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공이 전공인지라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전부 법률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을 때 대부분 화를 냈습니다. 노무현을 막 욕했구요. 그런데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이 모든 사람을 붙여주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시에 일찍 붙은 친구들을 빼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로스쿨로 눈을 돌렸습니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의 양성입니다. 확실히 회계사, 의사같은 전문직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이 몇명 보이기는 합니다. 사법시험체제였다면 법률가되려는 시도조차하지 않았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런 전문직을 가진 사람은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3년이라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로스쿨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은 사법시험포기한 사시생(법대생 多), 사시도전안한 법대생, 그밖에 학부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어린나이(학부 졸업예정자)+고학점+고 리트점수+고학벌(SKY), 좋은영어성적 아니면 입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카이 로스쿨에 스카이 학부출신 아닌 사람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물론 회계사, 의사와같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나 정말 대단한 다른 스펙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30넘거나 비스카이출신이라도 스카이로스쿨에 입학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스카이로스쿨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로스쿨 대부분이 고학벌, 고 리트, 고학점, 어린나이를 요구한다는겁니다. 물론 이 모든걸 다 갖춘 사람은 별로 없어서, 스카이로스쿨을 제외하면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충분히 입학이 가능하죠. 그런데 어린나이, 고학벌, 영어성적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경우를 예로들면 일단 로스쿨을 목표로 한 사람중에 '원서질' 망한 케이스가 아니면 다들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리트가 아주 높지 않고 영어성적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지방쪽 로스쿨에 간 경우가 좀 있고, 영어성적 어느정도 받아놓고 리트를 어느정도 잘봤으면 스카이로스쿨은 못가도 그 밑의 로스쿨에는 거의 다 가더군요. 로스쿨가는 것이 그 자체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물론 학벌이 괜찮다는 전제하에) 


많은 사람들은 3년의 법공부로 제대로 변호사가 되겠느냐고 문제제기하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같지는 않습니다. 3년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 딴 후에 실무수습 잘 받고 후에 자신이 어떻게 자기 경쟁력을 키우느냐에 따라 그 변호사의 능력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대륙법체계 이런 것도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위에 쓴대로 로스쿨 가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애초부터 그 로스쿨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먹고 사는데에 어려움 없는 집의 자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친구들의 머릿 속에는 로스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년간 학비포함 1억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학금 받을 가능성만 믿고 로스쿨에 진학할 용기를 못내는거죠. 정말로 어느정도 사는 친구들이 로스쿨로 아주 쉽게 방향전환을 합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로스쿨, 법률가 양성 시스템을 말할 때에 계층이동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정량평가, 정성평가같은 평가 시스템을 두고 탁상공론을 하거나(웃긴 것은 거의 모든 로스쿨이 정량평가를 훨~씬 중시합니다. 정성평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현실을 모르는듯) 판덱텐체계, 판례법체계를 두고 싸우고, 3년으로 되겠어같은 것 가지고 싸우던데, 제가 살아오면서 같은 학벌,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오로지 집안 사정때문에 이렇게 극명하게 진로 설정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 자격증 따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가는 전문대학원에 국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드는 생각은 어서 더 경쟁 치열해지기 전에 나부터 살아야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