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와 지오반니 아리기의 연관은 무엇일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는 중국의 해결이다.  동아시아, 혹은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경제의 득세에 따른 미국의 패권 종식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엊그제 미국에서 나온 경제 전망으로는 중국이 2020년에 미국경제를 추월하고, 인도가 2050년에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란다. 미국으로선 암울한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 전망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을 염두에 둔다면 전망은 상당히  달라져야 한다. 패권의 교체기에 영국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경우였다. 미국이 영국의 전례를 답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아마 불가능할게다. 


간디는 영국 식민지 시절, 양차대전의 중간기에 자본주의에 관한 본질적 통찰이 드러난 말을 한적이 있다.  

" 신께서는 인도가 서구방식을 따라서 공업화에 몰두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한 조그만 섬나라 왕국(영국)의 경제적 제국주의로도 오늘날 세계를 사슬로 묶고 있다. 만약 3억명(당시 인도인구)이나 되는 한나라 전체가 비슷한 경제적 착취에 몰두한다면 세계를 메뚜기 떼처럼 초토화 할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자본주의적 경제 발흥은 필연적인 결과를 예정한다. 비용의 외부화와 자원조달은 무작정 가능하지 않다. 28억명이(중국과 인도인)  미국인 수준의 절반정도의 경제적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려고만 해도 나머지 1세계의 경제와 3세계의 경제 모두는 절단이 나게 될것이다. 미국은 현재 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의 국민의 경제수준 후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외부가 없는 자본주의 경제는 얼마간 제로섬 게임의 양태를 띨 수밖에 없다.  중국과 인도의 성공은 미국과 서구의 후퇴를 반사적으로 가져온다. 일본이나 한국등의 작은 수준의 경제가 산업재배치로 인해 발흥함으로서 서구에 주는 영향과중국 인도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겠다.  


장래 8년정도 후에야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은 거의 정확하다 하겠으나 2050년에야 인도가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은 좀 나이브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 물론 부자 망해도 3대 간다고 축적된 자본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뿐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한 세가지 전략이 미국내에서 논의된다. 첫째는 행복한 제3자 전략이고 둘째는 중국회유전략이며 셋째는 아시아 신냉전 전략이다. 이중에 아직 어느 것으로 갈 것인지 정확한 결정은 안난 듯 싶다.


아리기는 '베이징의 아담스미스-21세기의계보'라는 책에서 중국의 경제성장과 미국의 예상 대응을 살펴보면서 이 세가지 전략에 대해 논한다. 첫째의 행복한 제3자 전략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분쟁을 유발하고 미국은 그걸 행복하게 지켜볼 수 있다는, 제임스 핑거튼이 제안한 전략이다. 동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도래되는 전략이다. 이 분쟁축에 중국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이 들어있음은 자명하다. 그러기 위해선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이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 핵은 전쟁을 억지하기 때문에. 물론 이 전략추구를 깨트리는 전망도 있다. 월러스틴은 향후 10년내에 동아시아가 모두 핵을 가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 행복한 제 3자전략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두번째의 중국 회유전략은 키신저가 주장하는 제안이다.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지난 냉전처럼 군사적 경쟁으로 중국에 경제적 무리를 강요할 방법도 그다지 유효치 않다. 중국이 최소한의 핵으로만 억지력을 구사할 경우 미국이 오히려 현재 군사력을 유지함으로서 경제적 데미지를 급속도로 더 받는다. 그래서 결국 방법은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미국의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얼마간의 주도권에 만족하며 살아 나가자는 전략이다. 패권의 해체와 경제적 데미지를 어느정도 감수함으로써 파국적 몰락만은 막자는 거다. 


세번째는 로버트 캐플런등이 주장하는 아시아 신냉전 전략이다. 여기서 주요 축은 일본이다.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강화에다 한국을 엮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전략인데 문제는 그 비용이다. 일본과 한국이 그 냉전에 소요되는 군사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단 필수적인데 이것도 불확실하고  무엇보다 중국이 이에 응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중국이 이 대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무너뜨린다면 별무소용이란거다. 소련은 얄타 밀약으로 미국과 나눠가지는 서로의 지역적 권리에 동의해줬지만 중국은 애초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 


결국 미국은 그대로 둘 수없는 중국을 두고 애매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오락가락-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니 아직은 유효한 방법이 없다고 하겠다.그래도 키리졸브등의 현재의 미국의 힘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모색의 시기에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 하겠다.  헌데 여기에 우리가 들러리를 섬은 어쩐일일까? 이명박과 보수세력의 골빈대가리를 탓할 일이다. 무엇보다 남북문제에 있어 남한보다 더 설레발을 떨던 일본이 보여주는 근간의 소극적 태도와, 군사력의 남쪽 배치에서조차 낌새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들 보수라는 이들의 저열함은 우리나라에 결코 보탬이 되지않는다. 


우리에게 있어 현재의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줄을 탈 수밖에 없다.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북한문제 해결은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에겐 불행하게도 중미 양국에게 북한은 문제의 진짜 원인이 아니다. 아무리 그들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북한인 것처럼 가장한다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