 kuks님의 글에 낚이셨구요. 이런 제한 규정은 스쿠쿠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

뭘 보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21조의2항에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해당자산이 내국법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매매입니다.
혹시 조특법 119조와 120조 신설조항을 보고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틀리신 겁니다. 

개정안의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해당 과세대상자는 기초자산의 원래 소유자인 내국법인(=조달법인=차입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해외특수목적법인(=발행법인=수쿠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관련 조세특례조항에는 당연히 따라 붙는 겁니다. 

즉, 부동산 넘길 때는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다가 조특법 제21조의2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상황에서는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죠.


3.
제가 수쿠크 관련 글을 쓰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내용에서는 진실을 호도한 적이 없습니다.
개신교 진영을 언급하셨는데 불교신자인 저는 빼세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저는 제가 전공한 내용과 관련된 범위에서 거짓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덕택에 밤을 새워 해당 개정안과 기재위 검토보고서까지 읽어봤습니다. 
정부의 입법시도가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이네요. 
차라리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차별성을 없애는 쪽을 선택하는 전략을 썼어야 했습니다.

제가 현혹하고 호도해서 많은 분들을 낚았다는 말씀은 철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