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재미로 써보는, 민주 개혁 세력이 정권 잡아서 했으면 하는 일들입니다.

1. 전두환 추징금 철저 회수. 필요하다면 전두환 아들 회사 시공사를 털어서라도. 특별법 만들면 가능함(뭐 법이 없어서 못하나? 의지가 없어 못하지)

2. 무슨 똘레랑스니, 상대를 인정하느니 이런거 필요없음. 철저한 팃포탯(눈에는 눈) 전략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전임 정부를 조질것. 그렇
다고 고문이나 인권탄압을 하라는건 아니고, 그냥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면 다 나오게 되어있음.

3. 국가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 독소조항 빼면 실질적 폐지라고 할수 있음(이것도 못한 노무현 정부 ㅜㅜ)

4. 부유세든 뭐든 명칭은 좋으니 돈 많아서 주체 못하는 분들에게서 더 많이 걷어 가난한 사람 나눠줄것. 천억 2천억씩 있는 분들 몇백억
더 띠어간다고 그 사람들 안굶어 죽음. 특히 몇조씩 있는 슈퍼 부자들한테는 허벌나게 걷을것. 이런거 하라고 "진보 개혁"정부 뽑는거 아님?

5. 조중동이 짖던 말던 그냥 개무시하되, 범법이나 탈세는 철저히 잡아낼것. 국세청에 조중동 전담반 만들어서 가동하는 것 권장.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흑석동 방씨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꼴 보고싶음.

6. 야간 자율학습 폐지. 어기면 학교장 형사처벌. 5시 이후 학원 수강 금지. 어기면 학원장 형사 처벌.

7. 학교 교사의 전공 및 교습 실력 철저 점검할것. 실력없는 교사들은 철저히 재교육 하거나 가망없으면 행정 교사로 전환. 폭력교사는 퇴출.

8. 공직자 수사 비리처 신설. 대통령 산하에 두면 권력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관위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 검찰 중수부 폐지해서 사정기관
으로서의 요소 제거. 도둑 잡아다가 유죄 맥이는 일이나 할것.

9. 판사들 사건 많다고 툴툴거리면서 절대로 임용 인원 증가는 안시킴. 그만 툴툴거리도록 신임 판사를 많이 임용해서 재판의 질 향상과
판사 스트레스 경감을 동시에 달성. 특히 대법원 판사는 독일처럼 수십명으로 증가시킬것.

10. 이건희 깜빵으로.