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의 kuks님께서 제 글에 대해 거론한 글(http://theacro.com/zbxe/free/348901)을 지금이야 읽고 오해가 심각한 것 같아 별도로 이렇게 포스팅합니다.
kuks님은 수쿠크 논란의 핵심은 과세의 형평성이지 개신교의 반발(종교간 갈등)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과세의 형평성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kuks님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와화표시 채권의 이자 비과세는 1998년 이전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시행중입니다.
둘째, 정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명 스쿠크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 스쿠크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번째 지적한 스쿠크법은 특혜인지 여부는 많은 분들이 kuks님의 발제 글에 현혹되는 듯하여 불가피하게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먼저 스쿠크가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논란의 중심, 수쿠크(sukuk)란 무엇일까?|작성자 신동성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이슬람 채권은 샤리에 율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어 SPC(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 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의 자산(부동산)을 (형식적으로)매입하고 임대료를 자금 조달하는 회사로부터 받아 수익을 취해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 회사로부터 매입한 자산(부동산)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조달 회사에게 ㅠ반드시 되팔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제세금(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는 수쿠크의 특혜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스쿠크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론해 보세요.

문제는 이슬람 자본이나 스쿠크가 자금 조달 회사에 실질적인 자금 수급 목적이 아니라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고 영업행위를 하면서 수익을 취하면서도  제세금을 면세 받는다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럴 경우는 특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수쿠크법은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과세를 하거나 사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요. 그런데 개신교 진영이나 kuks님은 이런 제한 조항을 무시하고 마치 수크크법이 이슬람 자본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acro의 많은 분들도 kuks님의 글에 낚이셨구요. 이런 제한 규정은 스쿠쿠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 스쿠크법을 카피해서 올려드립니다. 이혜훈 의원이나 조배숙 의원은 이 수쿠크법을 세세하게 보았을텐데도 반대를 선동하는 것은 종교적 입장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  두의원은 합리성과 판단력에 문제가 있음으로 국회의원직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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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슬람채권 발행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21조의2, 제119조, 제120조)

1) 내국법인이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발행한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ㆍ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과세특례를 신설함.

2) 내국법인의 이슬람채권 발행 활성화로 이슬람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후략>

 

- 해당 법조문

 

<전략>

 

제21조의2(특정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특수목적법인(이하 이 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발행법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권리관계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외화표시증권(이하 이 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특정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이하 이 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조달법인”이라 한다)이 제4호가목에 따라 발행법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를 이자로 보고, 이를 지급받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며, 발행법인이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자산 임대용역과 제1호에 따른 조달법인의 자산의 매도 및 제2호에 따른 발행법인의 자산의 재매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발행법인은 특정증권 발행대금으로 조달법인으로부터 자산(이하 이 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기초자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특정증권의 만기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조달법인에게 임대할 것

2. 발행법인은 제1호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기초자산을 조달법인에게 당초 매매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재매도하기로 약정할 것

3. 특정증권의 만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일 것

4. 조달법인은 발행법인에게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발행법인은 이를 특정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할 것

가. 특정증권 만기 전: 제1호에 따른 기초자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

나. 특정증권 만기 시: 제2호에 따른 기초자산의 재매매에 따른 재매매대금

② 내국법인이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특수목적법인(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7항에서 “발행법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권리관계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외화표시증권(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7항에서 “특정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7항에서 “조달법인”이라 한다)이 제4호에 따라 발행법인에게 지급하는 전매대금 중 발행법인의 매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7항에서“추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이자로 보고, 이를 지급받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며, 제1호에 따른 발행법인의 자산의 매도 및 제3호에 따른 조달법인의 자산의 매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발행법인은 특정증권 발행대금으로 제3자로부터 자산(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7항에서 “기초자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매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조달법인에게 매도할 것

2. 제1호에 따른 발행법인의 기초자산 매수가액 및 전매가액은 조달법인, 발행법인 및 증권보유자 간에 특정증권 발행 전에 확정되어 있을 것

3. 조달법인은 기초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도할 것

4. 조달법인은 발행법인에게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발행법인은 이를 특정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할 것

가. 특정증권 만기 전: 추가지급금

나. 특정증권 만기 시: 기초자산의 전매대금에서 추가지급금을 뺀 금액

③ 제1항의 경우 조달법인 및 발행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자산의 매매 및 재매매에도 불구하고 조달법인이 기초자산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경우 조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때 기초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추가지급금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발행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면제된 법인세액에 「법인세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고, 제1항에 따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과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과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1. 임대기간 종료 시 발행법인이 조달법인에게 제1항제2호의 약정에 따라 기초자산을 재매도하지 않는 경우

2. 임대기간 종료 전에 발행법인이 기초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3. 약정의 변경 등으로 재매매가액이 당초 매매가액과 달라지거나 증권의 만기가 제1항제3호의 기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4. 특정증권의 만기 전에 제1항제4호나목의 금액을 조달법인이 발행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⑥ 조달법인은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연도에 제3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과 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 당시 기초자산을 발행법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의 매매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매매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등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제3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과 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 당시 기초자산을 발행법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등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의 차액

⑦ 발행법인이 제2항을 적용받은 후 조달법인이 특정증권의 만기 전에 제2항제4호나목의 금액을 발행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면제된 법인세액에 「법인세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과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과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및 해외특수목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신청절차, 그 밖에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면제(제13호ㆍ제28호 및 제29호”를 “면제(제28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登記”를 “登記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본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登記”를 “登記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본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제38조”를 “제38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함에 따른 등기(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재매입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21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30.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19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0”을 “50(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다)가”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1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ㆍ「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登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稅率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를 “면제(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본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제1항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본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제1항제12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재매입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21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6. 제2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21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이 재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21조의2제6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7.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 “50(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6항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