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최장집 교수가 정치권의 복지 정책 남발을 비판하며 정치란 투입보다 산출의 측면이 중요하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정책을 짜집기 하는건 보수 우파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화겠지요. 복지가 궁극적으로 재분배 제도라면 서민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가 배제된 복지란 허위일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복지가 증세에 침묵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죠.

복지가 국가 예산 측면에서의 재분배라면 사회 시스템의 공평화는 더 본질적인 영역에서의 재분배라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복지 담론에 떨떠름한 입장이긴 하지만 두개가 같이 가는게 바람직 하겠지요. 최고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계에서의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과 동시에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회 복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것 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 시스템의 공평은 위에서 아래식의 제도나 법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세력간의 힘의 균형이 있을때 시스템 전체가 균형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게 바로 공평인거죠. 따라서 서민 대중의 정치 세력화가 시스템의 공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고교때부터 단체 협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시민으로서 결사의 권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한국 사회가 공평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약자의 정치 세력화를 불온시 하는 정서가 일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