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에 기사  "정동영-지역구 파업부터 해결하라"   기사를 보고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가 프레시안에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작년 협상시에   한국노총이   사업주들과   협상을 제대로 했다면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왜  그렇게 협상을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정치권과 시민들에게  재협상을   받아들이라고 주문하는지...
언뜻 보기에  노동자들의   내부간의  의견 불일치와  미숙함의  결과를    주변에   떠 넘기는  억지스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협상은 한번 이루어지면  양쪽이 지켜야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동안 한국노총일원으로  지내다가,   자신들 대표들에 의한 협상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새로이  노조설립하고,   새협상을 요구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 협상조차  믿을 수 있을까요 ?

1차 협상에 참여했던  노조대표사람들은   이명박이나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임명한 사람들입니까..?
혹여  기사 내용 이외의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5144956&section=02



버스노동자, 80일의 울분

지난 2010년 8월 2일. 전주시와 전북도 19개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 대표 및 한국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부 조합장들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 통상임금과 관련 일인당 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받지 못했던 통상임금은 1인당 1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100만 원의 위로금만으로 끝내버린 셈이다. 사태의 발단이었다. 버스노동자들은 그간의 울분을 일시에 터뜨렸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산하 민주버스본부를 설립하고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결성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2011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복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교섭을 거부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해서 단위사업장내에서는 기업별노조를 복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산별노조나 지역노조차원에서는 복수노조가 인정되고 있고 수많은 관련 대법 판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2010년 9월 8일 전주지방법원은 노조측에서 제기한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소송에 대해 전북고속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고 불응시는 1회에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회사 측의 교섭 태도는 여전히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사태를 중재하고 해결에 나서야 할 전주시장은 오히려 전북버스노동자들 파업에 돌입하자 이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전주시장은 1월 12일 시내버스 노사 직접 중재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