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초과이익 나누기' 논란] "대기업은 수조원씩 남기는데 하청업체 직원은 빈곤층 전락"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양극화 극심해지는 건 北 군사도발만큼 위협적…
경제학자인 내가 시장 원리 모르겠나"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삼성 같은 대기업이 수조원씩 이익을 내는 사이에 중소기업 직원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런 양극화는 북한의 군사도발만큼 우리 사회에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와 빈자,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도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때문"이라며 "미래를 위해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3일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 도입을 주장했다.

이익 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를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깨지기 직전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비(非)시장적으로 보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며 "경제학자인 내가 시장원리를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이익 공유제를 주장한 계기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애초 목표였던 10조원을 넘어 17조원을 기록했다. 그러자 회사는 임직원에게 2조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초과 이익에는 협력 중소기업들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 중소기업 몫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수출 대기업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아주 어렵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는 예상했다. 이익 공유제는 시장원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초과 이익의 몇%를 무조건 중소기업에 주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세제혜택이나 공공기관 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 인센티브가 대기업을 바꿀 수 있을까.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 분명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트렌드다. 앞으로 기업의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도 포함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 될 것으로 본다."

―이익을 나누고 납품단가를 올리라고 하면 대기업이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갈 수도 있다.

"그걸 아끼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기업이라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익 공유제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나?

"요즘 복지 논쟁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나누자는 것이다. 하지만 동반성장은 생산 과정에서부터 양극화를 해소해 저소득 계층의 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 진일보한 복지정책이 바로 동반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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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이익을 중소 납품업체들도 공유하도록 하겠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3일 밝힌 이 방침에 재계는 당장 반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반성장위원장회는 우선 '이익 공유제'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운찬 위원장은 "기존의 성과 공유제(benefit sharing)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 공유제는 협력회사의 노력으로 대기업 생산비용이 절감될 경우, 그 이익을 1~2년간 일정 비율로 대·중소기업이 나누는 것이다. 동반성장위는 이익 배분 기간을 더 늘리고, 중소기업의 몫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의 이익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기업 이익의 일정 금액을 출연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구개발센터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 위원장은 "구체적인 이익 배분 방법은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협력업체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는 대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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