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선별복지를 뒤집어서 말하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다. 반면 보편복지는 부모의 재력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달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의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 시리즈에 대해 "선거용 구호"라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심 전 대표는 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내놓은 복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박근혜씨에게 복지 의제를 선점당한 게 아니라 이제 박근혜씨마저도 복지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달했다는 반증"이라며 "복지 의제는 보수·진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야 할 길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전 대표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주문했다. 세금 잘 내고, 일자리 많이 만들라는 것이다.

 

"첫째, 노동 없는 복지는 허구다. 냉전과 반공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희생자는 노동자다.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노동3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대신 잔인한 시장으로 던져졌다. 노동권을 제대로 회복하는 문제가 복지국가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다.

 

둘째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성장제일주의 특혜를 받은 대기업, 부유층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노동자를 착취해서 재벌가문의 안위와 사리사욕만을 위한다면 그런 기업은 존중할 이유가 없다."

출처 : "복지 논쟁, 박근혜·유시민에 유감이다" - 오마이뉴스 





제가 진보 진영의 강점으로 보는게 바로 이런 직설적인 면입니다. 복지를 위해선 가진놈들이 더 내놔야 한다는 말을 할 베짱이 민주당에겐 없죠. 복지를 논의하기 위해선 세금 문제를 피할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진보 진영의 이런 날카로운 발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상정도 그렇고 노회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다, 호남이나 영남이나 똑같다"라고 하면 욕은 할 지언정 유시민의 경우처럼 속에서 천불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기 포지션에서 할수 있는 말을 하는거니 나와바리를 존중해야죠. 그러나 유시민은 상호 나와바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다 해쳐먹어야 한다면서 호남을 물먹일려고 하니까 저항을 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