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독자투고란에 실린 글인데, 유명대학 윤리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I was asked to write a paper on the lifeboat scenario — a thought experiment involving an overcrowded lifeboat entering a storm, where it is clear that not all will survive. A dedicated Rawlsian at the time, I decided to apply his theories to the assigned situation. But no matter how I construed them, his theories kept leading 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only “fair” result was that everyone in the lifeboat had to die.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가라앉는데 탑승인원에 비해 구명보트는 작아서 모두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해 가장 공정한(fair) 해법은 무엇일까요?  기고자에 따르면 딱 하나의 공정한 해법은 배안의 모든 사람이 죽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고자는 원래 롤지안이었다가 롤즈의 아이디어를 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공리주의에 따른 정의론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는데 그에 따르면 일부 약자들을 희생하는 사회에서 최대행복을 추구할 경우 예를 들어 소수의 희생으로 노예제를 허용하여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에 롤스는 계약론적 가설을 도입해서 직관주의에 따른 정의론을 주장합니다.

문제된 상황을 따져보기 전에  먼저.. 포류하는 사람들간에 특수관계(모자관계라든지 연인관계라든지 원수관계라든지)또는 특수상태 (어느 누가 정신박약자라든지 하는)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문제된 상황에서 공리주의에 따르면 두가지 해법이 가능합니다.

1. 가장 생존력이 높은 사람들 (예 : 건강이 양호한 성인 남자)을 살리고 생존가능성이 낮은 어린이, 노약자를 희생시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2. 아니면  최대한 많은 수의 사람이 보트에 탈 수 있도록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순으로 1명씩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어른 한명 희생해서 아이 두명 살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최대행복의 측면은 생환했다는 점에서 행복의 크기는 모두가 같으므로 최대다수의 행복이 곧 최대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따로 논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이 공리주의에 따를 때 희생하는 사람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는 평등한 자유가 있다는 롤즈의 정의관에 따르면.  희생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것이고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롤즈의 정의론 (정의의 두원칙 : 원칙1. 평등우선, 원칙 2. 차등은 필요한 경우에만 차등.  전제조건 : 필요한 경우란  차등이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해줄 때,  최소후혜자집단의 장기적 기대치를 극대화할 수 잇는 경우, 기회는  균등해야)에 따르면,

1. 평등을 우선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차등될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평등하게 추구되어야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차등대우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차등대우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럼 차등대우를 해보려고 하는데. 차등대우는 최소수혜자의 장기적 기대치를 극대화시키거나 적어도 그에 기여할  경우 허용됩니다. 또 롤즈는 차등은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해줄 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의 차등대우는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고 그가 생명을 잃는 순간 그는 처지가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즉, 차등대우를 하려고 하지만 그 순간 차등대우 받는 당사자는 죽어버리므로  차등대우 받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해줄 때 차등대우를 적용한다는 것과 최소수혜자의 장기적 기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논리적 모순으로서 애초부터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에 따르면  구명보트에서 탑승인원 초과된 상황에서는 차등의 대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등대우를  할 수 없게 되면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할 수 밖에 없는데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려면 결국 모두가 죽어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롤즈가 전제한 것이 계약론적 가설이라는 점에서 ... 가설의 전제를 살펴볼 때,  롤즈의 정의론의 예외적인 경우로 보면 될 듯합니다.

롤즈의 정의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제조건들에는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가운데 구성원들의 상충되는 제 요구에는 서열이 매겨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에 탑승인원 과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의 요구에 서열이 매겨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요구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의 경우 롤즈의 정의론이 모순이라고 말할 것 까지는 안되고...  그냥 예외적인 경우로서 공리주의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요구조건들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 특수한 경우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요구조건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차등대우가 생명을 잃는 것으로서 차등을 허용할 때 장기적인 조정작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리주의보다는 롤즈의 정의론이 타당하고 롤즈의 정의론이 여전히 존재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해놓고서 롤즈의 정의론을 버렸다고 말하는 그 기고자는 현실감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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